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영 의원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22억 2,657만 1,000원 증가된 총액 8,209억 1,982만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등 6건에 대해 총 9,49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와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행사성 예산의 삭감 여부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회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행사성 예산안을 의회로 제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 중 추경예산의 행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관단체의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단체 워크숍 등 행사를 추진하게 될 경우 엄중한 사회적 분위기를 명심하고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금년도 편성된 행사성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12월 예정된 본예산 편성 심의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예산편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25건, 수정의결 1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중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절차 진행 시에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선 도시철도 부대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와 시민여러분의 협조 속에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을 최소화 하고 대부분 집행부 제출안을 반영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사성 예산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적극 고려하여 행사나 워크숍 등 다수의 시민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관이 소통과 이해 및 설득으로 가급적 취소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할 때는 정부의 코로나 단계별 지침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시어 행사성 예산집행에 반드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중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올해 추석명절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여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서로 지키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