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80건, 도시건설위원회 64건, 총 14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되고 있지 않기에 내부 평가를 지속할 것인지, 외부 평가로 전환할 것인지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체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계적인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 수당과 관련하여 관련 지침에 맞지 않는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기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대상자 중 경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대상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경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급작스럽게 중지하면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긴급하게 진행된 점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데 역 주변에 자전거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주차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5호선의 배차 간격은 개통 이후 상당 부분 줄여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하므로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각종 교량과 공원 등의 명칭이 행정 편의적으로 정해져 명칭만으로는 위치를 알기 어렵고 고유의 지명을 반영하지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주민 공모 등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제315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 결과 3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에 지적된 초과 세입액 최소화 노력 강구 등 14건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된 후 철회된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는 타 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조례 심사 이전에 철회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면밀히 살피셔서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법무팀에서는 부서의 조례 정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치법규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벤처센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위원입니다. 금번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안건 찬성 2건, 원안의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개발제한구역(버섯골)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보완하고 함께 발전해 가는 상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단순히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이 대체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과가 나타남으로써 시급한 대책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간 의회 일정과 회기별 일정이 사전에 충분히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부서장의 업무 파악 미흡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부서장은 수감 중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함으로써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총평 청취에 대한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시정과 개선 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