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0.06.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0년06월18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7.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지훈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제29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총 9일간 하남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정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총 92건 집행부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감사실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3.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낙주 안녕하십니까?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낙주 의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에 지적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제고 등 15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5.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1시0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낙주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기간 중에 집행부 제출 조례안 중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8.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계속)

10.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계속)

(11시1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1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방미숙 다음은 본 정례회에 추가로 부의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기능 확대 등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미사보건센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대민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2조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미사보건센터를 두고 안 별표 5에서 정원의 총수는 903명을 926명으로 23명을 증원하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54명을 5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이하 833명을 855명으로 22명 증원 조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관련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설명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별한 논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유무를 물어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8일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를 위한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30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연제찬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환경건설국장윤영군
명품도시사업단장이철경
혁신기획관이정훈
청렴감사관이명훈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도시농업과장홍윤식
일자리경제과장김희태
기업지원과장김철수
세정과장구연갑
세원관리과장석성례
복지정책과장김윤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여성보육과장정향미
평생교육과장박춘오
도서관정책과장차미화
안전정책과장유재영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통정책과장석승호
환경정책과장권영대
건설과장한상용
차량등록과장임근혁
자치행정과장박진호
민원여권과장하상원
문화체육과장박병욱
도시개발과장오세인
상수도과장유찬주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효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