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공직자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가로 신속하고 시급하게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부서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서별 업무협약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각 부서에서 업무에 따라서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52억 884만 1,000원 증가된 총액 6,492억 6,664만 9,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시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및 홍보비 등 11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2억 4,01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훈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 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16건은 원안의결,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오지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다음은 본 임시회에 추가로 부의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민인 기준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제외된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한 사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설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어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