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하남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위탁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감독 철저 등 87건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 및 시정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에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노력 등 11건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은 원안의결,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스물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스물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자어 및 손해배상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2일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를 위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