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5,106억 3,332만 4,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5,106억 3,332만 4,000원 중 도시브랜드담당관 등 19개 부서에 103개의 사업예산에 대해 삭감 총액 16억 1,621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정소식지 제작은 불필요한 분량을 축소하여 내실있는 소식지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3,832만 5,000원을 삭감, 시정 시책 추진사업 홍보와 온라인 광고집행은 과도한 홍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해 편성된 관광안내 키오스크 콘텐츠 제작, 주요 관광지 홍보,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광안내용 키오스크 구입은 홍보를 할 대상인 우리시 관광콘텐츠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각각 1,950만 원, 2,000만 원, 1,100만 원을 전액 삭감,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은 관광안내소의 설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예산 3,780만 6,000원을 전액 삭감, 직장운동경기부 하남시 핸드볼 선수단 예산 중 일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어 진료비 및 치료비 1,000만 원 삭감, 우수 선수 스카우트 및 지원금 2,000만 원 삭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내실있는 행사 개최를 위해 내용의 일부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간 행사 운영에 문제가 노출된 부침개 막걸리 페스티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예산 3억 7,204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 중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의 경우 시 재정 여건을 감안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0만 원 삭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조강사비의 경우 유사 사업과 일부 중복되고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3,000만 원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참여예산인 미사강변도시 한강로 상가주택 R2블록내 카페거리 조성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1억 원 삭감.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천현교산 친환경복합단지 개발 방안 수립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의 소송을 고려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2억 5,200만 원 전액 삭감.

하남시립도서관 예산안 중 미사도서관 개관을 위한 사인공사, IT공사 시설비와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각각 1억 1,628만 6,000원, 2억 5,579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일부 낭비 등의 논란이 존재해왔던 워크숍 관련 예산에 대해 시의 절감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예산심의 기간에 단체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워크숍 예산 절감 필요성을 제기했고 11개 부서 38개의 워크숍 예산에 대해 총 8,449만 4,000원을 삭감하였는바 시에서는 금번 삭감된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시 일괄 20%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조치 바라며 워크숍 등 낭비성 논란이 있는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삭감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예산안은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앞서 설명드린 워크숍 예산 등을 비롯해 정말 어렵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제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열여덟 건 원안의결, 한 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강성삼 부의장님이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미숙 의장, 강성삼 부의장과 사회 교대)

○부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공정무역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아동급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국제자매도시 결연 해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열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열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 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책과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국제자매도시 결연 해지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 해지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계속된 19일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의원님들은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각 부서장께서는 경상 예산에 대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