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19년02월19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3.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계속)
6.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9.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3.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안전점검 외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에 지역을 둔 이영아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하남시 및 하남시 소관 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하남시 의회사무과는 하남시청 소관 기관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남시 의회사무과는 하남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업무 운영이 투명해야 하고 업무 운영에 대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하남시 의회사무과의 업무 불투명성은 늘어나 하남 시민들로부터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남시 의회사무과도 하남시청 소관 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알리고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제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남보다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남시 의회사무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하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하남시 의회사무과로 우뚝 서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역의 안전관리 관련입니다. 우선 준비되어 있는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영상은 지난해 12월 있었던 백석역 인근 도로 온수관 파열사고 영상입니다. 본 의원은 100도에 육박하는 물이 아스팔트를 뚫고 용천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시민들이 사고 현장을 보면서 하남 열병합발전소가 있는 하남은 과연 안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남시는 안전관리가 필요한 터널과 교량 그리고 수많은 지하 매설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전도 파악이 안 되는 전력선을 비롯하여 전화선, 광케이블, 상하수도관, 온수관 이런저런 배관들이 건물처럼 층을 이루어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수시로 때때로 파헤치고 덮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하게 우리는 다시 생각했어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발밑 지뢰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에서 고양시 백석역의 온수관 파열사고를 거울삼아 하남시의 대형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대책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지자체의 권한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자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안전사고를 접했습니다. 하남 시민들이 안전한 하남시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위로 얼룩진 하남 공직사회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남시청 여성보육과 A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간 여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범죄를 줄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성범죄의 최일선에 있었다는 점에서 하남 시민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4년간 하남시 공무원 성범죄 2건과 음주운전 6건, 폭행 2건, 뇌물수수 2건, 청탁의 경우 5건으로 모두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남시 공직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높은 윤리의식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하며 공무원 스스로가 행정윤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원칙적이고 철두철미하게 비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적법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공직 비위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황금돼지해인 올 기해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의원 수고했습니다.
(11시0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9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9.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시1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조례 중 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남시민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의 회기 중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
의 장방미숙 |
부의장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박진희 |
의 원김은영 |
의 원이영아 |
의 원오지훈 |
의 원정병용 |
의 원김낙주 |
○출석 공무원(26인) | |
시장 | 김상호 |
부시장 | 연제찬 |
일자리경제국장 | 박건석 |
복지문화국장 | 류경순 |
안전도시국장 | 정상원 |
교통환경국장 | 이철경 |
자치행정국장 | 김동화 |
명품도시사업단장 | 이철욱 |
보건소장 | 구성수 |
친환경사업소장 | 신현선 |
혁신기획관 | 이명훈 |
도시브랜드담당관 | 정지은 |
일자리경제과장 | 김희태 |
기업지원과장 | 임근혁 |
세정과장 | 구연갑 |
세원관리과장 | 정택용 |
농식품위생과장 | 이정훈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김윤한 |
여성보육과장 | 정향미 |
교통정책과장 | 석승호 |
환경보호과장 | 권영대 |
자치행정과장 | 양희영 |
정보통신과장 | 조춘섭 |
회계과장 | 이광범 |
보건정책과장 | 석성례 |
건강증진과장 | 이주윤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 조재훈 |
전문위원 | 박종욱 |
전문위원 | 조영상 |
의사팀장 | 신명희 |
행정 7급 | 신국철 |
속 기 사 |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