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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5차 본회의(2016.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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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02월23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3.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7.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1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3.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7.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1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오수봉 안녕하십니까?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봉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조례안 열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용 오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7.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3.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7.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1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1시03분)

○의장 김승용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수봉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철 연장사업, 지역 현안부지 개발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며 하남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에 맡은 바 소홀함이 없이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종 신규사업이 추진되면서 예기치 않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민원들을 사전에 예상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2016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의 등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7인)
의 장김승용
부의장윤재군
의 원문외숙
의 원오수봉
의 원김종복
의 원방미숙
의 원박진희
○출석 공무원(23인)
시 장이교범
부시장이종수
안전자치행정국장김재연
주민지원국장이근복
도시건설국장김시남
행복도시사업단장김영민
기획예산담당관진영애
공보감사담당관김동화
자치행정과장신현선
안전총괄과장박학진
정보통신과장조춘섭
종합민원과장류경순
회계과장김형분
문화체육과장양희영
주민생활지원과장신영철
사회복지과장최정호
교육지원과장문창식
농업지원과장박성래
환경보호과장박건석
도시과장오세인
주택과장이철경
교통행정과장이광범
보건위생과장이주윤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안지근
수석전문위원이명훈
의사팀장김정겸
행정 7급이상훈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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