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외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감사원 감사 요구의 건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승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승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용입니다.

본인은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전원 참석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수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8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문외숙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8월 8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8월 10일까지 제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서류 조사와 증인의 증언을 듣는 등 조사를 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대우태영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2개의 업체가 응모하여 대우태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탈락한 업체에서 신청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첫째, 하남도시공사에서 작성하여 공모 시 공고를 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제8조 사업신청 자격 및 방법 제6항에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사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우태영 컨소시엄과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2개 컨소시엄이 2017년 5월 15일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서류 중 대우태영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대우의 신용평가서는 재무제표 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등급평정일이 2017년 5월 12일인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신용평가서가 재무제표 기준일인 2015년 12월 31일, 등급평정일이 2016년 4월 22일인 회사채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2017년 7월 13일 하남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미래에셋대우는 공모지침서 제8조제6항의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를 주장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8월 1일 하남도시공사에서는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사전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 위반으로 판단되며 공모신청서 접수 시 서류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한 후 서명한 제출서류를 7월 19일 심사위원회 개최 전인 6월 8일에 정량평가를 위해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 개봉하여 봉인해체함으로써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하남시청 관계 공무원,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등을 출석토록 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11명 증인의 진술을 듣는 등 진상 조사를 위하여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으나 의회의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 주체인 하남도시공사의 자료제출 지체 등 조사태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심도 있는 조사가 지난하여 실체를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접근이 부족하였고, 둘째 공모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자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기준을 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격판단기준을 지침서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처의 의지를 중요시하여 공모업체 자격을 자의적 해석하여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으며, 셋째, 사업비 약 1조 3,000억 원의 대형 사업에 있어서 법에는 봉인이라는 절차는 없어도 아무런 의식 없이 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평가를 위해 임의로 개봉하여 제본된 신청서가 아닌 낱장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직원들의 안일한 관리상,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하남도시공사에서 절대평가를 위한 직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평가한 것은 행정상 절차 위반으로 판단되며 평가항목별 배점에 있어 가산점 항목의 배점을 25점으로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하여 직원이 평가한 절대평가와 심사위원이 평가한 상대평가보다 가산점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바 가산점 점수를 줄이거나 가산점 기준 점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현재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바 하남시 및 하남도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고드리면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시의회에서 각종 자료 요구 시 성실하게 요구에 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남도시공사 직원들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모를 신청한 업체에서 받은 신청자격에 대한 법률자문이 서로 대조적으로 상이하고 탈락한 업체의 입장과 하남도시공사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 등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고 평가 과정에 있어 가산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등 평가기준의 면밀한 검토 없이 평가된바 결재권자의 책임의식과 직원 교육 등이 필요하며 하남도시공사를 감독하는 하남시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도 의원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복합단지 H1프로젝트 실태조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김승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승용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원 감사 요청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수봉 하남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