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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제5차 본회의(2022.0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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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2월1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4.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6.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7.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8.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4.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6.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7.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8.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준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중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17건, 수정의결 5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심사안건 중에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가 의원발의로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집행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내용이 옳고 그르냐,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의원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미진하였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4.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6.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7.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8.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11시0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까지 총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이영준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과 부서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의 회기 중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23인)
시 장김상호
부시장신욱호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건설국장한상용
녹색환경국장정향미
자치행정국장김희태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김범수
안전정책과장김교성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건설과장진동철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민원여권과장석천호
문화체육과장이영수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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