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의원 위탁교육비 민간위탁비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산출 근거에 1식으로 잡혀있는데 1,400만 원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열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0만 원을 열로 나누면 1인당 14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기준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의원님 혼자 개개인이 300만 원, 400만 원 쓸 수도 있고 50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8대 의회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산출 근거를 식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주시고 또 정책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연구 단체를 몇 개를 할 것인지 미리 계획안을 잡아서 전반기 때에 3개 단체를 하겠다, 후반기 때에 3개 단체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균등하게 서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지고 누구는 많이 하고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인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96페이지에 지하층 환경개선공사가 어떤 걸 공사하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에서 좀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요, 요청하면?

○임희도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개선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체력단련실로 만드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물품구입 2,000만 원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운동기구를 갖춰놓고 체력단련실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비가 가능한가요?

○임희도 위원 실제로 체력단련실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걸 본다면 항상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환복이라든지 씻는 공간 정도가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면 의원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혹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금광연 위원 예산안 795페이지 소송착수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 대상이 있나요?

○금광연 위원 797페이지 좀 전에 얘기한 의원들 국내·국외여비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300만 원 예산 이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사정한 겁니까?

○금광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금광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정보도 입수를 하고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해야지 지금 내가 물어본 이유는 우리 의회사무과가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0만 원을 사정했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300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워준 거예요?

○금광연 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집행부에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유가 우리 의회에서 300만 원으로 요구를 해놓고 다시 150만 원을 올려달라 이러면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집행부와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우리가 요구할 때 이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한 가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원 구성이 초선 의원이 다수로 있어서 행정 내부절차를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올해를 마감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난번에 국회에 교육을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되는 여비 내역을 의원들이 몰랐고, 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여비의 성격이 뭔지도 모르고. 여비의 범주에는 일비, 식비, 교통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때 보훈역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다가 그 이튿날은 시에서 봉고차를 보훈역까지는 태워주겠다고 해서 타고 갔어요. 법에 어긋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한번 답변해보세요.

○금광연 위원 일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금광연 위원 일비는 어디에 쓰는 게 일비예요?

○금광연 위원 의정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금광연 위원 의정팀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금광연 위원 일비를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산지침서를 보고 얘기해보세요. 집행지침이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비라 하면 출장지 내에서 그 출장자가 필요로 하는 소소한 경비입니다.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경비, 커피를 마시는 경비, 출장지 내에서 이뤄지는 걸 주기 위해서 일비를 주죠. 그러면 우리 교육 출장지가 어디였습니까, 여의도죠?

○금광연 위원 그러면 여의도까지 우리가 뭘 타고 가야 됩니까, 개인차 타고 가야 됩니까? 답변해주세요.

○금광연 위원 잘못 알고 있어요. 제대로 좀 알고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출장자가 김포공항에 가서 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여비 안 줘요.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하죠. 그게 일비입니까?

○금광연 위원 그렇죠. 출장지 내에서 이뤄지는 게 일비고 출장지까지 가는 건 여비를 줘야 되는데 여비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는 별도의 수단을 이용해줘야 되는데 개인 자가용을 타고 가든, 관용차량을 제공하든 두 가지 중 하나는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원님들이 뭐가 잘못됐고 옳고 그르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지 괜히 여기서 보훈역까지 관용차량 탔다고 그래서 죄의식을 갖고 의원들이 불편해서야 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사전에 미리 알려줘야,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가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제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참여가 안 되고. 집행부에 예산심사를 하는 의원님들이 내부에 있는 우리 가족 같은 예산내역을 모른다는 거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사무과를 위한 의회가 아니에요.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데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경로를 잘못 선택했다면 죄송한데 의원님들이 대내외적으로 상시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용 노트북이 필요하다, 제가 그 노트북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갖고 다니는 노트북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한 대씩 지급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의정업무수행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회사무과가, 내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 도시건설 전문위원이 의회사무과에 전달했는데 후문에 의하면 왜 계통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언짢았다, 이게 언짢을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노트북 예산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금광연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을 하루는 갈 수 있다. 그거는 사견이라고 그래서 사견으로는 받아들일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하는 거는 바르지 않고. 우리가 교육을 숙박을 하면서 간 거 아니죠, 숙박비 줬습니까? 매일매일 갔죠. 그러면,

○위원장 박선미 금 위원님,

○금광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4박 5일을 지방으로 어디를 가면 여기 관용차량이 왜 필요해, 출퇴근을 왜 할까요? 그냥 거기서 숙박을 하지. 갈 때만 필요하고.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면밀히 따져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트북에 관한 부분은 예산을, 이게 누구 개인 장난감을 사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서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해서 4년 임기 동안, 우리 의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라도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는 의회사무과 예산은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 예산은 전부 하나도 못 세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우리 금광연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우리 과장님 더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용차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관용차를 교육에 갈 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산안 심의 시간에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관용차가 가고 오는 데에 사용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월요일에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박선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절차가, 휴대용 노트북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저도 사실은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이후에 들었을 때에는 관련된 물품이나 필요한 게 있다면 의회운영위원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만약 준다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계시고 그 차량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운전을 하셨지만 운전직으로 지금 임용이 되어있는 기사가 있고 사무과장이 있다면 왜 관용차량을 전문위원이 운전을 했고 사무과장은 그 내용을 몰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체계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운영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가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면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더 말씀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금광연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금광연 위원님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료 SNS 홍보활동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홍보에 관련돼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정활동비가 홍보인데 우리가 기존에 본청도, 우리 과 할 때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전체 하남시를 홍보하는 홍보를 해야지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모두의 의원들이 홍보가 잘 강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홍보비가 어떤 분만 너무 집중돼서 그분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한 분 각자의 홍보들도 조금은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홍보를 따로 해서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의원님들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지금 또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면 다른 시의회를 보니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별도의 것을 언론이며 다 업로드해 주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에 참고서적 및 자료구입을 하는데 이거 뭐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책들을 갖다가 구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일괄 구매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승철 위원 의정과 관련된 서적을 의원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 팀에 이야기하게 되면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 방식인가요?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홍보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하고 도서에 있어서도 의원 1인당 배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서적을 신청을 하실 때에는 그런 조율도 조금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할당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숙지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책자도 구입을 한다는 걸 의원 생활 6개월이 됐는데 처음 알았고 이런 방식도 처음 알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예,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과장님.

○위원장 박선미 그러면 이후에 답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계속하니까 그때 말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정혜영 위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올해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늘 뭔가 요구했을 때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게 운영경비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