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7년12월2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
9.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주택 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7.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1시01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외숙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외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4,514억 2,990만 3,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4,514억 2,990만 3,000원 중 공보감사담당관 등 11개 부서의 40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 총액 20억 4,378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정소식지 제작은 불필요한 분량을 축소하여 내실 있는 소식지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4,937만 6,000원을 삭감, 시 승격 30년사 홍보책자 제작은 하남시사 편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2억 원을 삭감, 일자리창출전략추진 소관 예산안 중 테마농장 조성과 조경박람회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예정인 공원조성계획 사업 대상지 중복으로 1억 원과 3,000만 원을 각각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예산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6,100만 원 삭감,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업이기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행사운영사업비에 대해 3억 7,392만 원을 삭감, 직장운영경기부 숙소 집기류 구입 및 숙소 임차료는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6억 1,000만 원 삭감, 하남시립도서관 예산안 중 스마트도서관 부서 설치 등 관련 예산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설치되어 있고 추후에 도서관 건립이 추진 예정이고 일부 주민들을 위해 사용시설에 스마트도서관 설치는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8년 예산안은 정말 어렵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 예산이 필요한 결정은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 의회를 수차례 방문하여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기획예산담당관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구가 증가하여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예산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최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문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1시07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외숙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중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과 불법 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복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동의안(계속)
(11시13분)
○의장 김종복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주택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불법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유동⋅유해 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계속된 21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수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8년도 예산안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 건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심사에 숙고를 기하였으며 긴급히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분들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집행부 부서장들께서는 인지하시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2017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기본에 충실하고 시민의 동반자로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과 23만 하남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18년 무술년 새해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7인) |
의 장김종복 |
부의장문외숙 |
의 원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방미숙 |
의 원김승용 |
의 원박진희 |
○출석 공무원(24인) | |
시장 | 오수>봉 |
부시장 | 김양호 |
자치행정국장 | 김형분 |
경제환경국장 | 박성래 |
행복도시사업단장 | 안지근 |
친환경사업소장 | 조병찬 |
기획예산담당관 | 이광범 |
공보감사담당관 | 김재의 |
자치행정과장 | 양희영 |
종합민원과장 | 정택용 |
세정과장 | 박건석 |
징수과장 | 류경순 |
회계과장 | 김동화 |
사회복지과장 | 김윤한 |
교육지원과장 | 김희태 |
문화체육과장 | 최정호 |
농식품위생과장 | 오홍근 |
환경보호과장 | 최문환 |
안전총괄과장 | 김정기 |
건축과장 | 전진호 |
건설과장 | 이철경 |
도시개발과장 | 김영길 |
보건정책과장 | 임기산 |
자원순환과장 | 신현선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 이명훈 |
수석전문위원 | 이정훈 |
의사팀장 | 강미정 |
행정 7급 | 신국철 |
속 기 사 |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