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422만 9,000원이 감소한 6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고 재난관리 차량 유지관리비 11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 추가 지정에 따라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폭염관리대책으로 수동 그늘막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입비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성립전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예방으로 펌프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비 12만 원과 급식비 680만 원을 증액하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집행잔액 88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과 노후설비 정비 집행잔액 300만 원, 안전 관련 자문단, 위원회 수당 64만 원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수당 2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중대재해법 직원교육 수당 250만 원, 현업 근무자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에 따라 100만 원과 전문가 점검 수당 집행잔액 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집행잔액 1,059만 6,000원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집행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신설로 중대재해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400만 원과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400만 원, 특수건강검진 230만 원,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14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보상으로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2,715만 원을 삭감하고 전기요금 부족분 242만 원과 재료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강사수당 96만 원, 소모품 구입 96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1억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소모품 구입 154만 원, 입영지원금 4,500만 원 등 총 4,65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2,400만 원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전산실 에어컨 구입 300만 원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여비 1,9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1년 국도비반환금 5,8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농업피해는 도시농업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은 저희 과에서 지급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실태조사는 관련 부서에서 직접 하고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실태조사까지 부서 자체에서 하고요. 저희가 총괄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일단 각 동에서 접수를 하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농경지 관련해서는 도시농업과에서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MDMS에 입력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취합이 됐습니다. 8월 31일 자로 MDMS 시스템이 종료돼서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일단 2∼3건의 민원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먼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접수는 75건 됐고요. 최종은 60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사유재산이라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최대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소상공인도 2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현재 가입이 350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억 2∼3,0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국가정책사업이라서 국비가 한 56% 지원되고요, 시비가 25%, 도비가 10% 그래서 자부담이 10%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더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한 2∼3배 정도 더 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저희가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전년도에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한테는 이번에도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한 10% 정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더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지금 말씀드린 주택침수나 농경지 유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전체 금액이 3,000만 원이 넘으면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나머지 50% 지방비 중 75%는 시비이고 15%는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강사수당은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강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아니요, 그때그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교육시킬 때마다 달라집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아니, 당초에는 저희가 수원지방병무청에서 다음 연도에 입영할 대상자 자료를 받아서 그 인원수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입영 연기자도 많고,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지금 1억 8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총 151명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타 시도로 전출 가는 공익도 있고, 그리고 당초에 병무청에서 가능 인원 명단을 보내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현재 1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약간 여유 있게 한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별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일역 환승센터 구축 타당성평가 용역비용 2억 원에 대한 분담액 10%인 2,000만 원은 지난 7월경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에 분담 금액을 요청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대광위에서 용역 추진 시기가 내년으로 변경돼서 금년도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사업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2022년 옐로카펫 등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과 2022년 하남역 스쿨존(시범) 사업으로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 사업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으로 3,175만 원과 경기도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375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 10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3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자체) 사업으로 시내버스 운행손실 한시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 보조로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4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시비 추가분으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스마트 쉘터 시범 설치 사업으로 7억 4,87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지원으로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승인 예산으로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억 원과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2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22년 시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으로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6) 매입비 812만 2,000원과 2022년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비 2,064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리경정장 진출입로 대형차량 노상주차장 조성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일지구 내 공영주차장(주6) 조성공사비 6억 원과 관광지(검단산)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임대료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7) 매입비 34억 3,800만 원과 239페이지 감일지구 주차장용지(주8) 매입비 31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앞 보도 옹벽(계단설치) 공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2억 1,400만 원과 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1억 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영비 1억 원과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용역 2,600만 원, 업무대행 수수료 399만 6,000원, BRT 공영차고지 위탁 운영비 4,923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비 7,813만 4,000원과 예비비 7억 4,03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주차 문제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올해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연말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R지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지금 미사지역이 흔히 얘기해서 R지역이 R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R2로 각종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한 몇 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R지역 상가 내에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하든 주차선을 어떻게 좀 변경하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주민들의 합의가 일단 안 됐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또 준비한 사항은, 사실 이제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도. 그래서 민간 부설주차장 건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추진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R2지역 건너편에 스카이폴리스, 지산은 아직 입주자대표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R2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R3의 구산성지가 낮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아침에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R2 상인연합회장이 그 지역 구산성지 주차장을 저녁까지 24시간 개방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산성지하고 한 두 차례 그 협의를 했는데 일단 구산성지에서는 야간개방은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다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거기는 원래 주차장용지입니다. 그래서 구산성지가 매입한 땅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현재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렇죠, 일시적.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 부분은 민간인한테 이제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민간인이 구입을 하고 판 몇 년 동안 주차장 조성을 못해서 저희가 그것도 한 수차례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 진짜 수차례 부탁을 했는데 그 주인께서 오히려 임대료를 저희보고 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어렵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 부분은 이제 몇 차례 민원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 지도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식당 이용자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건너편에 영화제작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저녁에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해서 한 1년 정도밖에 기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기간이. 그 이후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공용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참고로 R2지역 건너편에 스카이폴리스 옆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오히려 또 그 아파트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가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주정차단속도 그런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죄송하지만 석바대 같은 경우는 저희 가로형주택정비가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지만, 조합원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 지하 개방을 위해서 앞전에 그 지점장하고 만나서 했습니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야간에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다음 주에 선진 견학 가서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도 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것은 초등학교 주변인데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신평초등학교부터 약 네 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별도로.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그 스쿨존 시범사업으로 하남초등학교를 할 계획인데요, 예산에도 4억 원을 올렸고.

그런데 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뽑아보니까 사망 1건 포함해서 오십몇 건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위험지역부터 지금 공약사항인 하남형 스쿨존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아니,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이제 다 아실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호구역이 처음 입구부터 간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간판 없이 식별이 용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현재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보호구역 내 신호등.

그래서 주변 시설물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통일해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건 제가 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거 좀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좀 소개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사전에 꼭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지금 일단은 미사지구에 한 두 군데 하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원도심 하나, 감일·위례 각각 하나씩 해서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지정 기준은 일단은 정류장 이용객이 많아야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구체적으로 선택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세워지고 정확하게 정류장 이용 인원수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 스마트 쉘터도 저희가 지금, 아니 스마트 말고 일반적인 쉘터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순위가 이용객이 일단 많아야 되고 또 도로 쉘터가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여건, 인도 여건에 맞아야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종합운동장 지역 한번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아까 얘기했던 온열의자나 그런 것만이라도 먼저 설치가 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 예산안 설명서 말씀하시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위치는 후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풍로에서 올림픽대로 타려면 직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좌회전하고 나서 그 올림픽대로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건 상세하게 다음에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게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사지교차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군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너비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지교차로에 네 군데를 설치하는 데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사지교차로에 네 군데.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그런데 그게 삼지교차로도 있을 수 있고 횡단보도 길이, 너비가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현장 상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것은 별도로 계획서를 같이 아까 요구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일부 전세버스는 첨두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현재 채워주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첨두시간에 배차간격이 늦고 사람이 꽉 차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버스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못 했지만 지금 미사나 위례 쪽으로 전세버스 투입 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현재 투입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하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까지는 못 한 것이고 그거에 전세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 증차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10대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배차간격이 늦다, 그럴 경우에는 뭐 1∼2대 더 투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따른 또 재정지원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것도 현황을,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하고는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런데 이 쉘터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부가서비스를 얼마나, 어떤 것을 정류장에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금액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이 이제 통과되면 정류장 위치,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 장소에 얼마만 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쉘터는 지붕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지붕하고 벽체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종전의 쉘터는 그냥 온열의자하고 에어선풍기 그리고 버스정보 시스템, 그 정도만 갖춰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치할 계획에는 그것 이외에도 냉난방기라든지 영상 스크린, 미세먼지 그런 것을 좀 더 고안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것은,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현황.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지난 5월 9일 공사를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211건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 중이며 지금 현재 건축물 1동, 건축물 부분 3개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와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1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구간 계속비사업으로 총 330m 중 1구간 190m는 지난해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금년에 140m를 개설코자 토지보상금 산정에 따른 보상비로 6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2-1425호선 개설공사로 방아다리 마을 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보상비 부족분 4억 2,6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집행 후 잔여 사업비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소송 패소분 당초 예산 7억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상 업무 수행기관에 미지급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연례 반복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당이득금, 임료 등 손해배상액 지급비 7억 원 중 확정된 사업 4,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인 위원회 수당 및 물품 구입비 1,518만 원 중 108만 원을 삭감하였고 보상 및 소송 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 하천 유지용수 제세공과금 6억 6,600만 원 중에 망월천 미인수로 인한 유지용수 펌프 미가동, 덕풍천·산곡천 장마철 유지용수 미가동으로 미사용된 전기료 총 3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망월천 법면 꽃 식재사업으로 추진한 망월천 상류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1,649만 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2021년도 정산 반납금으로 도에서 정산하여 확정 통보된 2021년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집행잔액 51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소규모 준설사업 집행잔액 1,462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결산이자로 35만 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뜰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실시설계비 잔액으로 6,098만 2,000원과 이자 반납액 190만 9,000원과 이자 반납액 결산액 2만 9,000원을 기타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구간이 350m 구간입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저희가 양재천의 황톳길을 벤치마킹했는데요. 지금 보행자도로가 한강 뚝방길에 있잖아요. 그 뚝방길 좌측에 난간으로 된 보행자도로가 또 하나 법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조정경기장 뒷문, 동측 문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까지가 350m 구간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간 그 350m에 황톳길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황톳길을 조성하게 되면 경계석을 먼저 설치해서 배수로가 설치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배수로가 법면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경계석하고 황토포장을 2, 30cm 정도로 포장해서 다짐을 해서 맨발로 걷는 그런 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거기는 지금 현재 상수도가 화장실, 뚝방길 입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상수도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끝의 부분까지도 상수도를 연결해서 그 부분에 씻는 부분 2개소 정도는 개설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그건 법면 쪽에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씻는 물을 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돗물이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다 설치되어 있어서.

○건설과장 진동철 지금 상수도 있는 부분하고요,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하고 황톳길에는 법면에 저희가 난간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난간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난간을 별도로 설치할 겁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건설과장 진동철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로 할 거고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 설계를 한 다음에,

○건설과장 진동철 맞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 한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입니다. 제가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현재는 법면 350m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추가로 주민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건설과장 진동철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돗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오수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공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산곡천은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기도의 예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요청을 1차적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안아파트 옆에 자전거도로도 현재 계획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복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도로나 농지라든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된 장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복구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생태하천2 복원사업으로 산곡천은 내년부터 보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복구는 사실상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부분복구로 해서 최대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그런 부분은 포장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천 안에 시설물들이 파손된 것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보상을 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복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비비가 31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산안 251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으로 3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건설기계 임차용역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구입으로 신규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2쪽입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 전기시설 유지관리 공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및 아스콘 자재 구입비용으로 9,0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빗물받이 및 과속방지턱 보수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덕풍초교 통학로 확장 및 경사로 설치 공사를 위해 신규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비로 교부받은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 2억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반환금 85만 5,000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집행잔액 79만 3,000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이자 반환금 10만 7,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이자 반환금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임차용역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하남시 관내의 어떤 제설 작업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현재 29대 정도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를 활용해서 각각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일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어느 정도의 눈이 오느냐에 따라, 기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 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처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총 수해는 39건 중에 27건을 완료 조치했고요. 나머지 12건은 지금 항구복구로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현재 예산 반영된 도로 보수비용 그리고 보도 보수비용 그런 부분이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응급복구는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항구복구 비용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산곡1교 교각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철거 계획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 부분 교산지구는 전체적으로 재가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산지구로 인해서 교량들이,

○도로관리과장 전일 교량이, 그 부분은 산곡이,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런 법상으로 정확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일부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부분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상하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2023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상하반기 안전종합검진을 해서 그걸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실시설계는 현재 일부 중지되어 있거든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바로 착공할 계획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렇지는 않고요. 3억 원을 1권역이나 2권역이나 3권역으로 나눠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1권역, 2권역, 3권역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에.

○도로관리과장 전일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1억 6,000만 원, 통학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일 그간에 계획은 잡혀 있는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올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예방 사업으로 8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추가 반영 예산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공요금 1,539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비 7,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공 및 인수 지연에 따른 삭감입니다.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낙찰 차액에 따른 삭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공공요금 36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물량 조정에 따른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 구매에 따른 시 보조금 삭감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로 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추가 확장에 따른 기금 반영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용역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준공에 따른 잔액 삭감입니다.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25억 9,4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반환금 확장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5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인력비 조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편성입니다. 반환금기타로 1억 9,8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 확장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 반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몇 페이지?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석면 피해 대상자라고 확정이 되는, 오랫동안 석면 노출로 인해서 피해받으신 분들을,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있어서 당초에 2명이었는데 1명이 증가됨에 따라 저희가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환경부 환경……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신청을 환경부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결과가 내려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양호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로청소차량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공원을 확대하고 나무를 더 심고, 그런 일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그건 저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시로 순환하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저희가 탄소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개인별 탄소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아직 안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탄소 관련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아닙니다. 과에 있는 차로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두 분을 기간제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차를 안 하다 보니 활동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석 달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한 두당 환경부까지 해서 3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지금까지 56마리 포획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는 10만 원, 시비 5만 원,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렇게 해서 35만 원이 한 두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조금 남아 있는 물량들이 있고 하면 승용차나 화물차를 조금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대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건축물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현황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쪽부터 27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 수목관리 정산금액 및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겠으며 원도심, 신장, 풍산, 현안지구 수목 보식에 5,000만 원, 미사지구 수목 보식에 1억 원, 미사 한강공원 수목 등 보식에 1억 원, 미사호수공원 수목식재공사에 1억 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406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위례근린9호공원의 약 1km 산책길 세 곳이 파손되었으며 연결녹지 약 500m 정도의 호환블록이 유실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에 LH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이 공사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LH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구용역비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8쪽 자문 수수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민 요구사항 및 시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미사누리2호공원 조형화단 철거를 통해서 시민쉼터 조성을 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한강5호공원 내 구산숲 둘레길 조성에 3억 원, 풍산근린3호공원은 이마트 뒤가 되겠습니다. 황토 산책길 조성에 1억 원, 미사한강4호공원 공원관리소 창고 이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취기 350만 원, 송풍기 240만 원, 공원테이블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신장, 풍산, 기타지역 등 가로수 보식 공사에 8,010만 원, 가로수 등 전정 공사(단가계약)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은 낙찰차액 및 정산에 따른 감액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대 계도용품 구입 등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소모용품 구입비 등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소모용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근린1호공원 공중화장실, 시청 앞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위례지구 산불 발생에 따른 산불방지용품 구입비가 기 집행되어 3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검단산 곱돌약수터에서 정상 부분 등산로 정비 로프난간이 되겠습니다.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풍골 등산로, 덕풍골 약수터에서 말바위쉼터까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관련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가 총 18개소 9만 2,900㎡가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약 14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복구액은 약 47억 2,4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중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시설 2개소, 묘지 1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억 559만 원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4개소는 원적사, 감이동, 지장사, 상산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묘지는 초일동 산 14번지 위례교 옆이 되겠으며, 이면은 상산곡동 산 191-3번지 어진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산사태 지역은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산 191-3번지가 어진마을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그 산속 깊은 쪽에 민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데요. 뒤쪽에 산사태가 심하게 나서 저희가 지금 응급복구를 1차적으로 한 상황인데 항구복구를 하기에는, 그 산사태 지역을 금년도 안으로 조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며 응급조치는 현재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좀 쓰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산속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급한 지역만 예비비를 써서 일단 12월 안에 조치를 하고자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일부 숲가꾸기 사업도 하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사태 18곳 중에서 4개소를 하게 되면 14개소가 남습니다. 그런데 14개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이것을 추진하기에도 현재 인력으로도 좀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1989년 1월 1일 시 승격 이후 산사태가 한 해에 발생하는 게 제로나 아니면 1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18건이 발생한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향후에 숲가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 자이아파트에 있는 부지는 공원부지는 아니었고요, 솔직히 자투리땅으로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건설과 쪽에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작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도로관리과 쪽에서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공원을 만든 다음에 다시 도로가 되면 투자된 사업비가 매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향후에 도로관리과 쪽에서 도로부지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사유지는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가 도로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가을철 9∼10월에 작업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 그랬으면 올해 사업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비가 매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장사는 은고개 있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경계 쪽에 하남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지장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반대편은 지금 음식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장사는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포크레인하고 인력을 들여서 응급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원적사는 감이동에 있습니다. 감이동 감일지구에서 위례지구로 넘어가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원적사라고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축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묘지는 위례교 끝 쪽 초이동 쪽이요, 초이동 쪽 위례교 끝 쪽에 묘지가 있는데 상단이 지금 붕괴된, 그러니까 이게 묘지 상단이 붕괴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 집은 상산곡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진마을에서, 어진마을이 광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진마을 우측으로 들어가서 개인 이름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그 집,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 집 지나서 왼쪽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 중간 부분은 불법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당초 2회 했는데 올해는 1회만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1회분을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내년 당초 본예산에 다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확보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가을철 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를 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위례지역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인수를 안 받은 지역에 대한 풀뽑기 같은 경우는 LH 쪽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것은 서면으로 지도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미사지구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구역별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오늘 담당팀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적정사업여부는 적정사업여부이고 응급사항은 또 응급사항이기 때문에, 내일모레 또 힌남노라고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호환블록이 무너진 게 지금 박스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박스에 있는 호환블록을 전부 다 저희가 제거하는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그 위쪽의 등산길은 통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한 상황이고요. 산책길 쪽은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그 ‘하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지금 미사2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미사한강공원 그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창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현재 있는 창고 물품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관리소가 한강공원 전체라기보다 저희 시 관리사무소들의 창고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를 저희가 하남시,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직영 상태하고 일부 용역 상태가 있는데요. 그 자재물품 창고가 여러 군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가 좀 부족한 현실이어서 여기에 있는 창고의 물품들도 저희가 일부 빼내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향후 말씀입니까, 아니면 현재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상근인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물품창고하고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가 이쪽 부분에서 작업할 때 임시적으로 쓰는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이 됐고요.

향후에 그 미사2동에서 관리를 할 때 상근인력은 아마 배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비상근 쪽으로 아마 관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게이트볼장 그 뒤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더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저희가 창고이기 때문에 또 차량의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구들이 자주 파손됩니다. 파손되거나 아니면 망가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모품들을 저희가 즉각 즉각 구입을 해서 다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할 때마다 파손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은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곱돌약수터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287페이지에서 2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먼저 287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50만 원 곱하기 20건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6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따라 22년 9월 2일부터 격주 금요일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심의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함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정부양곡보관창고 관리금액 152만 원을 삭감한 1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경기도청에서 양곡창고 광역화 방침에 따라 광주시 곤지암 섭들창고로 창고 이전에 따른 관리비 중 기 지급된 양곡창고 통신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전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비 12만 7,000원을 감액한 17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고 시비 84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1만 3,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약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벼재배 농가 수행에 따라 신청자 감소에 따른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1억 원 감액하여 6억 2,524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친환경비료 농가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감액,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은 740만 원을 증액한 5,0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5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은 1,192만 8,000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무기질비료(화학비료)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금액이 상승해서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배정한 사항입니다. 국비 7,000만 원, 도비 1,410만 원, 시비 3,29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협에서 무기질비료 즉 화학비료 구입 시 가격 상승분의 80%를 사전차감함에 따른 비용을 농협에 사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 18억 9,843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3,396만 2,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하남시가 농업경영등록체가 3,000명 이상인데, 그래서 사모님도 농사를 짓게 되면 두 분 다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남에 주소를 두고 하남에 농사를 짓는 분 위주로 하다 보니 금년에 833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발 운영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1,479만 7,000원을 증액한 3,39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명에서 1명이 금년에 선발이 되어서 3명으로 되었기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28만 2,000원을 증액한 235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6만 4,000원을 감액한 56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한 2,25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6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은 재원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은 210만 원을 증액한 6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은 32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1,595만 원을 감액한 1억 4,355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시설공사비 신규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금년도 미사지구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 시설비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공사비가 내년으로 넘어가 사업비를 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스타필드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할 의견을 한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스타필드하고 협업해서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수산가공업체(G마크 인증) 긴급지원은 2,000만 원을 신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사숲공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반려견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미사한강공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 지원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위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차량 임차비 등 세부사업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시비로 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 돌봄사업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과목을 변동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1,0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로 보조금 93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 930만 원을 감액하고 전체 예산 변동 없이 1억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비닐하우스 설치비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설재배 농가들이 시설 설치로 인한 자부담금 부담에 따른 사업 신청을 기피하여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2,599만 8,000원을 증액한 8,3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내시가 변경돼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7,250만 원을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중 경기도 내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가와 보조금기준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유가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경감 및 소비자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구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구거) 정비공사 사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비 3,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구거, 제방 유실에 따른 석축 쌓기 등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당 장소는 감북동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국유재산 시설복구 폐기물 처리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민 공공텃밭 운영 사무관리비 시비 1,190만 원을 감액하여 8,669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농업 교육 취소와 공공텃밭 표찰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양액재배 시범사업 시비 3,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시범사업을 하고자 했던 농가가 농자재 비용 상승 등으로 자부담에 대한 부담에 따라 사업 포기를 하였고 희망 농가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수행여비입니다. 시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8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불용액 발생 예상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4,216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 후 집행잔액 발생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전화가 왔고요. 공개공지 쪽에, 그쪽에 장소가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해볼,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공개공지 땅이 있대요, 스타필드 옆에.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는 협업을 해서, 그쪽도 개를 많이 끌고 오고 또 시와 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래서,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주민들, 이제 시장님하고도 풍산동이나 미사1동, 2동 간담회도 거치고 했는데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의 2호공원 같은 경우는 적합한 장소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래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비반려인들 문의를 해 보면 막연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시군도 보면 민간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면서 하면 효율적으로 큰 민원 없이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이해를 했고요. 당시에 미사공원을 설계할 때 반려견 놀이터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쉬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조성할 때는 반려문화가 많이 성장을 해서 거의 넣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감일지구에도 지금 현재, 물론 송전탑 그쪽에 있지만 우리 교산신도시 내에도 한 2개 정도를 넣을 생각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신도시에는 반드시 필수 설치 조건으로,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 수반되면 가능한 사안인데 주민들이 정말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하기 쉽지는 않겠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의 단체장님들하고 협업은 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또 하나 예산에 있어서 조례 도시공원법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하기를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이제 공원법만 바꾸면 2,000만 원 예산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공감을 해 가지고 해야만 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감북동 474번지 산이고요, 개별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번지 산.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농경지 침수가, 잠깐만요, 자료가. 많이 있었죠. 저희들이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입힌 사항이고 99농가 157건,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호우피해는 99농가 157건이 발생돼서 지금 재난지수에 의해서 1억 1,360만 원 정도가 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용으로 안전과에서 차분히 지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스마트 양액재배는 저희들이 우리 미사에 자가농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1,000㎡, 300평 정도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딸기체험농장이라든지 야심적으로 체험농장을 육성하고자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최소한으로 하나 해서 잘 운영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농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그래서 희망 농가가 있었는데 그게 자신이 없었는지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민기본소득이 도비사업 매칭으로 해서 1년에 60만 원인데,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경영등록체가 3,000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예상을 4,000명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농사지을 수 있으면 부부한테 다 나갈 수 있는 예산이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해 보니 한 840농가, 900 농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시설비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저희들은 이제 놀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민원도 없고 그렇다면 스타필드하고 협업하면 우리 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모색안을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직원들한테 온 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거는 미사한강공원이 현재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1호공원이나 2호공원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충족시키려면 그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한대요. 저희 전문은 아닌데 그게 이제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또 공원관리계획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례 변경을 하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도 가능하니 예산은 2,000만 원으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용역.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가 600평을 했는데 거기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난번에 한 사항인데 그린벨트공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지금 한참 실태조사를 해서 입히는 작업이고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MDMS 그 사항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래서 시스템에 다 입력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추석 전에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금년에는 한 300여 농가가 줄었는데 당초에 보조율을 67%로 해서 3,600원 기준으로 해서 2,350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농업인들 어려움도 있고 하니 75%, 80% 미만으로 단가 조정을 해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좋은 말씀인데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율적으로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도시재생과장 신상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중 센터장 재위촉에 따른 업무 약정 근무일수 감소와 활동가 참여인원 감소로 2,857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중 고급 코디네이터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건비 1,808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으나 경력이 쌓인 고급 코디 센터장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초급 코디 4명 채용으로 인력 조정 변경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입니다. 뉴딜사업비로 금년 4월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어 추가 공모사업을 심의할 수 없어서 신장동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니온타워의 덕풍천 건너편에 소재한 방치차량보관소 부지에 창의활력지원센터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재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기 계획사업비보다 2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용자 접근성 불편 등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지 매입비 1억 9,029만 8,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신장동 437-2번지 등 2필지 고물상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역이었으나 2021년 11월 해당 부지 소유자 변동 및 해당 부지만으로는 주차난 해소가 미흡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4,675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으로 미사 A블록 14단지 가치온 공간에 입주한 사회적기업의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입주기업 사무공간 인테리어 비용과 사무집기 구입 및 14단지 입주민 민원사항인 2층 발코니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과 이자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저희 과에서는 그걸 당초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86억 원 정도였는데요, 아까 말한 투자심사나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까 27억 원이 증액돼서 110억 원짜리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의 효과가 미흡할 것 같고 향후 운영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중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건 도시농업과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만약 거기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저희 부서는 사업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지금 14단지 가치온 공간 2층에 우리가 LH로부터 20년 무상임대받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입주해 있었는데 8월 20일로 2년이 만료돼서 나갔고요. 새로운 기업 공모를 해서 사회적기업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14단지 공간을 보시면 2층에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벤치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데 기존에는 통로가 없어서 사회적기업 사무실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에 기업 입주에 따른 리모델링도 하지만 그 통로도 확보하는 그런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통하지 않고 바로 2층 데크로 나갈 수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인테리어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테리어를 하면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무실 공간을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도 전체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2개 사회적기업은 각종 집기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갖고 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지원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컴퓨터나 사무집기를 마련해 놓은 다음에 다음부터는 기업처들이 그런 것 없이 들어와서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이번에 기본적인 것을 구축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지금 14단지는 기존에 사회적기업 임대해 줄 때 사무공간만 지원했던 거고요, 지금 감일 6단지하고 8단지도 가치온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다 세팅한 다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단지도 그런 기본적인 건 세팅을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모품은 입주한 기업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상우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연수에 따라 어느 정도 노후화는 되는데 그런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니라 사용 기업처의 실수나 이런 것으로 파손이나 망실이 됐을 경우에는 변상하는 방안을 우리가 입주할 때 협약서나 이런 것에 맞춰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국도비 내시로 인한 예산 반영과 코로나19 정책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 집행 감액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가 예산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 운영입니다. 일상 업무 재개와 관련 방사선사 대체 인력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보험료로 5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한 X-ray 판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코로나19 파견 공중보건의사 수당 및 용역 대행비 낙찰 차액에 따른 금액 1억 7,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3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노출이 있는 고위험군 활동군을 대신으로 예방교육 및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진단검사 확대에 따라 선별진료소 업무 관련 대상자에게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한시적 활동비 지원에 따라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에 4,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상황 발생 시 대응요원 안전 보장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매를 위해 재료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356쪽 행정운영경비는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2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356쪽이요?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보조금 반환이요? 예.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이건 코로나 상황이고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9월 추경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한 반환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작년에는 대면교육이 거의 없어서 보조금에 대한 반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호구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면 교육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대를 대여했고요. 추가적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안전보호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가지고 있는 생물테러 장비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다시 증액하거나 변경해서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이게 국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가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운영하는 상황이고요. 생물테러 장비 자체가 보호구, 무전기, 공기호흡기 다 각각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채워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에이즈 관련해서는 개인보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인원수에 대해서도 노출하기가 조금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분이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한테 내소합니다. 그래서 그 내소에 따라서 영수증의 개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치료비를 병원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서,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사업별 설명서 자료 수정으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정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361쪽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 47억 8,773만 8,000원에서 1억 4,842만 3,000원을 감액한 46억 3,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이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371쪽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관부담금 및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변경으로 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건강증진사업 정상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홍보운영비 2,560만 원, 건강생활실천 교구 및 교재 구입 1,650만 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1,003만 2,000원을 증액했으며 의료 및 구료비 철분제, 엽산제 구입으로 500만 원 증액,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3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금보조사업 사업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으로 집행하지 못한 370쪽 인건비 예산을 사업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표시 스티커 등 구입으로 149만 원, 공공운영비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비 45만 원, 금연지도원 4명 증원 및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상해보험비 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여비 국내여비 금연상담사 출장여비는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제한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240만 원을 삭감했으며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기간을 12월까지 연장에 따른 활동수당 640만 원 증액 및 금연지도원 신규 4명을 추가 위촉에 따른 활동수당 5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미사역 금연거리에 강남구와 서초구를 벤치마킹하여 금연벨 등 설치에 86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금연거리 등 금연환경 조성으로 바닥에 금연스티커 등을 설치하는 비용 7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자체) 사업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사업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 요금 예상 집행잔액 3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로 상반기 건강버스 운영이 중단되어 기간제 채용기간 단축에 따른 예상 집행잔액 인건비 1,974만 2,000원, 기관부담금 15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운영물품 구입비 예상 집행잔액 2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64쪽입니다. 공무직 피복비 15만 원을 증액하고 상반기 버스 운행 중단으로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234만 3,000원, 우편요금 105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199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하남건강버스 운영 소모품 구입 예상 집행잔액을 270만 원 삭감했습니다. 건강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1,233만 9,000원, 기관부담금 100만 1,000원, 출장여비 52만 원, 근무복 구입 12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위례보건센터 확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66만 원 증액, 현판과 현수막 설치 등 홍보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소모품 구입 예상 집행잔액 12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위례보건센터 확장 공사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담 요율 변경으로 기관부담금 7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 운영비에 예상 집행잔액 200만 원 삭감, 구강보건교육 강사비를 국비 보조사업 강사비 사용으로 시비 구강보건사업 강사비 예상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여비 공무직 출장여비를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수행 감소로 예상 집행잔액 9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된 정수처리기 교체 구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처리기는 구강보건실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아동치과 주치의 지역협의체 참석수당을 서면회의로 운영하여 예상 집행잔액 4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치과주치의 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회의 개최 축소로 예상 집행잔액 56만 원을 삭감하고 홍보물 및 서식 인쇄비로 106만 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검진비 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축소로 인건비 704만 4,000원, 기관부담금 62만 3,000원, 출장여비 54만 원, 근무복 구입 15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홍보비로 2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대상자 증가로 621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자체)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리의사 대체인력 인건비 불용액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입니다. 국비로 편성된 사업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367쪽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사무관리비 홍보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코로나19 발생으로 채용기간이 축소되어 인건비 영양사 704만 4,000원, 신체활동전문가 447만 9,000원, 기관부담금 96만 2,000원, 출장여비 32만 원 등 예상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368쪽 방문보건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운영비를 255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 홍보물과 기후대응 물품 구입 등 사업홍보비로 9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 유류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비 41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12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태블릿PC 구입비 1,5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담 요율 변경으로 기관부담금 5만 2,000원을 증액하고.

36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청소, 경비 등 용역계약 집행잔액, 청사 환경 유지관리 등 예상 집행잔액 7,594만 4,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예상 집행잔액 5,250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조경수 관리, 지열시스템, 발전기 유류탱크 설치, 청사 환경개선, 시설 유지 비용 등 예상 집행잔액 2,750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풍기 구입 55만 원을 삭감했으며 창고 보관렉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직 간호사 인건비를 공무직 직원이 2명이 있는데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예상 집행잔액 2,77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1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간호사, 영양사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 부서로 배치되어 집행하지 못한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불용액 7,92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72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 25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468만 8,000원 등 예상 집행잔액 1,719만 2,000원을 삭감하고, 여비 국내여비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축소로 예상 집행잔액 2,66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캐비닛 및 칸막이, 복합 복사, 스캐너 구입 집행잔액 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1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6,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단속 권한은 없고요, 그분들이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원하고 같이 야간에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분들만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연거리 미사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인력이야 더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고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금연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미사지구대하고 월 두 번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같이 단속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구대, 경찰하고 같이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둘째 주, 넷째 주, 9월부터 합니다. 다음 주.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금연벨을 누르면 10초 후쯤 “흡연을 중단해 주세요.”, 이렇게 멘트가 나가는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연기를 감지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10초 후에 가니까 누른 사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1대가 아니고요, 지금 2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그런 우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위례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셨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없어서 건강버스 인력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감일 이틀 하고 위례 이틀 하고 그렇게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을 1명 배치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간호사 1명하고 공무직 직원 1명을 근무지로 지정해서 근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있는 장소가 12평 정도 돼서 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복도랑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확장하는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했고요. 거기를 공사하고 나면 위례보건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현판도 달고 그리고 개소식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20평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예.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보건센터에서는 선별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또 치매검사 관련되어서, 금연 관련되어서 또 건강증진 모자 관련된 것,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선별검사에 관한 것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2023년도 말에 감일공공복합청사가 준공되고 24년도 상반기가 되면 저희가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일이나 위례 주민들한테 건강증진과 관련되는 서비스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이분들은 위촉을 할 때 주말 근무자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은 주말 근무하는 것으로 사전에 안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계시던 분을 주말에 근무시킬 수는 없고요, 새로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으로 위촉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상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주간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야간만은 아니고 주간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현재 미사방범대 미사지대장님께서 저녁 9시에 금연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깨띠 두르시고 조끼도 입으시고 계도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이 만족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제가 요청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시 금연클리닉과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서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방문하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정액 352억 4,227만 원에서 4억 920만 1,000원이 증가한 356억 5,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으로 5,80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하남시 종량제 물품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0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으로 인해 적환장의 전기·수도의 사용량 증가 및 국제유가를 반영한 공공운영비 1,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반입불가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인 7,8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사업으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사업으로 1,0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환경공무직 단체협상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공무직 창립기념행사비와 모범환경공무직 국내연수자 2명이 추가되어 행사운영비 609만 원과 국내여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공무직 아동보육수당은 직장어린이집 개원에 따라 1,710만 2,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사업으로 2억 9,0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이천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에너지회수효율 산정 차이에 따라 부담금액 감소로,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는 배출권 구매 후 집행잔액으로 각각 2,566만 3,000원과 1,34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남유니온타워 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내 음식물처리시설 협잡물 처리를 위한 암롤트럭 구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불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복합악취측정기를 설치·운영코자 자산취득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 1억 9,99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보수 1억 7,1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2,8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기본경비 1,8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896만 4,000원, 시도보조금반환금 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기정액 4,400만 원에서 이자 발생에 따라 6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저희가 사전에 그쪽 체육회하고 의견조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몇 시간 정도 무료화하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우선 차단기 쪽 하고 시스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우선은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상황을 봐서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환경 파트 쪽에서 한 30년 근무를 해보고 악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악취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처럼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고 한 1m 간격 정도로 해서 날 수도 있더라고요,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다가, 안 나다가.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굴뚝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위치에 맞춰서 지금 설치해 가지고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년도에 2건하고 20년도 2건, 21년도 3건, 22년도 1건 해서 총 8건이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이고요. 간혹가다 유선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집계된 것은 8건 정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설이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데서도 나왔듯이 첨단시설이고 또 제가 하수처리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폐기물소각장들에 견학을 가보면 냄새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협의를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아니요, 조율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10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요금감면에 따른 가정용 사용료수익 3억 392만 9,000원 등 총 5억 6,00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 수도사업자 지원 사업인 정수처리비용 지원비 1,48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물 절약 등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1,000만 원,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 점검 용역비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압장 및 배수지 개소 수 증가로 인한 CCTV 전용회선 사용료 480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비 7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 공사비 물량 증가로 신설급수 공사비 8억 원, 개조급수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수도사용가 증가 및 우편료 상승에 따른 우편 발송료 1,5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1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 및 이자반납액 총 1,5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입니다. 2021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33억 2,5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총 21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8억 원,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 4억 원,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3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4억 7,000만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공사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1,390만 원 증액으로 정수장 약품투입동 난방기 교체 220만 원, 중앙감시실 감시용 TV 교체 100만 원, 밀폐공간 작업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 150만 원, 신축공공청사 음수대 보급을 위한 음수대 구입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감일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의 보상금 증가에 따라 보상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2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반납으로 7억 3,4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부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부담금 및 보전금 요율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2,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본적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 2,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자본적 지출 내역입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5억 6,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도시전략과장 최용헌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 등 집행잔액 2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국외 투자유치활동비, 활동보상금 등으로 2억 3,10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에 대한 감정평가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역사 시설 보완사업 집행잔액 등 1억 2,56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므로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지급 금액으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1,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현재는 투자유치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그것은 저희가 회의 종료되고 바로 제공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이 투자유치단 활동을 하면서 민간투자단에 대한 그 투자유치활동 여비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500만 원은 저희 직원들이 동행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K-스타월드도 업무 범위 중 하나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그것은 실무담당자들 위주로 해서 실무TF팀을 별도로 지금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공고안도 지금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근무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야라든가 경력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내에 팀을 하나 신설을 했고요. 또 실무TF팀으로 구성되는 것은 TF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하는 이런 형태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전략지원팀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국외 공무여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K-스타월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공약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 현황이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완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지금 중점사업 중 하나가 어쨌든 돔구장인데 그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 그리고 영화 촬영 스튜디오 이렇게 지금 그 중점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 같은 이런 산업 관계에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돔구장이나 일반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BTS나 이런 가수들이 공연하는 장소가 미국에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시설들이 상당히 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장소를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미국 쪽이나 이쪽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맞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예.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방향성이 안 잡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은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에 걸려 있는 규제들을 저희가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그 관련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냥 단순하게 건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규정사항들 중에 분명히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 쉽게 개정하기가,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벤치마킹은 사실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보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라고 하면 미리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려면 사례를 미리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투자유치단을 지금 바로 구성하게 되는데 투자유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사실 이 문화 쪽과 관련돼서 반드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만 구성한다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 소속되신 분들도 본인들이 투자활동을 잘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도 또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최용헌 시기적인 문제는 지금 투자유치단 현재 계획으로는 9월 23일경부터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은 아마 10월 정도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외 견학은 어쨌든 국내의 현황이 사실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남에 어떠한 시설을, 얼마만 한 시설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빠르면 빠를수록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