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위기를 꼿꼿이 이겨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낙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류지 유해수목 정비와 하천 주변 정화 활동을 통하여 유수지 환경을 정비해 주신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사업 추진 부서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정뜰의 옛 모습이 그려진 표지판 앞, 바닥 위치는 경찰서 112 신고 위치 19번, 산책로 아래의 팔당호 저류지는 2020년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쓰레기와 고사목 등이 떠내려와 쓰레기와 잡목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유해수목들은 유수에 지장을 주고 하천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여 우기 시에 하천이 범람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하천 친수공간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주변에도 예초 활동으로 근원적인 홍수 피해 예방과 쾌적한 수변공간 활용을 위해 유해수목을 정비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고지 없이 진행된 저류지와 산책로의 정비 사업에 대하여 당정뜰 주변의 산책로를 오가시는 많은 시민들은 자주 궁금해 하십니다. 저류지를 밀었는데 이곳에는 어떤 체험이 있을까, 자전거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는지, 먼지털이 기계가 고장 났는데 언제 고쳐주는 건지,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데 언제 고칠 것인지, 수변지역 정비하더니 야생동물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오는데 먹이가 없어 그런 건 아닌지 등등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설명하는 현수막 정도 걸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매년 하는 일이고 당연히 해 왔던 일로, 새로울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인사발령 받으면 다른 부서에서 일하시게 되므로 타성에 젖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분권 시대입니다. 보이는 추진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알림판을 이용하여 고지해 주시면 하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깊은 관심과 소속감이 생겨 하남시에 대하여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인 1정원 가꾸기, 1단체 1하천 가꾸기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넓은 유수공간을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씩 소분하여 콘셉트를 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상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내 거라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남시는 역동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관리해야 할 공원도 하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권리의 충족은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중지를 모으셔서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알림을 통하여 참여의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22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영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 입법의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지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했지만 2020년 한강하구 유실 지뢰 사고 등 경기도는 유실 지뢰 및 불발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특히 경기도민들은 생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여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필요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함께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은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지뢰 피해자 보상 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도 규정하여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이영준 의원, 김은영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방미숙 의원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부터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본청은 직제순으로 하고 이어서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보고 시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시면 컨트롤타워로써 참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는 부서인데요.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쨌든 기존에 해 오던 부분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이 목표가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불편해소차원이다라고 보잖아요.

○이영준 의원 자, 이게 현장에서 이 적극행정이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이제 접근을 해 보면 좀 아쉬운 면들이 많이 보여요. 이 사례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례 쪽에 그 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영준 의원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뭔가 행정을 그냥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행정이 좀 더 그 현장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뭔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게 적극행정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준 의원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영준 의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사례하고 결부를 시켜봤을 때 아쉬운 점 한 가지가 눈에 띄어요. 일단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돼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일,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좀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남시가 중간에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의 개입 태도가, 모습이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걸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법률해석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하남시가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쉽게 허가권한이 있느냐 아니면 허가권한이 없느냐의 이런 법률해석의 문제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도를 통해서도 집회 연다, 뭐 시위한다, 되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해결은 잘 안 되고 또 주민 간의 내부적인 갈등까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남시가 뭔가 좀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에 분양을 임대로 전환하는 거를 하남시가 승인을 해 줬으면 반대로, 그 반대의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 상식적으로 그럼 하남시가 또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법에도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이게 법률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민간임대아파트를, 다시 얘기해서 조기 분양하는 그러니까 양도하는 그 양도허가 권한을 하남시가 가지고 있느냐, 한쪽에서는 허가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허가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해석이 갈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하남시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손을 다 빼고 있는 모양새예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큽니다.

법률해석이 갈리고 있으면 어찌됐든 하남시가 뭔가 권위적인 모습을 취하라는 게 아니라 이 허가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중재 역할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 간의 갈등이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중재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남시에서는 “우리 권한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되다 보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다, 아쉬움이 큽니다.

자잘한 어떤 민원처리들에 대해서는 없는 권한도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많이 씌운 게 하남시예요. 그런데 정작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모습을 보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왜 소극적인 행정을 하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아시나요?

○이영준 의원 예?

○이영준 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별로 이 적극행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절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처리를 한 거 자체만을 가지고 “아, 적극행정을 했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 같이 협업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안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1차적인 판단, 두 번째는 그 판단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적극 행정은 사전에 미리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의원 그 개별 부서하고 현안문제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좀, 종합적인 협업절차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법률해석을 받은 그 노력은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취해진 모습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모양새죠. 이왕이면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으니 이를 토대로 우리 하남시가 조정을 좀 해 주마,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아무 권한 없습니다.”라고 하는 해석을 갖다가 붙잡고 있으니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요원해지고 있다, 참 아쉬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 하남시가 정말 시민들에게 최종적인 어떤 편의제공을 좀 도모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걸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하남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검토가 좀 보충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진희 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늘은 것 같아서, 새로운 업무들이 많아서 올해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시겠지만 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1-14페이지에 저희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관련하여서 기존의 것들도 계속 추진을 하시면서 신규 사업도 발굴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규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사업들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서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업무가 집중력을 상당히 많이 요하는 사업들일 텐데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사업들을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거까지는 정리를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담당 팀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또 그게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늘면 늘수록 이게 많아지면 추진이 조금 힘들 수밖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연결해서 그 시간대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런 팀을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시행착오를 한 번 겪지 않았습니까?

○박진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전반적으로 챙기는 부서가 없다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관련 부서가 1, 2개 부서거나 이러면 이게 뭔가 협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6개, 7개가 되면 사실 협업하는 자체가 누군가 그 안에 집중해서 그 업무만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저희가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공무원들도 부서마다 상당히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특조하고 특교에 대해서 부서에서 아까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현장화 되어서 저희가 찾아가고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정말 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기존에 이제 공문을 보내는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현장을 직접 가거나 무언가 계속 어필을 하는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재정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공문을 보내고 뭔가 조금 이제 어필을 하지만 지금보다 현실적인 다른 방법들을 좀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관련 과, 뭐 전반적으로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과 조금 다른 방법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타 지역 사례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박진희 의원 지금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 하남시가 점점 힘들지만 이런 것들에 사실은 더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뭔가 좀 정책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타 지역을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재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팀을 조성해서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벤치마킹을 해서 외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저희 이제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인 거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저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그 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히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다시 한번 고생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저희가 아까 또 이제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의, 그 공정성 있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보다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저는 18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 제공에 보면요, 무료법률상담 운영 계획 있어요.

○김은영 의원 전년도에도 이거 시행했던 부분인 거죠?

○김은영 의원 아, 비대면으로요?

○김은영 의원 예, 주1회 4개 동 순회 상담하는데요, 지금 풍산, 감일, 덕풍, 미사 이렇게 있어요. 덕풍3동 쪽도 보면 풍산지구 쪽에 가깝죠, 아이파크 쪽이나?

○김은영 의원 그렇죠? 여기 풍산도 보면 아파트단지 쪽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4개 동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별도로 있는 건가요?

○김은영 의원 사실 이제 무료로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알고 있으면 참 호응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천현동 쪽이나 신장동 쪽이나 인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런데 이쪽에만 한다 그러면 이쪽 동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김은영 의원 하남시민이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김은영 의원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홈페이지만 이렇게 연연하지 않게 각 동사무소에다가도 사실상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사실 무료서비스인데 예산이 소요가 돼요. 이 예산은 그럼 어떤 예산인 건가요?

○김은영 의원 아, 상담은 무료로 하지만 그분들이 무료로 하는 건 아닌 거네요?

○김은영 의원 수당은 나간다는 거죠?

○김은영 의원 그런 수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올해는 사실 뭐 신장동이나 천현동 이쪽으로도 거점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영 의원 사실 이렇게 확장을 해 놓는다면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신도시 쪽으로만 몰리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영 의원 공평하게 해야죠. 이쪽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이런 부분들, 서비스는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은영 의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료법률서비스로 나오시는 그 변호사는 주로 우리 하남시에 있는 변호사이신가요?

○김은영 의원 우리 고문변호사들도 많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냥 아무 변호사나 막 신청해가지고 가서 상담해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은영 의원 그렇죠? 어쨌거나 무료법률상담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용은 나가는 거니까.

○김은영 의원 2시간에 10만 원이요?

○김은영 의원 예,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뭐 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은영 의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봉사처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서비스는 상담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진행된다면 당연히 수임료를 지불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김은영 의원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매개 역할을 해 준다 그러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영 의원 올해 확대해 주실 거죠, 이쪽으로?

○김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1-21쪽에 보면 항상 그 인구의 날에 기념사진 공모전과 전시회 이거를 계속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 기념사진 공모전도 물론 좋지만 좀 변화해서 뭐 UCC 동영상 제작해서 하는 거라든가 비대면 시대에도 좀 맞고 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파급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그 다둥이 가정의 일상들 그런 것 좀 동영상 찍어서 하는 거 같은 것으로 조금 발전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낙주 의원 그리고 그 앞쪽 20쪽에 보면 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하는데 1, 2차 정례회 전월 개최 예정으로 해서 연2회라고 되어 있어요.

○김낙주 의원 그런데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보고도 잘 안 되고 서로 또 그 간담회 같은 것도 잘 없었던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자치분권 시대이다 보니까 이걸 2회 해서 되겠나, 한 4회 정도는 계획을 해야 그래도 2, 3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낙주 의원 정책기획관께서 늘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힘이 드시는 건 아는데 좀 더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 주시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부터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1-17페이지에 소통 기반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합리적 노무관리 운영해서, 그 공무직 근로자 노무 및 노사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작년 이제 10월 시정질문에서도 이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몇 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잘 받아주셔서 좀 비교적 아주 수월하게 그리고 서로 양측이 좀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정말로 감사하다는 얘기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팀장님께서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께도 좀 각별하게 칭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1-12페이지에 그 신속·재정집행 시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아 의원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나 이런 지역에서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밥벌이를 하고 계시는,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나 이런 뭐 여러 기관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획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신속집행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좀 잘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립이 또 잘 이루어지고 행정집행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께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박진희 의원님께서도 이제 예산확보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영아 의원 작년 이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영아 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 세종에 지금 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세종에 상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영아 의원 사실 거기의 핵심은 정보력이거든요.

○이영아 의원 지자체가 이 정보력을 얼마나 빨리 아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세종청사에 상주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렸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는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발굴하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영아 의원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영아 의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송파나 이런 데들도 다 서울이고 지금 이제 뭐 한예종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을 유치하고 그리고 뭐 남양주에서는 또 다른 기관을 유치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 지금 기획관님의 답변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시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달라집니다.

○이영아 의원 그렇죠? 앞으로 우리 교산신도시가 생겨나면 산업클러스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모양새를 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이제부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이영아 의원 앞으로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런 제안이 뭐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발언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1년에 1번씩 업무보고를 받죠?

○의장 방미숙 이제 선거 때는 2번도 받긴 하는데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1년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시에서는 의원님들께 빠짐없이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의회 업무보고랑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기획관님, 이게 칸막이가 있어서 좀 많이 안 들리니까 목소리 톤을 한 톤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간략하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더 세부적인 설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약간 내용이 달라서 사실은 의원님들한테 더 세부적으로 비전이나 전략이나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1년에 1번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기획관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이 책자를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그리고 올해 선거가 끝나면 한 번 더 업무보고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부서야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팀장님들이 언제든지 시에 들어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언제든지 알 수 있지만 의원님들은 1년에 1번 업무보고 때, 물론 중간중간 저희가 소통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여기도 지금 1-20페이지 보면 의회와 더 소통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뭐 지원도 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그 많은 말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의회와 소통된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료도 어느 때는 1달 치 주요사업들을 줬다가 안 줬다가 어떤 거는 또 뭐 행사진행도 중요한 부분도 의회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올해는 이런 부분들, 우리 기획관님 뭐 여러 가지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는 거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중요한 부서에서 계신 만큼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리 이제 이영준 의원님하고 박진희 의원님께서 적극행정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지자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부천시 등 여러 가지 시에 있는데 12개 시가 포함이 되고 우리 시는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이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 이 부분 더, 우리 뭐 기획관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적은 예산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시군 종합평가 여기에도 우수 시군 5개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물론 전년도 대비 2단계인가 이렇게 오른 거는 같아, 그 부분 노력하신 거는 고생하셨다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님하고 여기 팀장들, 직원분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리고 무료법률에서 의원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무료법률이 신도시나 원도심 우리가 균형발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어느 동이 소외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도 무료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청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하지요?

○의장 방미숙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21년 평가가 4등급이에요, 그렇죠?

○의장 방미숙 3등급으로 올라갔어요?

○의장 방미숙 그러니까 작년하고 같은 거지요?

○의장 방미숙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청렴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올해는 이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담당관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표지에 보면 빛나는 하남이 문구는 같은데 시장님 슬로건이잖아요.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빛나는 하남이라는 게 시장님 슬로건이잖아요.

○김은영 의원 이게 글씨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글씨체를 바꾸는 것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영 의원 이 문구를 만드는 것에요?

○김은영 의원 사실 디자인비 30만 원보다 이제 모든 인쇄물이 여기에 맞춰져서 다시 바뀐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컬러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 컬러를 쓰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김은영 의원 사실 이 컬러 버전이라고 하면 예쁘기는 한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바탕이 하얀색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쁘다고 하지만 이번에 청렴감사관에서 수첩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바탕이 검은색이에요, 군청색이죠. 그런데 글씨가 도드라지지도 않으면서 사실 많이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서 쓴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계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은영 의원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갈까요?

○김은영 의원 그래요.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감안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수첩에 보면 캐릭터가, 마스코트가 원래 방울이었잖아요.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마스코트는 마스코트대로 놔두고 캐릭터 하남이와 방울이를 추가적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조례에 보면 방울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수첩에도 옛날에 은방울 의인화된 것은 아예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새롭고 세련된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남의 역사가 그대로 깃들여져 있는 그런 마스코트를 없애버린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원래 하남이, 방울이 백제 옷 입고 의인화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살려놔야 역사가 스토리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러니까 얘는 캐릭터로 쓰고 하나는 마스코트로 쓰고 한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쓰거나 그런 건 캐릭터를 쓰면 된다지만 우리 마스코트는 30년 된 거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보존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담당관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되게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이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 업무보고 내용이 시장께 보고하는 내용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영준 의원 같은가요?

○이영준 의원 약간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이한 것으로 들려서.

○이영준 의원 그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영준 의원 본 의원은 그게 좀 반대로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은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내용들 결재하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들을 언제나 파악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의 주민분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 설명을 해 주거나 내용을 전달해 줄 때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개략적인 것만 가지고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참고 삼아 업무 처리하는 데 반영을 해 주시고요.

○이영준 의원 의회 쪽에도 동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함께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되어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보 활동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모 언론을 통해서 본 의원 판단으로는 과도하게 사실과 어긋나는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 언론사 쪽에서 반박 보도문을 또 게재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이영준 의원 의욕이 넘쳐서, 본 의원 판단으로 과도하게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건 관련해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이런 내용이 흘러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영준 의원이 무마하기로 했다라고. 그럼 지역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저에게 “아니, 그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냥 무마해 주고 그냥 손을 놓는 거야?”라는 어필을 저한테 하시니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단지 이게 절차에 따라서 모든 일이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기준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절차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고 점검하면 된다, 그러면서 정리가 될 내용이다라고 판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내용들인데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준 의원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요, 일단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런 출발점이 없으면 이런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니까.

어쨌든 시민들을 상대로 최대한 뭔가 홍보하고 알리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것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서 모든 것이 나가야 하지, 자칫 쉽게 생각해서 어떤 발언이 쉽게, 쉽게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큰 화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강성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관련해서 예전부터 저예산이었지만 그래도 고비율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오미크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지금 아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요. 지금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만 인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대외적인 생활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SNS나 여러 가지 그런 지하철 아니면 버스 등 여러 가지 타깃을 정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파고들 수 있는 정책 홍보라든가 하남시의 대외적인 브랜드를 이미지화 시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삼 의원 실례를 들면 버스를 우리가 타더라도 출퇴근 때 시민들을 접해보면 다 핸드폰 꺼내 놓고 자기 것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버스 같은 데도 화면이 띄워지고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 대한, 아니면 경기도 정책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을 활용해서 하남시의 우수사례라든가, 아니면 수상,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치적이 아닌 하남시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히 맥을 짚어서 앞으로 지금 전반기도 그렇지만 후반기에도 애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아 의원님.

○이영아 의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작년처럼 ‘하남이, 방울이를 좋아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이렇게 많은가’ 진짜 여러 차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 하남시 굿즈를 갖고 싶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또 아이디어라고 하셔서 이런저런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데 적립을 해서 굿즈를 달라,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주셔서 우리 하남시 굿즈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시민들께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저는 행정의 시작은 소통이고 행정의 완성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3-6페이지에 지금 하남시에서 공식으로 언론 브리핑을 언제까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영아 의원 2019년도 중반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영아 의원 제가 이걸 이번에 국장님께도 잠깐 제안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이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이 다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께서 아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전달이 왜곡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시장의 입에서, 아니면 집행부의 입에서 정확한 사실들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게 알음알음, 1:1 상황에서, 아마 그런 고충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공식 언론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 그 기사들을 통해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 부서 담당관님께서 해 줘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더불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공식 언론 브리핑이 다시 재개돼서 시민들께 사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정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디지털 액자가 시청사를 비롯해서 23곳 정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정병용 의원 23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정병용 의원 올해 5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정병용 의원 디지털 액자가 송출을 할 때 한곳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내용으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정병용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각 동에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하나씩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보는 게 그 액자에서 나오는 화면들을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동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 동에서 어떤 것들이 개선됐고 또 예를 든다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개선됐던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서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사성이라든가 시의 홍보성, 그렇게 되다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동 채널을 따로 둔다든가 시청사 채널이라든가 도서관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채널을 구분하셔서 뭔가 거기에 맞게끔 주민들이 보더라도 멈칫해서 잠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또 내가 이 내용을 들으면 다른 옆의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병용 의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 그간에 참 하남시를 많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페이지 3-8쪽에 청정하남 만족도가 91%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이 청정하남 장정이나 이런 것이 참 예쁘고 또 지역의 소식을 알음알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4억 4,000이에요, 그렇죠? 연간 예산이?

○김낙주 의원 그런데 이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툴이 바뀐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김낙주 의원 그리고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노인정을 돌게 되고 회장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참 이거 낭비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노인정이 문을 많이 닫고 이렇기는 했지만 돋보기판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 700부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지?

○김낙주 의원 그러면 이 부수 1만 8,000부하고 점자판 100부 이렇게 있어요, 세부적으로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지?

○김낙주 의원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 쪽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관련해서 규정을 잡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브랜드는 담당관님이랑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셔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에도 말씀드리고 또 이영준 의원님이 도시브랜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책기획관에만 얘기하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에 설명하시면서 시장님에게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하고 우리 의회에는 대략으로 해야 한다는 그 멘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 1년에 한 번 하는, 제가 똑같은 얘기지만 더 상세하게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시장님은 언제든지 부서를 불러서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의회는 부르면 오시겠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소통, 소통 계속 노래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업무보고조차 시장님하고 보고가 다르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책기획관님도 인정을 하셨고 지금 도시브랜드담당관님도 인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시장님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걸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 의원님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장님한테는 어떻게 상세하게 보고가, 모르겠어요. 자료까지 상세하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물론 이 부서에서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 부서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시장님한테는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의회에는 대략으로 보고를 한다는 그런 단어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부터는 조금 발언도 그렇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할 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우리 하남의 미래가 달린 사업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챗봇? 이게 올해부터 오픈한 건가요?

○의장 방미숙 작년부터 한 건가요?

○의장 방미숙 이게 24시간 시정 문의에 답변해 주는 서비스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시민들한테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아냐가 문제인데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시간적, 여러 가지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제침체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업 관련된 좀 안건 비슷한 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그 공공근로사업 진행하잖아요.

○이영준 의원 그 공공근로사업 유형이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지금? 대략 어떤 유형으로 지금 진행하나요?

○이영준 의원 아니, 과장님 뭐 세부적인 건 사실 좀 별개로 치고요. 그냥 간단하게 큰 유형 정도만 일단 좀 알고 싶고 거기에 부연해서 안건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영준 의원 민원식으로 이제 제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녹색어머니회 과장님 아시죠?

○이영준 의원 아침에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어머니들, 학부형들 나와서 학교 앞에서 이제 교대로 계속 교통안내하고 교통정리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건의사항이 계속 나오는 게 이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내용을 좀 항목에 포함해서 아침 등교시간 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들 어차피 한 40분, 50분 정도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을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안건들이 있어요. 학부형들은 어쨌든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준비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는 이런 좀 바쁜 상황이죠. 그 상황에 교대로 나가서 아침에 또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현장 의견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공공근로사업에 같이 포함을 해서 그쪽 학부모 측하고 같이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영준 의원 이게 이제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요라든가 현장상황 같은 거를 같이 좀 논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아침에 그런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학부모 측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영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고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얘기도 되지만 꼭 필요해서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자들 있잖아요, 뭐 배달대행업이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김낙주 의원 또 뭐 하여간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사대보험이라든가 산재라든가 이런 거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지금 배달노동자들도 많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금융이나 이런 곳으로 압류가 있어가지고 소득이 노출되면 안 되거나 또 기초생활수급 이런 뭐 연금수급 등 이런 거 하는데, 너무 그 소득이 적어가지고 좀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는 그렇게 뭘 받으면 또 이제 깎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득을 좀 노출하기 싫어하는 노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종사자들의 수요파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김낙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배달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청년들이 많이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청년일자리가 줄어드는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낙주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또 이것이 이렇게 제도권 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 시의 그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낙주 의원 부탁드립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5월에 덕풍시장 공용주차장이 증축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 방미숙 그리고 신장시장은 이제 고객지원센터가 개소를 하는데 우리가 덕풍시장 공용주차장 전에 거기가 새로 건물을 짓고 다시 증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 방미숙 증축을 하는데 이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 공용주차장을 짓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마무리까지 깨끗하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뭐 다 짓고 나서 물이 샌다든지 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을 보내시든, 어쨌든 그 공사를 하는 부분들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영준 의원님도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공공일자리가 우리 취약계층에 조금은 그래도 살림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취약계층 이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더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원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기긴 하겠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써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죄송합니다, 손을 늦게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감북동 원호마을 도시가스 공급되는 게 이제 구체화가 돼서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영준 의원 거의 이거 확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영준 의원 그동안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모든 문제가 잘 정리가 돼서 추진되게 됐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잘 됐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6-14쪽에 보면 우리 시의 평생학습관에 이렇게 6.24kW짜리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김낙주 의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계획해서 지금 실행되는 거예요?

○김낙주 의원 작년에?

○김낙주 의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하남에도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그것이 또 잘 추진이 되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라든가 이렇게 잘 되는 지역을 보면 굉장히 시에게 적극적으로 공간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저도 독일 같은 데 가서 에너지 관련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보다 일조권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독일 같은 곳이. 그런데도 옥상 같은 데 그런 곳에 다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런 우리 공공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 그런 곳 쪽에는 좀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에 대한 협조가 왔을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나요?

○김낙주 의원 예, 이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작년에 그 연탄나눔 행사하는 데를 지원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연탄을 써야 되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차상위라든가 이런 뭐 퍼센티지가 맞아야지만 이걸 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연탄을 때야 되는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낙주 의원 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부서는 우리 하남의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서고 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유망한 기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의장 방미숙 그 교산하고 또 캠프콜번, H3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기업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하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에 노력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방미숙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방미숙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코로나 장기화가 올해 가고 있는데도 체납액 징수가 전년도 대비 많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또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생계적 체납자분들 있죠? 또 이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