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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19.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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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9년12월26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장에게 부탁했고 강조했던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2019년도 예산을 포함해 수년간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하반기 내지는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여 예산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김상호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강조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삭감 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업으로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용액의 감소를 통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집행부의 노력은 과연 충분했는지에 대한 깊은 각성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해진 예산은 앞선 추경을 통해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내년도 예산부터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0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등을 심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의 원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16인)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신현선
자치행정국장김동화
친환경사업소장양희영
혁신기획관이명훈
기업지원과장김철수
복지정책과장김윤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건축과장전진호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통정책과장석승호
환경정책과장권영대
자치행정과장윤영군
민원여권과장하상원
도시개발과장오세인
보건정책과장석성례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조재훈
전문위원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신국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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