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 관련 예산 7억 4,870만 원 등 총 47건, 31억 4,7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은 재단 전략 및 성과 관리 수립, 기초연구와 직원 채용, 위탁용역은 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고 공용차랑은 임차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2억 5,280만 원을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공무원 해외파견 지원은 직원 1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2억 2,600만 원을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중 시니어 스마트 교육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교육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4,000만 원을 삭감,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은 설치 단가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 이후 시 전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7억 4,87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과 2023년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등 관련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왕설래하여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원안대로 반영키로 하였으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집행에 대한 경과를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비는 현재 조성 중인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산책길을 운영한 이후 성과를 지켜보고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과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은 재고 보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1억 5,780만 원 삭감, 항동492-5∼상사창동395-21 도로 재포장은 교산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로 재포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중 투자유치 활동보상금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1억 6,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출 예산안은 총 1,777억 7,387만 4,000원 중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문화 개선사업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예산 18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간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