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훈 의원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오지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 편성출연계획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20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특별위원회 정병용 의원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 중 시정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 관련 조례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법정외 기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금의 필요성과 실제 사용에 대한 의원님들이 가진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전체 기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운영 중인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기금의 존속과 폐지 여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