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20년02월24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역 변경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3.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2.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역 변경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하남시 백제역사 문화 발전에 대하여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하남시 백제의 역사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덕풍 1·2·3, 풍산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백제역사 문화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그동안 백제문화 온상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시정 차원에 과연 어떠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기울여 왔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도 부족했을 뿐더러 지역문화 발전과 역사 발굴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없었음을 본 의원은 자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하남시의 랜드마크와 콘텐츠 활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산지구 개발을 앞두고 춘궁·교산동 역사 유적에 대한 이슈가 여전하지만 하남시가 1989년 시 승격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자발적이고 진지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들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역사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는 일이 물론 하루 아침에 어떠한 결과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이 문제가 교산신도시와 LH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간 지역문화재 보존과 발굴 특히 백제문화 역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상황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남시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과 역사 자원에 대해 그동안 정비와 활용이 부족했으며 교산지구 개발에 앞서 보다 확실한 정비와 활용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남시의회와 시정 차원에서 문화재 발굴과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조례를 점검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한 확실한 견인차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남시 지역의 문화유산 정비 및 관련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유적정비 및 콘텐츠 활용 사례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역사문화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역사문화재 발굴과 함께 힘 써야 할 부분이 역사문화 스토리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성산성과 춘궁동 일원에서 백제관련 결정적인 유물이 발굴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명이 어렵다면 시대에 맞게 관련 콘텐츠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 콘텐츠 접근과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백제문화 자원의 가치와 계승 방안 모색을 필두로 축제·교육·전시·체험·출판·연극·영화·사극·드라마 등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공간 및 구조물의 복원이나 정비의 차원을 넘어 문화 전반의 시대적 차원에 맞게 역발상적인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구체적인 하남시 백제문화 정비 계획과 콘텐츠 활용 방안은 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업인 동시에 백제문화의 중요한 역사적 명성을 되살리고 다양한 역사와 문화예술적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를 통해 뜻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하남시를 역사적 장소 기반 콘텐츠 개발과 도시 이미지 구축에 역사적 자원을 토대로 스토리와 미디어를 결합한 창작 콘텐츠 개발로 도시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백제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스토리 발굴 공모 등을 통해 역발상인 영화 드라마적 접근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남시 이성산성에는 백제 초기왕이 8각지, 9각지에서 하늘과 땅을 향해 제사를 지냈던 천단, 지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백제 9각지 건물은 일본 구마모토 기쿠치에도 복원돼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백제의 왕이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던 사직단이 존재했던 이성산성이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매력적인 스토리 공간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석권하며 전세계 대한민국 신드롬을 연출하며 영화, TV, SNS, 유튜브의 위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전 세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로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연구 조사에 따르면 한국 대중문화를 경험한 외국인이 희망하는 관광으로 1위는 한류스타 추천 맛집 탐방이고 2위가 한국드라마 영화 촬영지 방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에서도 가깝고 잘 아시는 남이섬의 경우 배용준, 최지우 주연 겨울연가 촬영지로 2016년 기준으로 이미 연간 방문객 300만명을 기록하고 순수 외국인 관광객은 130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제 하남시도 백제문화 역사발굴을 통해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시의회가 실질적인 관심과 문화재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이를 토대로 양산된 다양한 하남시 백제관련 문화 콘텐츠들은 역사적 사건, 인물, 유적지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문화 유산으로 발전시켜 40만 자족도시 명품하남에 걸맞은 문화유산을 구축하고 새로운 관광문화 개발로 이어지길 또한 새롭게 기대합니다.
40만 자족도시 완성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첨단과 연대의 공존을 통한 문화적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신도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남시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이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산 확보를 통한 백제문화 역사 콘텐츠 발굴,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획과 매력을 담은 콘텐츠가 핵심입니다. 스테디셀러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있다면 하남의 나의 마을 유산답사기로 도약해 보는 상상도 꿈꾸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역 변경 등 일괄정비 조례안
7.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강성삼 위원장이 심사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조례 중 용어 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1시17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3항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삼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지정고시에 포함된 성광학교 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 불편과 성광학교 존폐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성광학교 이전 결정을 철회하여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성광학교는 지난 35년간 수백명이 넘는 우리시 장애아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교육의 장이며 현재도 130여명 재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제3기신도시에 교산신도시를 포함하고 일방적으로 성광학교를 이전하라는 제3기신도시 택지지구지정고시를 발표하여 본 의원과 우리시 의회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성광학교는 비영리 사립학교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데 일방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의 이전 비용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성 없는 보상으로 토지매입 등 학교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받게 되고 이는 주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을 지역이 없고 특수학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또다시 지역 갈등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광학교 위기와 이전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광학교의 무조건적인 존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결의 내용은 첫째, 국토교통부는 제3기신도시 택지개발지정고시에서 성광학교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정부는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강성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전체 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설명한 부서별 규정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8일 간의 회기 중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 의원(9인) |
의 장방미숙 |
의 원강성삼 |
의 원이영준 |
의 원박진희 |
의 원김은영 |
의 원이영아 |
의 원오지훈 |
의 원정병용 |
의 원김낙주 |
○출석 공무원(18인) | |
시장 | 김상호 |
부시장 | 연제찬 |
일자리경제국장 | 박건석 |
복지교육국장 | 이광범 |
교통환경건설국장 | 윤영군 |
자치행정국장 | 양희영 |
청렴감사관 | 이명훈 |
일자리경제과장 | 김희태 |
기업지원과장 | 김철수 |
세정과장 | 구연갑 |
세원관리과장 | 석성례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진일순 |
여성보육과장 | 정향미 |
도서관정책과장 | 차미화 |
주택과장 | 백양기 |
교통정책과장 | 석승호 |
환경정책과장 | 권영대 |
문화체육과장 | 박병욱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 조재훈 |
전문위원 | 조영상 |
전문위원 | 이광섭 |
의사팀장 | 신명희 |
행정 7급 | 강정률 |
속 기 사 |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