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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2차 본회의(2019.09.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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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9년09월24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19.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19.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아 안녕하십니까?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아 의원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918억 1,454만 8,000원 증가된 6,590억 3,895만 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서비스디자인 리서치 정책수립 용역 등 여섯 건에 대해 9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0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9건, 수정의결 3건, 의견제시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개정시에 추후 사업진행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미리 미리 세워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2.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계속)

19.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계속)

(11시1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칭 하남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특위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의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의 원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24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연제찬
일자리경제국장박건석
복지문화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신현선
자치행정국장김동화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양희영
혁신기획관이명훈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기업지원과장김철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여성보육과장정향미
문화체육과장박병욱
평생교육과장박춘오
안전총괄과장유재영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통정책과장석승호
환경보호과장권영대
자치행정과장윤영군
민원여권과장하상원
도시개발과장오세인
보건정책과장석성례
하남시립도서관장차미화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조재훈
전문위원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신국철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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