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07일(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방식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안전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안전정책과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56억 4,932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 4,74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해 9,653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 차량 운영을 위해 7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2,928만 원과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위해 도비 3억 원,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1억 1,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1,233만 7,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사업을 위해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경비 575만 원, 재난관리위원회 등 운영경비로 838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용역비 3,252만 4,000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비용으로 5,041만 3,000원, 시민안전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에 5,0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을 위해 1억 6,524만 원, 사회재난주민피해 보상지원금으로 1,170만 4,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실시를 위해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433만 3,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806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시를 위해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비용으로 6억 4,992만 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위해 국비로 7억 3,0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등 5억 8,374만 원, 연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노후화된 통합방위지역본부 운영과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600만 원 등 4억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7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억 6,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59억 6,314만 5,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6,432만 3,000원 등 총 78억 5,389만 6,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9,100만 원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8억 8,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87페이지에 안전체험장 운영 하셨습니까? 안전체험장. 혹시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장 예산내역은 강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600만 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로 2,500만 원, 기타 사무용품 등으로 7,200만 원, 시설물 등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 기타홍보물 제작 및 버스 등 연계프로그램 비용으로 5,800만 원 총 3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1년 기준으로 편성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비용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렇긴 한데요. 위탁사업 집행을 할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간 상으로 1년 단위이긴 하지만 예산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을 분기나 반기 평가 등을 통해서 향후 그다음 사업단계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들, 위탁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칫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저희가 협약서 사용할 때 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집행 효율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자금을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한 가지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험금 적용이 되는 사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보험을 저희가 할 때 기본적인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제외한 보험료를 공제조합에 들면 2,4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상 사망이나 후유장애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연간으로 따져서 5년간 봤을 때 화재나 기타 사망으로 하는 게 1명 내지 2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타 시군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상해보험이 최대한 200만 원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보험료가 거의 1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상 상해보험을 가입하려고 여러 군데 타진해 봤는데 다들 상해보험에 대해서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가입을 꺼렸고 저희가 입찰에 부쳐도 두 번 다 유찰이 되고 한 군데만 다행히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영준 위원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돼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자연재난 같은 경우 자연재해 대처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회재난, 폭발, 화재, 산사태, 붕괴 이게 해당이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사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부분이 해당되고 스쿨존에서 사망 후유증이 나오고 그 외에 교통사고나 자전거 사고를 제외한 기타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는 2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손하고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중복처리 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영준 위원 사고의 범위라든가 내용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현대해상 화재 보험에 안내 하기 위한 전문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안전정책과가 고생이 많으시지요?
390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 있습니다. 해마다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저희가 민방위 매년 구입하는데 방독면의 교체 주기가 10년입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10년이 경과한 방독면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하고 올해 4100개정도를 정리를 해서 그건 군부대로 이관하고 전 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계획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9,900만 원정도 확보를 했고 매년 3,000만 원씩 계속 해야지 10년 전체 평균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매년 3000개예요? 3,000만 원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잠시만요.
(자료찾는 중)
올해 예산에 3000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3만 3,000원씩 해서 3000개 잡아서 9,900만 원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2000개정도. 매년 들어오는 연도별로 폐기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김은영 위원 보유현황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건 폐기하고 구매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 한꺼번에 구매하는 상황인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도래한 걸 폐기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게 80%수준되는 범위가 3,000개입니다.
○김은영 위원 해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인원 자체가 2만 개정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구입해야 됩니다.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사용은 안 하지요? 개봉도 안 된 상태에서 10년 돼 버린 경우들도 많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쓰지 못하고 폐기했는데 군부대 쪽에서는 그래도 필요해서 군부대 쪽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는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유지보수하고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두 가지 묶어서 질문드릴게요. 그늘막 유지보수는 스마트 그늘막까지 유지보수 비용이 다 포함돼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니요. 총 84개소인데 스마트 그늘막은 23개소인데 작년에 구입해서 유지보수 필요성은 없고요. 다만 기존에 스마트 그늘막을 제외한 그늘막이 61개소입니다. 유지보수는 61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늘막은 전액 시비로 설치한 거지요? 스마트 그늘막이 도비사업이고 기존 그늘막은 시비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원래 시비로 해 오다가 도비 지원받고 부족해서 일부는 시비를 보탠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거 일반회계로 된 건 전액 도비로 지원받았고 부족해서 별도로 기금으로 3억 정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70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병용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3억 정도면 대당 얼마정도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대당 850만 원정도입니다.
○정병용 위원 3억 정도면 관내 일반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 설치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70개소인데 큰 도로변은 거의 커버는 가능한데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려면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늘막이 기존에 유지보수 같은 건 기계적인 것만 보수하면 되는데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파손 부분도 심하고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런 비용들이 우리시에서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도비사업으로 유지보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유지보수는 다 시비입니다.
○정병용 위원 스마트 그늘막 기존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돌아보시고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이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보험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고 내가 타 지역에 가서 재난 사고가 났는데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재난사고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니, 그렇지 않고요. 가입요건은 하남시민이면 되는 거고요. 하남시 지역을 벗어나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다 제시를 해야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거는 본인이 입증하는데 어느 장소든 상관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설물에 대한 게 공공시설물로 기준해서 정해지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시설물배상보험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입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걸 추가한 이유는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걸 들지 않고는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한 사항입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곳에서 밖에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가피한 면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사고범위라든지 약관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쉽고 편하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에 관한 책자들이 있는데 385쪽에 있는 거하고 384쪽에 있는 거하고 리플렛이나 홍보물이 다른가요? 재난재해 관련해서 현수막하고 리플렛 제작 있잖아요. 385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재난 홍보물은 자연재해 같으면 태풍 예방, 코로나 예방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을 게재하는 거고요.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거고 안전문화운동은 안전문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이나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 쓰는 홍보물 예산입니다.
○김낙주 위원 어쨌든 간에 재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될 텐데 이걸 굳이 따로 만들어서 좀 많이 만들어서 시민 전체한테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 10%가 배정돼 있다 보니까 같이 묶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낙주 위원 알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배수문이나 배수펌프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난 상황은 아니지요? 그냥 시설을 보수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늘어난 건 아니고요. 385페이지 기타 펌프장 시설 보수 및 정비는 덕풍 배수장에 펌프가 1대는 예비인데 작년서부터 펌프가 문제점이 있는 같아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대수선에 준하는 정비 필요성이 있다는 견적을 받아서 대략 3,000만 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비군 사무실이 원래는 임대료가 안 나갔었나봐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미사1동인가 원래 동사무소 옆에 예비군 동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LH에서 아직 부지를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라 공원부지 내 예비군 동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부득이 상가지에 있는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조속히 그것도 빨리 예비군 동대를 건축해서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임시로 상가건물을 얻은 사항입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산설명 내용에 보니까 기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확장하여 영상회의 및 영상운영시스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원래는 전시를 대비해서 통합종합방위상황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시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설치 장소가 없습니다. 훈련할 때 되면 대회의실에다가 장비를 임차해서 훈련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도 통합종합상황실이 없는 곳이 하남시 밖에 없습니다. 고정화된 통합종합방위상황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한 통합종합상황실은 훈련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평소에는 회의실 등 상용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지훈 위원 저도 현재 재난방역체계 때문에 줌회의라든지 영상회의도 많이 해서 그런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용도보다는 전시작전 용도 상황실 용도로 설명해 주셨네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예산 확보가 되면 설계는 상반기 중에 들어가고 설계 끝나면 공사는 상반기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지훈 위원 산출내역에 상황실 공사비랑 집기품목이 책정돼 있는데요. 구상도라든지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랑 전체적인 개요, 계획 문서들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는 사계절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힘듦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 고생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다른 부서보다 위험에 노출을 많이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정병용 위원님께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어요. 물론 스마트가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금액이나 보수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처음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을 보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울산을 잠깐 갔는데 나무를 세워서 봄에는 나무들이 그늘막을 해 주고 겨울에는 더 최소화의 금액으로 많은 관리가 없어도 나무로 그늘막을 해놓으니까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스마트적인 것도 해보고 자연친화적인 것도 병행하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어찌됐든 기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꼭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예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8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제 DB구축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각 시군에 도시계획고시와 관련된 입안 결정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화 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2019년 6월 이후 미 갱신된 우리시에서 고시한 DB구축 자료를 현황화 시키는 용역비 1억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특정고시 변경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 지구 등 6개 지구 주요 5개 간선도로 특정고시 지역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정을 거쳐 지역특색에 맞는 광고물 표시 기준과 표시 금지 제한 사항 재설정을 위하여 용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은 불법광고물 수거한 시민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은 각 행정동 별로 10만 원씩 14개동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14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9,210만 원을 확보코자 하며 지난해에 비해서 최저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식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근무복 구입비등을 반영하여 1억 9,21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19년 7월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계획수립비를 지원받은 덕풍1동 5통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도출한 시비사업입니다. 마을 경관의 정체성 부족으로 골목별 특성을 살린 마을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물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협의회 자문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간전문가 및 주민위원회 참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에서 40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영 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상운영비가 부재함에 2021년도에는 안정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유인물 제작비 소모품 비품 구입 등 경상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2,076만 5,000원과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2020년도 3,000만 원의 예산을 1회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홍보비 운영비 실습비로 세분화 하여 2회 운영을 위해서 6,889만 원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총 2억 515만 5,000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한 주민공모사업과 같이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 기자단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신규사업으로 주민기자단을 모집하여 스스로 도시재생 소식지를 기획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강사비, 소식지 제작비 등 총 1,434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상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신규사업으로 방학기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형 교재를 제작하여 도시재생을 이해시키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대상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강사비,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소모품 구입비 등 총 591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동체 발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센터의 신규사업으로 타 부서 및 타 기관과의 행사, 도시재생 토크콘서트 또는 도시재생 공연들을 연계하여 참여공동체에게 도시재생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다수의 부서 협업행사에 공동참여하기 위해 3,01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발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신규사업으로 전문용역사의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원도심의 지역 자산을 이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자산의 기초 저서와 기록화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시청역 지하보도 및 경관광장 조성안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시설운영관리를 위해서 1억 3,312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장동 도시재생 현장거점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한 현장거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화적 도시재생 현장거점에서 이후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의 현장거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하단 402쪽까지입니다. 2020년 9월 선정돼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해서 추진되는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과 주민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신장동 원도심 모니터링지원사업 그리고 범죄예산 인프라 구축 및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2021년도에 2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개선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건물 옥상에 주인 없는 노후화된 교회 종탑 방치로 인해서 광풍에 전도 위험이 높다는 철거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사업을 추진코자 예산 1,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센터 건립산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비 및 시비가 15억 확정되어 편성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공사 발주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공모를 거쳐서 건축설계업체가 선정되었고 2021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1년 4분기 행정절차 및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토지매입비입니다.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매수청구 신청에 대한 토지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 청구 건수는 10건이며 2018년부터 접수되어 순차적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으로 대지보상비 및 감정평가비를 포함해서 예산액 32억 6,577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기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쪽입니다.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10개 업소를 일부 자부담 제외한 업소당 2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 설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400페이지에 보면 하남형 도시재생사업 있어요, 주민기자단,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 공동체 발굴사업,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사업. 궁금한 게요. 청소년 도시재생 홍보대사 육성을 한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신다고 봤을 때 향후에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청소년 홍보대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런 교육을 체계화해서 그 지역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교육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활동을 한다고 하면 언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학생들 같은 경우 방과 후에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영준 위원 대상은요? 주 대상.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대상은 청소년들이 되겠는데.
○이영준 위원 연령대가 대충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연령대는 청소년이니까 고등학생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4팀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한 팀에 몇 명이 편성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인 이하로 하는데 반영이 어느 정도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팀 전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하면 방과 후에 한다고 계획을 잡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등학생 같으면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대학입시 공부가 우선이잖아요.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공부하기 바쁠 텐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 도시재생 공동체 발굴사업하고 401페이지에 보니까 원도심 도시재생 지역자원 발굴사업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용역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저희같은 경우 덕풍1동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대부분 사업을 종 상향해서 가야 되는 아파트 건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장1동 하고 덕풍3동 신장 성당 뒤쪽 주변이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덕풍1동에 벽산아파트 뒤쪽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을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영준 위원 각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취지라든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크게 보면 결국은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데이터 이런 것도 추출해 내고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같아요, 발굴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항목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자하는 것보다는 큰틀 내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자, 밑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합된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남형 도시재생 기반사업이라고 돼 있는 항목 세부내역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인건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인건비 관련해서 세부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넓혀가는 건 부서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긴 한데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푼 꿈도 갖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의 의미와 정책적인 도시재생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대로 못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좀 전에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부서별 중복성사업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설명에 청소년홍보대사든 아니면 홍보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활동가로 양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학생들이 활동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평생교육과만 해도 유사한 사업들이 네다섯 개가 있어요. 혁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고 꿈의 학교라는 것도 있고 진로센터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의회도 있고 청소년 보좌관이든 청소년 예산집행하는 팀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또 하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가 굳이 다른 일도 많으실 텐데 똑같은 일을 부서에서 또 하는 일이 발생하면 인력 낭비가 아닐까 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부서협의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쪽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그쪽 부서로 같이 협업하고 우리 부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랑 그런 것들을 협의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부서는 사업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도시재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 그 팀 안에서 하는 사업들 안에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더 연결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는 것도 힘들지만 말처럼 청소년들하고 무엇인가 작업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의회를 직접 하신다고 하다가 반년도 못하고 바로 관련된 기관에 넘긴 거잖아요. 열정은 좋은데요.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부서에서 너무 힘든데 일이 과중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도시재생과가 언제쯤 생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내년 1월 1일자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서의 팀 배정하는 것들도 과 도시재생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팀을 짜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팀과, 기획팀, 사회적경제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과에서 일하시는 게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현실에 부딪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팀 배정하는 부분들, 업무분장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과 관련 팀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생활문화센터가 곧 개소하잖아요. 그 옆에 가건물처럼 하나 되어 있던데 그것도 같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그곳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한테 공동주민이용시설로 개방을 해서……
○위원장 박진희 거기는 허가받은 시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허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혹시 거기서 조리도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거기는 문화예술 생활시설로 운영할 거고요.
○위원장 박진희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화재가 난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여진다면 상당히 이미지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그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재생도 좋고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안전도 좋고 다 좋지만 당장 내 집이 보이는데 못가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는 한 평이라도 쓰면 딱딱 맞춰서 돈 내잖아요. 그런데 20∼30년 동안 사유지를 그냥 썼는데 무엇인가 시에서 아무 책임 없이 시기가 다 돼서 실효된다는 상황이 되면 이건 주민들에게 정말 큰 피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들도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의 문제들이 따르겠지만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건축과 2021년 예산 6억 76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7,360만 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설계감리를 수행하지 아니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실시 후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안전점검 용역수수료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 의뢰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비용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1,900만 원입니다.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다음 도시지역 및 GB해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비용입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입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재건축사업 비용입니다. 예산액은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업무추진 차량구입비입니다. 예산액은 5,302만 9,000원입니다. 목적은 인허가 현장점검 및 민원처리업무 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450만 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15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여서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낮춰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1순위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1, 2, 3, 4구역과 F구역을 대상지역 1순위로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기밀성 창호 및 고효율 LED전등 교체 시 순공사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홍보를 한 다음에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은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게 좀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1년에 60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김은영 위원 60건이요. 이거 산출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인데요.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급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건축과장 왕진우 엔지니어링 사업단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법률상 의무사항이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의무사항으로 사용승인 현장조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검토해봤는데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풀베기라든가 제초작업, 관목다듬기 이런 작업을 할 때 수수료 지급되는 기본적인 기준이 평방미터더라고요. 면적 단위당 얼마씩의 단가를 책정해서 수수료를 산정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면 그나마 큰 문제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축물, 요즈음에 풍산동 쪽이라든가 미사동 쪽에 대규모 건축물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사용승인 수수료 산정이 건당 산정되는 것보다는 면적 단위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정해서 책정하는 게 좀 더 내실 있는 검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건당으로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2층짜리 건물을 사용승인 검사한 경우하고 대규모 건축물이 있는 풍산동 같은 경우 센텀비즈라든가 주변의 건물들, 미사 쪽의 건물들 같은 기준으로 보고 검사수수료 책정을 하게 되면 결국 내실 있는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인 면들로 치우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긴 합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무조건 건당으로 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할 때 3000㎡당 한 명씩 건축사를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큰 건물 20만㎡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 있는 건축사 20명 정도가 다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건당이라고 하지만 3000㎡ 1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시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인 검사가 되려면 합리적인, 현실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검토를 세부으로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서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하고 협업이나 타 부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해 주시고 결과물을 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나 화재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면서 법적 규정이 세분화되고 우리 부서에서 아무래도 인허가 기준도 상당히 기준점이 높아지면서 업무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와계신데 우리 부서에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4년 전에, 원래 조례가 10여 전에 있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시도를 못 하다가 3∼4년 전부터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예산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주택과장 명영복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80억 2,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 29억 8,1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예산 중 주거비 예산이 97.3%입니다. 건축물 일제정비 사무기간제 채용 8개월 예산 인건비로 1,83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대보험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계획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소규모 아파트는 내년도에는 동아아파트, 하남아파트 2개 단지로 1,2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서 총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행아파트, 성원상떼빌아파트 2개 단지로서 2,65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3종시설물 실태조사 정밀안전 진단비로 1,4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급여는 매칭사업으로 국비 90%, 도비 7%, 시비 3%가 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45% 이하, 4인 기준 가족 213만 원 기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8억 4,2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하고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3종시설물 이거는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이고 여기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하남시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런데 이게 30년이 경과된 게 순차적으로 도래되면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강성삼 위원 30년 주기로 해서?
○주택과장 명영복 아, 30년이 경과된 주택.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지요. 왜냐하면 1종, 2종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시특법에 1종, 2종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되면 신규사업이잖아요. 30년이 된 건축물이 있으면, 공공주택이 있으면 여기에 부영아파트 등 11개소잖아요. 29개 동이에요. 부영아파트만 해도 벌써 동수가 꽤 되는데 11개소라고 하면 30년 이상 된 것을 갖다가 다 집어넣은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순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연도가 30년 도래되는 해에 두 개도 될 수 있고 하나도 될 수 있고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내년에는 부영아파트 뺀 나머지 금액이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신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예산안 414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어떤 감액의 사유가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이건 차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도에는 은행아파트하고 성원상떼빌 2개 단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올해 신청한 아파트가 없었던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액이 소액인 것은 상환이 5,000만 원이었잖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5,000만 원이고요. 최대 5,000만 원인데……
○김은영 위원 신청한 금액이 사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2분의 1.
○김은영 위원 두 아파트에서 신청한 금액이 실제적으로 2,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아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두 아파트를 지원하는데 2,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이 기준이 10년 이상 된 아파트인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기준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노후 아파트들의 애로사항들을 보면 안전진단비용도 나오긴 했지만 20년 이상이 되면 고칠 데가 많아지잖아요. 10년 된 거 한 번 고칠 때 20년 된 거 두 번, 세 번을 고쳐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김은영 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10년 된 아파트 두 번 지원해주는 것이랑 20년 된 것 또 똑같이 두 번 지원, 상황이 똑같더라는 거지요. 5년 안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5년 주기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0년도 같은 혜택을 보고 20년도 같은 혜택을 보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짜리 한 번이면 20년짜리는 두 번이거나 이런 부분이 단계별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명영복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감일지구가 다 준공이 되고 위례지구, 미사지구, 교산신도시가 되면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그땐 이 주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상 10년 된 데는 망가진 데도 없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김은영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이 다시 쓸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주택과장 명영복 대부분 아파트가 20년 정도가 경과하면 그때부터 수선비율이 높아집니다. 10년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김은영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혜택이 된다고 하니까 10년 정도 된 아파트가 화단 고친다고 예산 올라오고 놀이터 재정비한다고 예산 올라오고 다른 데서 추천 안 하니까 지급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고쳐야 될……
○주택과장 명영복 앞으로 주기라든가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분할해서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그거는 우리가 미사지구 준공도 얼마 안 됐고 감일, 위례지구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조례를 만들 때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없었거든요.
○김은영 위원 없었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신도시가 되면서 새롭게 그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하고 3종시설물 정밀점검 비용하고 사실상 총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견적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아아파트, 하남아파트는 가구 수도 몇 가구 안 되는 단지고 여기는 사실상 아파트가 11개소든 부영아파트만 해도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이렇게 안 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안 날까요?
○주택과장 명영복 이 점검하는 게 정밀안전진단이냐 일상적 점검 정도 수준에 따라서 그거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은 똑같아서.
○주택과장 명영복 같은데.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뒤에 것이 더 정밀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실상 비용이 나오려면 뒤의 것이 많이 나오든가 앞에 것이 적게 나오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난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거 세부내역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세부내역은 산출기준이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부서는 사업과는 별개로 워낙 공동주택 민원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먼저 감사말씀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주거급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47억 규모인데 내년 예산이 반영 증가한 비율이 큰데요. 31억 증가해서 내년은 78억인데요. 증가한 폭이 큰 게 혹시 지금 수급대상 기준액이 올해까지는 44%였는데 내년에는 45%로 확대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변함없고요. 전년도 본예산의 기준입니다. 추경에까지 합하면 69억 7,416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예산은 본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은 반영 안 된 예산이라서 실제 는 것은 8억 6,800 정도가 늘었습니다. 내년도는 참고로 1인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국민주택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반영돼서 이미 국비가 내시돼서 다 반영된 금액입니다.
○오지훈 위원 제가 알기로도 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코로나 영향 때문에 소득 관련해서 증감 폭이 예년에 비해서 좀……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계속 체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다 상황이 매달 바뀝니다, 금액은.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부서에서 신경 쓰고 계시니까 현황 상황이 궁금해서요. 우리 시에서 지금 몇 가구 정도가 수급 받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청년층에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사업 범위 전체 계획문서를 첨부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추정치 5300가구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 안에는 청년이 지원되기 때문에는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건 추정치에 불과하고요. 예산은 우리가 기준에 늘어나는 비율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모자라면 국비 지원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소득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소득액하고 임대료하고, 소득액 차이와 임대료의 차이. 그다음에 가구원수 다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 현황자료랑 내년 추정치까지 포함된 추정치 자료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정비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수가 13만 67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소유권 변동이나 기타 부기사항을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준 위원 정비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소유권 이전 등 기타 기재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동된 이력을 전부 다 기재해야 되는데 그간에 우리가 그걸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영준 위원 미입력된 내용을 다 입력한다 이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변동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한 명이서 다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만 겨우 처리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정비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 명이서 어찌됐든 보조적으로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래도 우선 한 명이라도 채용이 돼서 하면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이영준 위원 이런 작업이 어쨌든 공부상 제대로 된 기록물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려면 인원수가 더 보충되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래서 인력을 공무직 정도라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력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기간제라도 해서 8개월 정도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원을 물론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하면 저희들이야 좋겠지만 그런 현재 실정이 어려우니까 기간제라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부분은 인원 보충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전산화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습니다. 전산화 되면 등기소라든가 기타 오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대장은 소유권하고 토지대장은 바뀝니다. 지적과 본연의 업무인데 저희들은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인가 또는 주거복지, 사업승인 이런 게 주가 되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조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영준 위원 이쪽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로당이 관리동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101동, 102동 이런 식에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크로스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이영준 위원 이 부분들이 빨리 바로잡혀야 되는데. 아무튼 체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부서는 타 사업부서처럼 사실 노고가 더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각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하남시 전반의 주거 안정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지금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부서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기획부서와 계속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브랜드담당관, 도서관정책과, 토지정보과, 교통정책과순으로 예산안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원장박진희 |
| 간 사김은영 |
| 위 원강성삼 |
| 위 원이영준 |
| 위 원이영아 |
| 위 원오지훈 |
| 위 원정병용 |
| 위 원김낙주 |
| ○위원 아닌 출석 위원(1인) |
| 의 원방미숙 |
| ○출석 공무원(6인) | |
| 안전도시국장 | 전진호 |
| 안전정책과장 | 박종현 |
| 도시계획과장 | 진동철 |
| 건축과장 | 왕진우 |
| 주택과장 | 명영복 |
| 예산팀장 | 최현주 |
| ○의회사무과(8인) | |
| 사무과장 | 조영상 |
| 전문위원 | 이광섭 |
| 전문위원 | 최윤식 |
| 의사팀장 | 신명희 |
| 행정 7급 | 신국철 |
| 행정 7급 | 강정률 |
| 속 기 사 | 김혜민 |
| 속 기 사 | 김효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