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 5,834억 608만 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혁신기획관 등 11개 부서의 47개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 총액 12억 3,352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하남시 상징 노래 개발 및 확산 홍보비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비는 우리시 지역화폐 판매율이 도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만큼 3,000만 원을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어린이날 행사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1,000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중 시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진로특강은 하남 진로체험지원센터 본연의 업무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동물 사체 처리 용역은 올해 처리실적 대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2,0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직원 공동숙소 운영은 공동숙소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의 어려운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성산성 문화축제는 3,000만 원 삭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과다하고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억 4,400만 원 삭감, 하남문화재단 위탁사업인 미사리 라이브뮤직 페스티벌은 3,000만 원, 미사 꽃축제는 전액을 각각 삭감,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은 내년 하반기 혼성합창단으로 재구성 할 것이 계획되어 있어 상반기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제한 1억 6,600만 원 삭감,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인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인상률을 정정하여 4,118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중 수입 예산안 총액 643억 8,160만 6,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출 예산안은 총액 643억 8,160만 6,000원 중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인 환경기초시설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인상률을 정정하여 353만 7,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토록 합니다.

2020년 예산안은 시 재정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의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훈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특위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계속된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의 중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한정된 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각 부서장께서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