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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6.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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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6년10월20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5.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5.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재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복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복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426억 2,897만 1,000원 증가된 총액 4,321억 4,021만 5,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김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11시02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복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5.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문외숙 안녕하십니까?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외숙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절차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보류키로 하고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재군 문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의장 윤재군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의원(7인)
의 장윤재군
부의장김종복
의 원문외숙
의 원오수봉
의 원방미숙
의 원김승용
의 원박진희
○출석 공무원(19인)
시장권한대행이종수
안전자치행정국장김재연
주민지원국장문창식
도시건설국장김시남
행복도시사업단장김영민
친환경사업소장진영애
기획예산담당관김형분
공보감사담당관김동화
정보통신과장조춘섭
세무과장이광범
회계과장신기철
문화체육과장양희영
사회복지과장최정호
농업지원과장박성래
환경보호과장박건석
건축과장정상원
주택과장전진호
건설과장이철경
보건위생과장이주윤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안지근
수석전문위원이명훈
의사팀장전수영
행정 7급이상훈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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