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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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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7월23일(금) 10시04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이영준
간 사정병용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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