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문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43억 7,175만 5,000원 증가된 4,651억 8,212만 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안전총괄과의 스마트 안전 감시 체계 구축 등 12건에 대한 16억 8,20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돗물 음용 촉진 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은 삭감하고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봉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첫 추경인 관계로 이런 저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해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스마트 안전 감시체계 구축 예산은 기존 버스나 택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귀가시스템과 중복 우려가 있고 드론 사용에 관련하여 안전사고 대책이 미비한 관계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검토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 용역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두레사업과 연계를 하면 저희 시에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 사료되기 때문에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금암산 고분군 발굴사업은 당초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국비 지원을 지속하여 부서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저희 의회에서는 5,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일자리 창출 전략경영센터 설립 용역비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의 내부방침 변경으로 삭감을 요구하였기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와 운영비는 현재 단체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을 모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련되어서는 집행부와의 이견 상충이 있었기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유니온타워 전망대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비와 설계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해지 후에 법적인 저촉이 없을 시에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착공식 예산 2,000만 원은 부대비용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고 오수봉 시장께서도 이번에 취임식을 하지 않고 바로 시정활동을 하신 부분을 저희가 같이 검토한 부분으로 착공식 부분은 조금씩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관용차량 전광판 설치 예산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찾아가는 도서관 버스를 구입하면서 현수막이나 다양한 것들로 홍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광판을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돗물 음용 촉진 홍보물 제작은 예산이 1회성 사업이라 낭비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외숙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외숙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승용 의원 등 3인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용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본 의원이 참여한 심사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안은 LH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 집행부의 설명 및 설득 부족으로 6억 307만 4,000원 전액 삭감했던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에 대해 미사지구 입주민의 교통 편의를 고려,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당초 계상 요구된 원안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외숙 김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승용 의원 등 3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이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6인 중 6인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승용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문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영준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기간 중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9건 안건을 심사한 결과 29건의 안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외숙 이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문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1시20분)

○부의장 문외숙 지금 상정한 2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간사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저소득 중증 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수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