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과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대행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교통정책과 관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1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학교가 하남초와 동부초 2개소가 결정이 된 거 같은데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통이 안전에 있어서 열악한 지역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부초, 나룰초, 풍산초, 산곡초, 하남초 그리고 동부초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을 함께 세워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2개소만 올라온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물론 직원분들이 다른 업무도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면 혹시 사업비를 조금 쪼개서라도 2개소가 아닌 3개소 정도로 이런 사업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박선미 위원 지금 교산지구 개발 앞두고 안전에 있어서 제일 위험했던 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어서 조금 안심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대상지에 있는 학교들도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1개소 정도는 같이 맞물려서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보고.

또 두 번째로 415페이지에 있는 녹색어머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 지원예산이 1,700만 원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관내 초등학교가 24개소이고 1,700만 원 예산을 나눠 보니까 한 학교당 70만 8,000원 이렇게 N분의 1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녹색어머니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 학교마다 지금 다 녹색어머니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색봉사캠페인 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적어도 패딩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70만 8,000원으로는 의복비까지는 지원이 안 되겠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제복을 구입하시고 추운 겨울에는 또 패딩이나 이런 것도 함께 맞춰서 구매를 하시든 사비를 지출해서까지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700만 원 예산이 24개의 학교에 돌아가기에는 이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녹색어머니 회장, 부회장, 감사 정도까지 임원들만 학교에서 제복을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 사비로 구입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같이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어머님들이 봉사를 해 주시고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굣길을 위해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4개소의 학교라면 적어도, 제가 상식적으로는 예산이 1,7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먼저.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게 지금 증액됐더라고요. 가장 여기서 원인이 되는 건 어느 게 있을까요?

○최훈종 위원 물론 다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하여튼간 어쨌든 꼭 맞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게 있더라고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게 거의 미사2동에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스마트 과속경보시스템.

○최훈종 위원 ‘등 5개소’라는 이거는 꼭 미사2동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최훈종 위원 예,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요.

79페이지에 보면 택시쉼터 운영위탁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택시쉼터 이거는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개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훈종 위원 저희가 개인택시한테 위탁을 주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훈종 위원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최훈종 위원 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훈종 위원 공원 있는 데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훈종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12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과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28억 원씩 이제 측정이, 이번에 신규로 잡으신 거죠?

○오승철 위원 아니요, 예산서입니다.

○오승철 위원 예,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과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기존에는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되지는 않았죠?

○오승철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마을버스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이런 지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개선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마을버스 자체, 버스노선이라든지 전면 개편이라든지 노선에 대한 조정, 시민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좋은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거점별이라든지, 광역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버스회사의 28억 원, 도합 56억 원이라는 어떤 재정지원 아닙니까? 민간에게.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마을버스로 기존에 3억 4,000만 원도 지원하고 있죠? 서비스 개선 지원.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3억 4,000만 원을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관련된, 앞장에 411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자치단체장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서 또 16억 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2억 4,000만 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일까요?

○오승철 위원 저희 지자체에서 부담을,

○오승철 위원 그것도 운수사업자한테 지원이 되는 거죠?

○오승철 위원 도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마을버스 3억 4,000만 원도 들어가지만 28억 원에 대한, 도합 56억 원에 대한 일단 재정지원이, 지금 공영제 용역도 나오지 않은 상태고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먼저 선 예산이 올라와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문감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412페이지 거 28억 원씩, 28억 원씩 이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 버스노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을버스라든지 개선을 하게 되면 하남시민에게 필요한 노선 그리고 미사지역도 마찬가지고 감일·위례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노선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함, 아까 말씀하신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개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지금 마을버스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23년 6월, 내년 6월이면 버스 관련된 용역이,

○오승철 위원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노선변경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승철 위원 저희 시의 이런 노력이 6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기다려 보고 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어떤 변화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금액이 버스회사에 지원이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이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민간업자에게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하지 않나 약간 걱정스럽거든요.

○오승철 위원 이 돈에 대한 산출근거 내역 있지 않겠습니까?

○오승철 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승철 위원 예, 두 가지만요.

○오승철 위원 414페이지에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 시범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쉘터 시범 설치를 5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승철 위원 이런 쉘터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전에 추경 때인가요? 이게 삭감이 됐었잖아요.

○오승철 위원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터가 일단 좀 문제가 있거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의 설치내용은 추경에도 그렇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2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있겠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스마트쉘터가 부족하거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범설치 사업을 5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기존에 있는 쉘터도 정비를 최선을 다해서 환경에 좀 좋은 쪽으로 개선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고. 이 5개가 어떻게 보면 더 추가되기가 환경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그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고 전체 나머지 많은 분들은 이런 스마트쉘터를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5개 스마트쉘터를 준비하는 거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스마트쉘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구상을 해 보면.

○오승철 위원 다섯 곳을 시범사업으로 멋지게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데 이런 비용으로 5개를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쉘터를 갖다가 뭔가 그 쉘터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남시만의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오승철 위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910페이지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이거의 내용을 좀, 어떤 용역인지?

○오승철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오승철 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앞쪽에 412페이지 마을공영버스 운송수지 및 서비스평가 용역 1식으로 1,700만 원인데 이 용역을 매년 하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려고 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오승철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조금 안타깝긴 한 거 같아요. 저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하고 당연히 방법은 좋죠. 민간에게 맡겨서 그 자료를 달라 해서 그것만 믿고 할 순 없잖아요. 정확한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건 맞긴 한데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승철 위원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계속하는지, 매년 한다는 거죠?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예산안 설명서 92페이지에 보시면요,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보수공사 노후화 시설물 교체 및 철거가 있어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제껏 교체하거나 철거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보수내역하고 설치 언제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최훈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장소가 다른 건지 좀.

92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전기인입공사가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대상이 편의시설(온열의자, 에어송풍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최훈종 위원 그리고 업체가 혹시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자료요구하는 거는 메모를 하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도가 협소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교통사고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은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보도가 전국적으로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 수도권 내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보도 협소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지역이 하남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11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내버스 운송업체 서비스 개선 지원을 했는데 그간 서비스 개선 지원에 관련된 성과가 얼마나 도출됐는지 도출된 자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금광연 도에서 평가했으면 도에서 평가한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은 예산안 412페이지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과 관련해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버스 파업과 관련 우리 시가 비상수송대책도 고민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을 했을 경우에 시가 그동안 지원했던 각종 예산과 관련 파업은 파업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파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편은 또 비상수송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지원하는 걸로 인해 예산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파업과 관련 시가 지원 예산을 파업기간 동안 계산을 해서 우리가 손실지원, 운송지원 대책과 비상수송대책 지원 예산은 적어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아까 오승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예산안 412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손실 지원, 공영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총 56억 7,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취약지역과 관련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특히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도 했을 텐데 서하남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하남시가 기업이전 지원부지로 만들어서 다수 우량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의 직원들의 기피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행손실 지원 이런 부분이 지원되면 이쪽으로도 아까 얘기했는데 전철과 거점지역 연계하는 부분도 해당됩니까?

○위원장 금광연 왜냐하면 이렇게 없던 부분을 별도로 하남시가 역점시책으로 손실지원이라든지 운영지원과 관련한 예산 56억 원을 지원할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 부분이 잠실역, 강동역, 상일역 이런 데, 사실 강동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상일역보다는 강동역, 잠실역에서 주로 많이 우리 시로 들어오시는데 거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저보다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시의 거점역이라고 하면 하남시 거점역이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거점역을 우리 시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예산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사의 전기충전소 확충 관련 불편에 관한, 마을버스에 관련해서는 검토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없어서.

○위원장 금광연 예, 미사 회차지.

○위원장 금광연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지금 미사의 회차지에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까지 와서 전기충전을 하고 돌아가면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럼 1시간 이상 걸리는 그 시간에 충전을 하는 게 낫지 오히려, 그렇다 그래서 그 회차지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에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별도겠는데 전기차는 소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발생되는 매연도 없고 이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12페이지 보면 택시쉼터 운영위탁 우리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개인택시,

○위원장 금광연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전자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금광연 두 기관 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특히 개인택시는 말 그대로 개인운송업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시간을 본인들이 스스로 활용하면 되는데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정해진 시간 내에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택시쉼터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들의 사고가.

○위원장 금광연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균형적으로 법인택시에 관한, 택시운전자에 관한 우리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양쪽 다 고려를 해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과 관련된 부분, 작년에 제가 가 봤었는데 이 택시쉼터 운영과 관련돼서 과연 개인택시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전자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실적을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414페이지 버스정류소 전기인입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온열의자, 에어송풍기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직 추정치로만 갖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415페이지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과 관련 밑에 똑같이 녹색어머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운전자회에 가서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모범운전자가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 역할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 것입니다. 이 모범운전자가 새롭게 들어오시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물론 소모품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근무복 60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매년 똑같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옷을 해 준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을 지원할 때 꼭 필요한 곳에 어떤 요구에 대해 하남시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단체에서는 사실 예산의, 시가 어떤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도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말 그대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원과 관련해서 이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단체가 하남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도 있고 그 외 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혹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지금 현재 1,7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의 그 사람들의 수입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1,700만 원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700만 원을 주는 건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겨울철에 추울 때는 사실 패딩 같은 거를 줘야죠, 당연히. 단지 계속해서 이 돈이 나갔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을 한번 봤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매년 똑같은 걸 계속해 줌으로 인해서 옷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녹색어머니회가 됐든 어쨌든 이런 단체의 총 수입이 얼마인데 내용에 들어간 지출, 거기서 부족한 금액이 1,700만 원이 아니라 5,7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관련 팀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게 뭔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하시고 다음 우리가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텐데 이 부분 꼭 잘 판단해서 그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1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한다면 각 주민들이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거 같아요. 이 부분은 리스트를……

○위원장 금광연 지역까지 안 되고, 제가 잘못했네요. 10개소에 그럼 5,000만 원씩 추정해서 5억 원이다. 이거죠?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안 911페이지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상산곡동 공영차고지에 관한 건축물 관련 각종 시설 노후진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에도 만약에 이런 부분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노후진단을 따라야죠.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5년 됐으니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건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그럴 거 같은데 내구연수보다도 더 빨리 소모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진단 없이 우리가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좀 과학적이지 못하니까 노후진단을 한 게 있으면 노후진단 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심사해야 될 부서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은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추경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고민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계상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미 아마 설명서나 예산안을 다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건설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소송에 관련된 이득금, 임대료 지원인데 이게 5년 치인가요, 7억 원이?

○오승철 위원 이게 5년 치인가요, 아니면 5년 동안 봐왔던 게 1년에 이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7억 원이?

○오승철 위원 매년 7억 원 정도 패소에 따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5억 원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오승철 위원 425페이지에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1개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다 부결시켰는데요. 이번에 위례 간담회에서도 시장님께 주민들께서 황톳길에 대해서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때 현장에서 이게 관리가 어렵다. 얼고 여름에는 쩍쩍 갈라지고, 불편하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이걸 만드는 것까지는 좋지만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황토라는 그 자체가, 다 말라비틀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부드럽게 밟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 후에는 비가 오고 춥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유지보수가 아주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설치가 된 후에 우리가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관리, 황토를 거의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도 우려를 갖고 있고.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위례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이게 실시설계비인데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설치됨으로써, 지금 1개소가 되게 짧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풍산구간이.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1개소에 대한 건 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거 쩍쩍 갈라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라고 위례 주민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또 상반되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게 당정섬 거죠? 이번에 용역 올라온 이 위치가?

○오승철 위원 뚝방길이 당정섬이죠?

○오승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께 이게 만들어졌을 때 과연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기존 풍산공원에 있는 황톳길이 정말 잘 운영되고 만족도도 좋고 유지관리도 잘되고 유지보수 비용 자체도 크게 들지 않는 상황에서 된다면 내년이라도, 설치하고 1년 이상 써 보고 시간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거기가 LH에서 아직 100% 인수가 안 된 상태이지요?

○오승철 위원 100% 인수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오승철 위원 내년 3월이면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요.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시비에서 투입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LH에서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잘하시는 건데, 또한 시민들께서 공원을 아주 100%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시간을 너무 질질 끌게 되면 시민들께서, 이번에도 거기 막았잖아요, LH에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도 ‘이게 다 뭐지’라고 하는,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LH에서 우리 하남시로 넘어온다면 당연히 용역은 시가 대야죠, 더 완벽하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하반기에나 3월 이후에 용역이 실시되겠죠?

○오승철 위원 이 용역 예산은 식재를 위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오승철 위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오승철 위원 식재가 3억 원 책정됐는데 식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오승철 위원 그늘길 조성이라고 편성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무 식재 규모가 그늘을 만들기 위한, 현재 식재들은 그늘은 없잖아요. 만들 수 없는 식재들인데, 그러면 예산을 할 수 있다면 꽤 큰 나무를 심을 예정인가요?

○오승철 위원 그런데 편성목은 그늘길 조성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꼭 망월천도 있지만 한강공원도 실질적으로 현재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식재가, 문제가 진짜 그늘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이 나무가 우리가 그늘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나무인데. 그러면 20년, 30년? 그 나무 식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자라도 10년 이상, 10년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늘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늘을 위한 나무 식재라는 게 조금 안 맞습니다. 큰 나무를 심지는 못하고, 그러면 작은 나무 8cm, 10cm이지만 똑같이 현재 공원에 식재돼 있는 규모의 나무인데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편성목을 해서 한다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나무가 부족한 부분에 심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늘길을 만들기 위해서 식재할 겁니다.”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뭐라고 답할까요? 30년, 40년 걸리는 그런 기간을 기다린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께서 이 나무 그늘에 관련된 게 많은데, 고사가 된다고 하지만 100% 고사가 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10그루를 심으면 5그루는 환경적응을 못 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고민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은 그늘을 원하고, 그래서 편성목에 그늘을 위한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8∼10cm밖에 안 되는 나무이고 그 나무로 그늘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철 위원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편성목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런 목 자체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식재하겠다, 폐사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저희도 시민들께 “부족한 부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할 문제인데 미사한강공원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무도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원녹지과도 그렇지만 큰 나무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에 진짜 시민들께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고사될 확률이 높지만 한번 시도해 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실에 미사한강공원이나 망월천에 있는 나무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늘을 만들려면,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저희 세대는 없어진 후에나, 우리 자식 세대들이 어른이 돼서 정말 그 그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오승철 위원 나무 식재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당정뜰 그쪽에 혹시 벚꽃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중간에 곳곳에 거점별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큰 나무를 한번 시도해 보면, 왜냐하면 당장 시민들은 욕구를 계속 말씀을 하고, 10년이라고 하지만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그루면 1그루 정도는 큰 나무를 한번, 사람들의 이동이 많거나 노인분들이나 약자분들이 쉴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저도 오승철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말씀 중에 망월천 그늘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석촌호수를 벤치마킹해서 그런 호수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종을 식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상컨대 벚꽃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오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나무의 종류에 있어서는 모든 수종을 벚꽃으로 하지 않고 큰 나무도 심고 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 주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보태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른 부서이지만 공원 조성하는 데 위원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버드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원에.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했어요. 버드나무 꽃가루도 물론이오, 공원에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거든요. 아파트단지만 해도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조경업체는 없잖아요. 그런데 전문 조경업체였는데 버드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이해를 못 했고. 당연히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망월천에 나무를 식재할 때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 주시면 좋겠다, 오승철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정 근처에 황톳길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 추경 때 질의드리기를 세족시설이 갖추어졌나 여쭤봤거든요. 세족시설에 대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까?

○박선미 위원 황톳길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건조해서 터질 수가 있고 겨울에는 얼어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황톳길에는 그늘이 있어서 직사광선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어려움을 조금 방지할 수 있기에, 또 시민들이 그늘 아래를 걷는 것과 그냥 뙤약볕 아래를 걷는 것은 차이가 심하니까요. 그 나무 그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는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도 425페이지에 있는 산곡천변 꽃길 가꾸기, 덕풍천 꽃길 가꾸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망월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꽃창포 식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꽃이나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가 지금 하천이 계속 범람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어느 정도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변 꽃길을 덕풍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꽃박스를 통해서 꽃길을 가꾸는 거로도 알고 있고 산곡천에는 또 어떻게 꽃길을 가꾸실지는 모르겠지만, 1년생 꽃을 그냥 식재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꽃나무를 심어서, 이 꽃을 매년 심고 물에 쓸려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1년생 초화여서 내년에는 꽃을 못 봐서 또 꽃을 심는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심고 하는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종류의 꽃을 어떻게 심어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도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심어 놓은 꽃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조로울 때가 많아요. 보통 대부분 다 철쭉을 심거나 하니까 개나리, 철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수종의 꽃나무들을 심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힐링해 주는 그런 도시디자인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전문가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1억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제가 드려야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424페이지 예산 중에 하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봐도 우리 과장님께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 항구복구 작업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봤더니 6억 원이에요. 6억 원으로 항구복구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6억 원으로 어떻게 항구복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임시방편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방을 쌓고, 신안아파트 보니까 호안블록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진 제방, 준설작업도 지금 안 했잖아요, 사실은. 준설을 해야 내년도 비를 대비하는데 준설도 안 했고 무너진 제방, 호안블록 교체작업도 못 했고. 하천이 하남에 얼마나 많은데 6억 원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내년도 엄청난 비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우리 피해 본 것을 보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긴급하게 상반기에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무너진 제방을 쌓기도 버겁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또 작년에 보면 오폐수관의 차집관로 역류하고 지금 돌 쌓여 있고, 수질 오염됐다 신고도 엄청 들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상반기에 어떻게 다 복구를 하실 수 있을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애써 주시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요즘에 빨리 와요. 6월이면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3, 4, 5월, 겨울 지나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겨울 공사 많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봄에 이 모든 작업들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424페이지에 보시면, 하천 제방 및 호안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가계약을 해서 업체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하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건설기계나 장비는 별도로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훈종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어쨌든 장비하고 유지보수하고 별도로 잡혀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업체가 보통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장비대나 이런 것도 다 같이 계약해서 들어오지 않냐 이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사하는 데 따로, 그러면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장비를 별도로 계약해서 붙여줍니까?

○최훈종 위원 별개입니까? 그런데 별개인데 같은 천에 유지보수 공사를 주고 그다음에 같은 천에 장비를 댄다는 건 구역이 다른 건가요?

○최훈종 위원 작업 구역이 다른 겁니까. 그러면 장비는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잔여물 같은 걸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공사에 대한 장비는요? 공사업체의 공사에 대한 장비는 공사업체가 가지고 들어오고요?

○최훈종 위원 그때는 공사업체가 가져오는 거고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장비가 왔다는 건 보수를 할 만큼 붕괴되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훈종 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사하는 업체하고 장비하는 업체하고 같이 한군데에서 작업할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제방을 쌓는다든지 하면 장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주는 경우는 없나요?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 관리 기간제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라는 건 업무를 하다가 사람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거나 하면 잠깐 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제분들의 하루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훈종 위원 6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최훈종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죠?

○최훈종 위원 지금 2개를 설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설치하시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최훈종 위원 그러면 하천 관리 기간제가 두 군데에만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산곡천에서 쉬시러 거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훈종 위원 그럼 몇 분끼리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같이 다니시나 보죠?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망월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 재정비사업 기본계획이라고 하고 수목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뭘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망월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거나 하다못해 수목을 식재하는, 그러니까 망월천이 이루어지고 여태껏 저희 하남시 예산이 소요된 걸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망월천에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가 됐든 수목을 심었든 아니면 벤치를 만들었든 거기에 여태껏 망월천에 들어간 하남시의 예산, 그걸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도 저희 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 시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산안 423페이지 보면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하천 관리용으로 차량이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4대 운영되고 있는데 1대는 노후고 그러면 다시 3대를 더 사면 6대입니까?

○위원장 금광연 지금 우리 지방하천이 5개죠?

○위원장 금광연 6개입니까. 그러면 6대이면 각 하천별로 1대 정도 운영되는 거네요?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25페이지 산곡천변 꽃길 가꾸기하고 덕풍천 꽃길 가꾸기 관련해서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꽃길 가꾸기 하는데 단년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년생으로 아마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꽃길을 가꾸는 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꽃길 가꾸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금광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렸고, 하천이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 그리고 심리적 기능도 있고. 그래서 꽃길을 가꿈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원도심에 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꽃길을 가꿔서 아름다운 하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꽃은 밤낮으로 사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더해서 저녁에 일몰 이후에는, 지금 겨울 같은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 동절기를 빼고 산책하는 주민분들이나 그다음에 친수공간으로써의 활용도를 봤을 때 조명과 꽃이 같이 어우러져서 복합적으로 덕풍천 경관조명 이런 게 들어와서 조성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도로관리과에 보면 조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꽃길 가꾸기 조성사업 구간과 도로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전기조명 구간이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부서에서 검토해서 한 것 같은데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조명, 이쪽에는 꽃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관조명이, 우리 하남시가 우기 이외에는 덕풍천, 모든 하천이 건천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즐겨 찾기에는 정말 접근하기도 좋고 해서 이 조명도 같이 아울러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하실 때 한번 그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해 주시고.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가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금광연 끝으로 황토 건강 맨발 걷기는 지난 추경 때 사실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았고 시범사업을 미사공원 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한 후에 이 한강 황토 맨발 걷기를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황톳길을 잘하고 있는 곳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가면 계족산이라고 있어요. 계족산은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계족산에 가보면 그건 사실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입구에서부터 해서 황톳길 그다음에 자갈길, 지압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불식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

업무로 많이 바쁘지만 지금 시장님이 해외로도 또 다른 지자체로도 벤치마킹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바쁘시더라도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난 후에 이런 부분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430페이지에 도로관리용 건설기계 임차용역, 재난대응 복구공사에 대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몇 가지 훑어보니까 ‘용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넣었어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용역을 하는 건지, 내용은 아마 임차에 관련된 비용인 것 같은데.

○오승철 위원 이런 관련된 밑으로 쭉 보면 미세먼지 살수차 임차용역, 용역한다는 거예요? 표기가,

○오승철 위원 다 임차인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표기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임차용역으로, 당연히 임차용역으로 적혀있으면 임차용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오승철 위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로구조물 안전점검용역,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용역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용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편성목을 적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 교량 및 지하도 시설물 유지보수로, 보수공사비용으로 6억 원을 책정했죠?

○오승철 위원 그런데 용역이 3억 5,000만 원인데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오승철 위원 사업비가 9억 5,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의문감이 있어서 용역에 관련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 15억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열몇 개죠? 다섯 개,

○오승철 위원 15개죠. 지금 이게 노후화 때문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노후화가 어느 정도일까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15개의 육교에 관련돼서 전면 개·보수하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실태조사는 그러면 15개가 다 그런 상태인가요?

○오승철 위원 432페이지에 가로등 누전 진단 및 선로 교체공사. 이게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오승철 위원 19개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이것도 19개소와 뭐가 문제 있는 건지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435페이지에 야적장 내 폐기물용역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뭐죠?

○오승철 위원 예?

○오승철 위원 처리비용이 5,000만 원이다.

○오승철 위원 그 앞에 434페이지에 동물사체 로드킬 처리용역인데, 이게 로드킬 사체 처리하는 비용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7,000만 원 정도까지 잡혀있는데.

○오승철 위원 이거를 누가 처리를 하죠?

○오승철 위원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7,000만 원, 그러면 월 6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용역사의 2022년도 실적내역과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437페이지에요, 미사역 자전거 환승주차장 관리 3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탁을 주셨죠?

○오승철 위원 위탁비가 3억 4,000만 원인가요?

○오승철 위원 수시 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아무리 용역을 줬다고 해도,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도, 우리 시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 점검 나가고 있고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4,000만 원의 민간 위탁을 줬는데, 여러 가지 사무감사 때에나 이야기를 했었지만 활용도가 많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어떤 개선의 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자체에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잘못을 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무 잘 하시고 하는데 그런 시설 자체에, 거기 계신 일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정도로 너무나 턱없이 사용 빈도가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아직도 누차 이야기했던 지상 쪽에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우리 과에서 어떠한 방책을 내서라도 이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이 우리가 3억 4,000만 원이 나가지만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승철 위원 노면 및 안전표시판 정비 1억 1,000만 원 1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로 관련된 표지판을 다 정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도로의 신호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자전거 표시라든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안전사고 우려가 되게 높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신호 바뀌는 순간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멋지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자전거 표시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해결방안이 포함되어있나요?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된 게 있다면 실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에서는.

○오승철 위원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냐하면 진행을 먼저 해놓고 저희 위원님들이 또 확인을 하고 시민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또 해야 되는, 예산이 몇 배 들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부합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노면에 표시를 할 거고, 컬러라든지 디자인 관련돼서는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승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436페이지에 자전거 안전교육 4,000만 원 다시 하는데,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죠?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찾아가는 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9개 학교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오승철 위원 이게 이제 안전교육이 체험교육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육, 내용, 방식이.

○오승철 위원 이 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체험 관련 없이 그냥 동영상만 틀어준다거나 말로만 하는 교육이라면 이거를 신청한 학생들도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승철 위원 안전교육과 우리가 원래 자전거 안전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자전거를 타려고 처음 배우는 대상이잖아요. 잘 타는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처음 탈 때 제대로 안전교육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한 게 현장에 갔었을 때 말 그대로 자전거 안전교육, 헬멧 써라, 이런 교육으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이렇게 가르쳐,

○오승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험형으로, 어떤 영상과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체험형 교육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이 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30페이지 미사지구 육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본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미사지구 내에 육교 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은 15개소라고 하셔서 어느 게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설명,

○박선미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7개소가 맞죠?

○박선미 위원 15개가 아닌데 15개로 설명을 하셔가지고. 15개라면 1개소당 1억 원씩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7개교이고 15억 원이 집행되는 걸 보면, 어떤 근거에서 이게 15억 원이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필요해서, 안전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교를 또 1억 원 이상의, 거의 한 개당 2억 원 정도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만 교체하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남시 경관 조례도 있고 미사지구 육교의 특별한 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미사지구 육교가 어떻게 보면 미사지구의 하나의 구조물로써 경관조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교를 개·보수할 때 이 경관까지도 좀 생각한다면 우리 호수공원의 조명과 이 육교에서의 경관조명,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게 가면 어떨까, 지금 육교는 조금 밋밋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선미 위원 이왕 한번 손댈 때에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민들이, 미사지구 하면 사실 특별함은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지구가 조금 더 도시 미관적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이용한 경관도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436페이지를 보시면 보행환경개선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4억 5,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보행환경개선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미사지구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인도와 도로에 보행 턱이 있어서 원도심에도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지구 쪽 보실 때에 전체적으로 도시가 보행환경에 있어서 안전한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행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제가 부천을 갔다 와봤는데요. 부천에서 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을 인도의 한 구석에다가 시에서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이거는 민간업체가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상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때 일반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이로움도 얻지만 물론 불편함이 더 크단 말이죠.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그냥 횡단보도 중앙에다가 던져놓는 그런 킥보드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불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사고로 아직은 이어진 게 없지만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기를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 아니면 보관장소에 대한 조금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일반 사업자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보행환경에 있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금 이렇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박선미 위원 제가 가서 보고 온 부천 사례에 있어서는요, 이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구획을, 여분의 공간이 있는 곳에 구획을 정해놓고 실선을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역 외에 주차하는 경우나 길바닥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페널티를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수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432페이지 벚꽃길 조명에 대한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 하남의, 이게 신안아파트 뒤의 길인가요?

○박선미 위원 그 라인입니까?

○박선미 위원 반대편에 2억 원이나 들여서 그쪽에 해야 되는,

○박선미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2억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집행해 주시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우리가 탄소중립이며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태양광이든 LED든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선으로 이걸 설치를 해야지 2억 원이나 주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서는, 벚꽃길 산책은 우리 동절기를 제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신중히 점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4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등·보안등 보수재료구입,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 이거는 가로등 개수도 똑같고 보안등 개수도 똑같은데 이거를 한쪽에 단가 계약을 하고 위에 거는 여기서 별도로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훈종 위원 보통 보수하는 데에는 그쪽에 맡기면 통으로 등까지 다 해서 같이 사업자가 맡지, 이거를 등은 따로 해주고 또 계약은 따로 하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최훈종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는 게?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관내도로포장 유지보수 단가 계약이 있어요. 이게 그전에 예산이 2022년도에 잡히고 2023년도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역이 변한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늘어서 이걸 다시 증액이 된 겁니까?

○최훈종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보다는 구역이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훈종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면 118페이지에 관내도로 재포장공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계속사업이라는 건 기존에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최훈종 위원 계속,

○최훈종 위원 예.

○최훈종 위원 어쨌든 민원에 대처를 좀 빨리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놨다, 이 말씀이시죠?

○최훈종 위원 122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시설 구입에 대하여서 여기는 또 증감한 게 수량이 감소하였는데 구급함이 수량이 감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최훈종 위원 122페이지요. 어쨌든 자전거 안전을 위해서는 구급함 수량이 늘면 좋은 거지 감소시킬 이유가 있나요?

○최훈종 위원 수량이 감소했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줄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안전을 위한 건데 굳이 늘리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있었나 이 말입니다.

○최훈종 위원 표현이 그런 거죠?

○최훈종 위원 실제로 그렇게 뭐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더우개로 37번길 일대에 한국아파트에서 대명강변타운아파트로 가는 가락공판장 앞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라보기에 왼편에는 거주자전용 주차라인이 그려져있고 바라보기에 오른편 라인으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는데 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인도가 한 70cm, 50cm 정도 굉장히 좁은 폭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이곳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 2020년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국최우수상 수상을 할 때 장관이 와서 시찰했던 바로 그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 구역에 있어서 인도가 사실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나가서 현장 보시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와 같이 얘기를 나누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주차라인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인도가 먼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지금 1,94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 보니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서를 보니까.

○오승철 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잡혀있고 비교·증감이 이렇게 나오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5,2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네요. 자전거 이용시설 기반조성. 감리비하고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자전거 보관대 61만 원, 20개, 공기주입기 12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5,200만 원에서 삭감이 된 거네요?

○오승철 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아까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구급약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계속 자전거 보관대에 관련돼서라든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떤 품목에서 많이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가 자전거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주차문제 이런 걸 갖다가 대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안전 쪽에서는 도로,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거나 하는 어떤 시설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삭감이 돼서.

○오승철 위원 일단 여기 이용은 자전거 보관대하고,

○오승철 위원 공기주입기만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거로 보게 되면 자전거 주차에 관련된 시설의 비용이 이번 본예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앞으로 지금 하남시 자전거 주차가 2023년에는 괜찮다는 거네요, 변화가 없어도?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는 자전거 주차 관련된 예산이 전혀 지금 들어가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오승철 위원 이거 자전거 보관대 20개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자전거에 관련돼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처럼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추경 때 얘기했었나. 미사역 우리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동형 장치와 자전거 거치대 도비를 따와서, 적극대응해서 도비를 받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도에서 내려준 어떤 거치대라고 들었었는데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미사역 근처에 항상 보죠. 그런데 볼 때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거치가 안 되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해서 그때그때 사진을 찍는데 혹시 이동조치 하셨죠? 미사역에서 한 군데.

○오승철 위원 이동조치를 할 때에도 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간섭이 좀 발생돼서. 그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오승철 위원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미사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전거 주차에 관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땜빵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시민들께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하는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그런 캠페인도 같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우리 시가 시민들이 그렇게 편안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시민들께서 이 미사역 주변에 자전거를 몇 대를 대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주차공간 자체도 획기적으로, 아무리 도비 받아오면 뭐합니까. 그거 설치해놓고 오히려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동장치 솔직히 지금 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남뿐만 아니라 다 그렇죠. 자전거 주차가 좀 더 크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문제이긴 하지만.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전거, 출퇴근 때문에 버스노선이 문제였다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나오는 그 주차문제가 사고 안전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도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선진 외국사례라든지 인터넷에서라도 알아보든지 어떤 걸 찾아봐서라도 획기적인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시민들께 결과물을 이제는 내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지금 현실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님도 수고하시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오승철 위원 획기적인 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급약 구입비 20만 원 3회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사고발생 시 가서 응급치료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현실적으로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관리하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오승철 위원 이거 세부자료로 위치하고요, 어떤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된 게 있다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되게 좋은 거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꼭 자전거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공원에서 발생 시 가까운 데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치되어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사진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께서 넘어질 수도 있고 했을 때 인지를, 그러니까 너무 잘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인지가 된다면 구급약을 꺼내서 응급처치가 가능하니까.

○오승철 위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항상 개방되어있는 거죠?

○오승철 위원 위치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한 번 더, 사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도 드리고 자료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미사육교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미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미사육교뿐만 아니라, 일단 미사육교에 한정해서 시설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시설물 관리대장을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노후화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안전점검도 실시를 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언제 실시했죠?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최근에 한 부분하고 시설물 관리대장하고 같이 좀 제출해주시고요.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43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 유지보수 단가계약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안등 재료를 구입하면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죠?

○위원장 금광연 자재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제설창고가 어디예요?

○위원장 금광연 거기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자재관리하는 불출대장도 있고?

○위원장 금광연 불출대장하고 보관창고하고 그러면 일치되게 있겠네요?

○위원장 금광연 알았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불출대장 최근 마감한 부분도 제출해주시고.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432페이지 벚꽃길 조명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덕풍천변, 아까 제가 건설과 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예산이든 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민간전문가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관조명을 기왕에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미적 기능이 있는지 경관조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자문도 받고. 민간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설치가 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길 조성을 하면서 조명이 어우러지면 그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다고 그랬는데. 벚꽃길 조성은 기존에 되어있는데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 같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별도로 꽃길 조성을 하고 조명등은 거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이 구간에 대한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하남시에서 하는 거지 부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 부서장이 서로 협업을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 금광연 덕풍천 상류 쪽에, 그쪽에도 우리 하남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하천이 덕풍천이잖아요.

○위원장 금광연 그 덕풍천 주변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시고 일부 신장, 우리 여기 택지개발지구 분들이 다 살고 계시는데. 원도심 상류변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머지않아 교산지구와 연결이 되겠지만 그전까지라도 그쪽에도 꽃길을 조성하고 경관조명도 좀 설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누락되지 않고 주민들이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432페이지에 가로등 누전 진단 및 선로 교체공사 관련해서 누전 진단을 했나 봐요?

○위원장 금광연 누전 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위원장 금광연 누전 진단 결과 나온 것도 우리 한번 주시고. 그래야 뭐 어떤 게, 몇 년도에 설치된 게 누전이 자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34페이지에 보면 로드킬 처리용역, 빗물받이 보수 단가계약, 관로 준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3차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어있는지 집행 내역을 제가 얘기하는 4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래야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434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항동, 상사창동 도로재포장이 있어요, 23억 8,000만 원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교산지구에 편입된 부지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금광연 교산지구에 편입된 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장물 조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23억 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위원장 금광연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한 1, 2년이라도 거기가 더 존치가 된다면 당연히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할 텐데 내년 상반기 중에 전부 이사를 나가라고 지금 LH가 얘기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쓰이느냐 아니면 허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예산낭비가 가장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도로 그다음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당위성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이거는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어떤 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걸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보도블록을 싹 교체를 한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436페이지 보면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계석과 도로 부분, 인도에 올라가는 경계석 부분이 서로 턱이 안 맞아서 자전거를 타고 가도 울퉁불퉁, 개인형 이동장치도 울퉁불퉁.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적어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동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유아, 뭐라고 하죠, 보행?

○박선미 위원 유아차.

○위원장 금광연 그거를 끌고 가는데도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요즘에 많이 해소가 됐는데 최근 들어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하실 때 면밀하게, 예전에 그런 우리 장애체험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한번 다니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체험을 해야 되니까 관련 팀장님하고 팀원들은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모든 사업은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서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번에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하는 데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하남시지부에서 지금 우리 하남시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문자를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하남시지부하고 의견을 나눠보세요. 어디가 불편한지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43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이거 내가 긴급구급약품, 우리 오승철 위원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구급함을 제가 가봤어요, 사실은. 우리 덕풍천 한강합류지점에 가면 해놨던데 제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잘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야 열리지. 손가락으로 열 수도 없고. 어떻게 열어요? 못 열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 열게 해서도 안 되겠지, 당연히. 어떻게 이걸 자전거 이용자들이 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이랬을 때 구급약품을 꺼내서 현장에서 처리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어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 금광연 한번 확인해보시고, 좋은 거를 해놓고도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으면, 이건 그렇잖아요. 효율성이 전혀 없는,

○위원장 금광연 이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등 구입 관련해서 이 부분은 부기도 잘못되었고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이것과 달리 얘기를 하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 정확하게, 부기를 좀 쉽게 해야지 여기 구급함 이용시설 일부 수량 감소로 인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구급함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장 금광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덕풍천 같은 경우에 상류구간까지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검토, 확대를 해서,

○위원장 금광연 거기까지 말고. 여기 우리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남시청 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이. 그 주변에 물론 농지가 있고 내려오면서 저 안쪽으로 일부 고옥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차량특사경 업무가 주로 뭘까요? 감액이 됐던데?

○최훈종 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최훈종 위원 세 분 계시는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최훈종 위원 이분들은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사경하시는 분들은? 현직 공무원이십니까? 아니면 공무직이십니까?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민원실 유지관리 비용 중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복 구입이 있는데, 민원복 구입이 15명인데 이게 계속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승철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근무복을 계속 바꿔주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오승철 위원 새로운 분이 온다거나 했을 때 근무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쓰다가 해지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1년마다 근무복을 전 직원 계속 바꾼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오승철 위원 바뀌거나 많이 뜯어지거나 해졌을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매년마다 1회 한 번씩 그냥 교체한다는 게, 옷이라는 게 바꿔주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면 바꿔 주는 게 맞아요.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세팅해서 계속 이 비용이 올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청소용역이 5,000만 원 1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승철 위원 5,000만 원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오승철 위원 그럼 이 산출내역 같은 게 있나요?

○오승철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무인경비 용역, ‘용역’이라는 말을 다른 과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무슨 비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오승철 위원 얼핏 보면 청소를 용역 주는 건가? 용역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의회처럼 관리비, 임대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잘라서 표기해 주시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복합기 구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구입연도가 언제, 2008년도 맞나요?

○오승철 위원 보통 자산취득에 대해 회계과에서 구입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오승철 위원 구입해서 준다거나.

○오승철 위원 직접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오승철 위원 우리 방식이 다 일괄 구매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하는 건가요? 임대도 하고 있잖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한 번쯤은 우리가, 여기 비용이 임대비, 복사비, 잉크비 이런 거 많이 나가잖아요. 이렇게 1년에 나가는 소모품과, 구매했을 때 비용과 오히려 임대를 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산출해서 어떤 게 좀 더 경제적일까라는 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임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회사라든지 많이 임대를 이용하고 있어서 이 방식이 좋다면 그대로 가는 게 좋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취하면 어떨까 해서 한 번쯤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승철 위원 특사경 업무 중에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보통 민원이 왔을 때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 점검을 합니까?

○오승철 위원 기존에도 항상 우리가 민원을 받았을 때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하남시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방치차량들이 눈에 계속 보이더라고요, 미사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민원을 안 넣으면 그 차량은 계속 있는 거죠. 미사동 저 안쪽에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그쪽에 차량 1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 방치돼 있으면 당연히 민원을 넣어서 치우라고 하겠죠. 보통 이런 차량들을 방치할 때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말 그대로 해 놓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럼 환경오염도 되고 그러면 민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일대 점검 돌아보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는.

○오승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차를 버려 놓거나 방치해 둔다면 그거는 아주 오래 장기간 동안 거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발견하면 바로 민원 넣겠습니다. (웃음) 오늘 과장님 통해 알게 되었지만.

○오승철 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환경정책과장께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먼저.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후위기 톡방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후위기 톡방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함께 그 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후위기라는, 녹색환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정치에 묻혀버린다라고 제가 우려의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그 방을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단톡방을 운영하는 수칙에 대해 한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다 하면 그런 이야기로 도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냥 꾹 참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게 이제 개인단체톡이라고 하기에는 작년에 정향미 국장님 계실 때부터 만들어진 경위가 있고 그 안에 엄청 많은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고 계시는 약 417명 정도 되는 분들의 이름을 다 봤습니다. 공무원님들 계시는 데 있어서 기후위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안에서 논리적 싸움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박선미 위원 말씀드릴 거는 453페이지입니다. 얼마 전 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생태교란종에 대한 토론회를 하면서 하남시 환경정책에 있어서 이 생태교란종 제거만큼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일 말씀드렸듯이 시기별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하고 제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걸 보다 보면 일정 구간에 대한 예초작업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딘가 세부설명 자료 요청드렸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 당정섬 일대 그리고 덕풍천하고 현대아파트 위에 상류지방의 일부 구간 거기 예초하는 데 6,300만 원 예산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건설과에서 수목관리 예초작업으로 3억 원이 늘 집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 하천도 2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예초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한강 1개소,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41개소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관리과에서 예초작업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란 제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 일부 구간 예초에 그 예산을 다 써버린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이 잘못됐다. 생태교란종에 대한 인식과 위기감이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도 아까 20명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들과 시니어, 실버근로자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생태교란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싹이 날 때 제거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 좀 늦었어요. 싹이 날 때 제거하려면 5월이 가장 최적기인데 예산을 10월에 다 그냥 하다 보니까 예초밖에 못하는 거죠. 5월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초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산집행이 10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5월에는 싹을 뽑아야 되고 씨방이 맺히기 전에 예초를 해야지 씨방이 맺혀서 터져버리면 예초도 소용이 없어요. 씨방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예초를 해 버리면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에 적절한, 적합한 제거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는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5,0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6,300만 원이었고 올해 5,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래서 국비 원래 이 5,000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민간단체에서 제거를 5월에 시작하게 할 수는 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이번에 계획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집행되는 모든 과정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453페이지 EM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EM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이게 20kg가 2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소진이 될까라는 의심을 하기는 했는데,

○박선미 위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이번에야말로 지금부터 한 5년 정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생태교란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이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정책과가 책임감을 좀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서 137페이지 보시면 수질오염감시 기간제 2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제껏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죠?

○최훈종 위원 그런데 보통 지금 보니까 8개월 근무하시게끔 해 놨더라고요?

○최훈종 위원 8개월에 국한된 이유가 있어요?

○최훈종 위원 그러면 8개월이 되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훈종 위원 채용되신 분이 다시 채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큰 건 아닌데 설명서 140페이지 보시면 유해동물 포획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같은 멧돼지인데 5만 원, 한쪽에는 10만 원.

○최훈종 위원 결론은 5만 원, 10만 원 이거를 다 합쳐서 준다는 거죠, 마릿수당?

○최훈종 위원 그럼 보통 이번에 올해는 몇 마리 정도나 포획했을까요?

○최훈종 위원 그 밑에 멧돼지 폐사 처리비에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방역물품(방역복, 장갑 등) 구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 정도 하면?

○최훈종 위원 여기 방역복 물품인데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방역복 장갑이 일회용은 아닐 거 아닙니까? 방역복이 일회용일까요?

○최훈종 위원 일회용이 있군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1,000만 원씩 들어갈 정도로?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가지고 계신 차주분들한테는 다 홍보가 돼 있는 거죠?

○최훈종 위원 참여율이 좀 높습니까?

○최훈종 위원 등급을 낮추면서 그때 비용이 더 발생된 거군요, 늘어난 이유가?

○최훈종 위원 확대시키는 바람에.

○최훈종 위원 157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물리지 않습니까? 산곡천으로 돼 있는데요. 157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이 산곡천이라는 데가 지금 아까 건축과인가 보니까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구간이 맞물리는 데는 아니죠?

○최훈종 위원 그런데 같이 돼 있다면 이거 왜 양쪽으로 나눠서 예산을 잡았을까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최훈종 위원 같은 지역에 예산이 쪼개진 건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을 때 축소된 부분이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 35%, 40% 정도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분, 저도 그런 부분은 반대입니다. 그런 게 당연히 우리 업무에 있어서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남시도 그러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 있어서 더 계속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서. 특히나 이 비용이 많이 줄어든 부분, 조금 줄어든 게 아니고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줄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줄어든 부분은?

○오승철 위원 올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24년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승철 위원 전기차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요즘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액도 퍼센티지로도 엄청나게 줄었는데요. 이게 차량 대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액이 줄은 건가요?

○오승철 위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얼마나 대수를 보급 받았죠?

○오승철 위원 229대.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도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시민들께 돌아가는 부분인데 소위 대기 탄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821대를 보급하다가 360대 보급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좀 불편함을 겪을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시가 줄은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기화물차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염이, 경유 차량이 화물차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보급은, 언젠가는 보조금 사업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 화물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공청사 관련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곧 의무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은 보이지가 않는데 보급은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오승철 위원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총괄부서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요?

○오승철 위원 우리 과가 맞죠?

○오승철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총괄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이게 지금 도래되는 게 언제죠, 의무가?

○오승철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오승철 위원 지금 두 달 남았나요? 두 달 안에 그러면 14개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다른 과랑 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급하게 하려 그러면 또 뭔가가 미스가 나지 않겠습니까? 충전소도 고속충전소, 완속충전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남문화 거기도 지금 충전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 며칠이면 당장 불똥이 떨어진 거 같은데 이거는 좀 총괄부서가 환경정책과니까 확인해서,

○오승철 위원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빨리 총괄부서인 우리 과에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 300개 지금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어디에, 우리 공공과 민간에도 배부를 하실 예정입니까?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파트라든지,

○오승철 위원 이런 민간에도 다 배부를 우리 시가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453페이지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박선미 위원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산출내역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적어주질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를 그냥 이렇게 명시하신 겁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과 정말 매칭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기재를 해 주실 때 사업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455페이지에 박제품 관리에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서 141페이지를 보면 환경박람회 시 기증받은 박제품이 하남국제환경 박람회 때 기증받았다는 이야기죠?

○박선미 위원 그러면 1999년에 기증을 받았다는 거고요?

○박선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위원님께서 민원동에 들어가니 이상한 냄새가 났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도 그 박제품,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20년 넘은 거잖아요. 이 박제품을 소독하고 관리하는 데 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매년 소독하면서 이걸 안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시 재산목록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혹시 이 박제품 과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이 박제품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나 교육용으로 활용할 만합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 환경박람회가 궁금해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목이. ‘환경, 그 생명시대의 개막’ 이게 주제였거든요. 환경시대, 새로운 생명시대가 개막됐는데 박제품을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하남시는 너무 아이러니하게 상충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죽은 동물을 박제해가지고 그거를 20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들여 살균을 하면서 민원동 밑에다 그거를 쟁여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20년 됐어요. 먼지가 될 거 같습니다, 얘네들. 매년 이렇게 소독하는 비용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보관 장소도 말이 안 돼요. 보관 장소가 민원동이잖아요.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민원동 지하에 이런 동물의 사체가 박제되어서 있다는 거를 민원인들이 알까 봐 두렵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감정을 하든, 기증을 하든, 폐기를 하든 간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맞지 이거를 계속 끌어안고 있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금 학교와 협업을 해서 학교에 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가 지자체 한 곳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요. 관공서는 물론 학교공간을 이용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말하려고 했는데 깜박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자동차 저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도 하고 있나요?

○오승철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봤는데, 어떤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버스 있잖아요, 민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이잖아요. 버스 매연이 엄청나게 분출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도 운전하면서, 하남시 다니면서 목격을 했고 시민들의 동영상 제보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35번 버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남시 시내 관내에 있는 버스 관련 혹시 그런 검사 이런 것도 전부 확인을 하시는지? 검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오승철 위원 이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버스회사와 협업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51페이지 환경교육센터 위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예산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2,1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금광연 운영비가 7%고 그럼 나머지 93%가 인건비 및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정상적인 구조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아무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 환경교육센터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해 보고, 2022년도에 측정을 해서 2023년도에는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무슨 얼마나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라 그랬는데 그거 따져보셨어요?

그리고 따져보고 난 후에 3년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를 파기 못 한다고 하면 업무내용에 관한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지 매년 1억 5,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이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예요. 환경교육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하는 부분이 적어도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인건비에 대한 단순한 비율보단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산출이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경교육이, 환경교육센터를 위한 환경교육센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우리 시가 이 사람들을 지금 특별히 무슨 연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부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모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 중·하반기 정도에 효율성에 관한 부분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지난번에 했다 그래서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고 이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한번 우리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56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2,100만 원의 예산을 1,300만 원 작년보다 증액해서 하는데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세대별로 상수도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죠?

○위원장 금광연 2,000만 원 지원하는 그 기준하고 실적이 있는 2022년도 올해 거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밑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하고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에 예산안 459페이지 운행제한 단속 홍보물 제작하고 배출가스 아까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단속을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금광연 우리가 어디와 협업을 하나요? 시가 독자적으로 하나요?

○위원장 금광연 우리 시에 단속할 만한 인원이 있나요?

○위원장 금광연 그러니까 작년에 몇 번 했어요?

○위원장 금광연 그 실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2번 하고.

○위원장 금광연 여기 우리 시 인원으로만 하기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이게 관련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가 있을 텐데 그쪽 협회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협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속실적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실적이 별로 미미할 거 같아서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데 2023년도부터는 협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62페이지에 보면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시설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금광연 그럼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결정하는 거고 앞으로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64페이지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된 이유가 뭐죠?

○위원장 금광연 그래도 22억 원을 지금 예상해 놓은 겁니까?

○위원장 금광연 수소전지차를 우리 시민들이 구매를 꺼리는 이유가 있을 테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금광연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수소전기 충전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요?

○위원장 금광연 이 수소, 국가 정책사업이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지원에 따라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냥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라 어쩌면 실제적으로 쓰여야 될 예산이 여기에 묶여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465페이지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컨설팅 관련해서 2개를,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그냥 우리 시비 사업 같아요.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뭐죠?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위에 1,700만 원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수치로 나눠 놓은 거예요? 밑에 700만 원하고 이렇게 나눠 놓은 거는?

○위원장 금광연 부족한 돈을 밑에다가 만들어 놨다?

○위원장 금광연 다시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940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산곡천 관련해서 지금 77억 원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산곡천 상류 부분도 그렇지만 하류 부분이 피해를 많이 입었죠?

○위원장 금광연 그런데 환경정책과 주도로 해서 생태하천사업을 얼마 전에 하셨죠?

○위원장 금광연 생태하천사업으로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금광연 산곡천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이고 두 가지잖아요.

○위원장 금광연 그럼 어디, 건설과에서 했어요?

○위원장 금광연 그럼 이 예산은 건설과로 넘기는 거예요?

○위원장 금광연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어떤 생태하천으로 하라는 뭐 시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금광연 돈만 그냥 환경정책과에서,

○위원장 금광연 그럼 이름만 생태하천이에요?

○위원장 금광연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이라는 개념하고 하천정비사업하고 2개 개념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환경정책과를 둔 목적일 텐데, 환경정책과에서 이 특별회계 예산을 건설과로 전출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가 갖고 있는 생태하천에 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나요?

○위원장 금광연 이거 하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하천정비사업은 치수와 이수의 개념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도 치수도 있고 이수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기 말대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이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생태하천복원과 관련된 부분이 건설과에도 전달이 되어야 건설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돈만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위원장 금광연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 환경교육센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예산 중에서 93%가 인건비 및 운영비고 7%가 사업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대신 93%가 인건비 및 운영비라 하더라도 또 나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 80%∼90%가 시민들에게 효율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다 그래도 이 예산을 계속해서 똑같이 편성해 주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있다, 이렇게밖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금광연 (웃음)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성과측정을 했어야 돼요, 정확하게.

○위원장 금광연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기대는 되는데 지금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자꾸 주문 권하는 거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잘 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17건 발생한 게 맞습니까?

○박선미 위원 17건의 산사태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산사태가 정말 전례 없게 17건이나 발생했고 현장을 가본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했지만 정말 무서운 피해 현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가 오면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는데 과장님, 관련해서 사방댐을 3개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박선미 위원 현장에서 발로 뛰어 주시는 공원녹지과의 많은 공무원 덕분에 진짜 안전한 하남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방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방댐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면 앞으로는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해가 날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방댐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취약한 곳, 우리가 소하천 상류 쪽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개소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안 499페이지에 숲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앞서 제가 환경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계교란종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지금 온 산을 덮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소나무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가시박이 올라타서 고사시켜 버리면 사실은 우리 하남시 재산에 대해 막대한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소 어려운 작업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도 함께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원관리용 창고 구입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이 창고가 한강공원에 있는?

○오승철 위원 1층을 그러면 기간제의 휴식공간으로?

○오승철 위원 2층은 지금?

○오승철 위원 2층은 관리사무소로요? 원래 하다가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오승철 위원 예, 한강공원.

○오승철 위원 호수공원. 원래 한강공원에 있는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 있는 기자재를 하기 위해서,

○오승철 위원 지금 창고에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기자재, 잡기들을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오승철 위원 그럼 여기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승철 위원 그럼 이전하는 데가 어디예요?

○오승철 위원 그럼 한강공원에 있는 하다도 아직 장소는 추경으로?

○오승철 위원 이전시켰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에 위례 순환누리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495페이지 둘레길 조성사업 7억 원 이 부분하고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금 검단산 정비사업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오승철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본 위원도 아무래도 그쪽을 많이 걷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위례 주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례 중흥아파트와 골프장 사이 통로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승철 위원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오승철 위원 그러면 화합이 안 된다면 그냥 그 상태로, 답보 상태라고 안 생기는 거네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그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오승철 위원 하면 안 된다는 민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단지가 하나이고 나머지 단지는 다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오승철 위원 이게 조성이 잘돼서 또 하나의 위례길이 만들어져서, 4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되면 멋진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6페이지에 보면요, 산림정화보호단속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최훈종 위원 그만큼 사람들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깔끔하게 쓰시니까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관련해서 우리 시가 산사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우리 하남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산사태 취약지역이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수해와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는데 관련해서 산사태통합정보시스템은 지금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금광연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혹시 공유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산림청에서 산사태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도 필요한 자료, 정보 이런 부분을 적절히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산사태가 어떤 경유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를 우리 지자체에서 아마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것도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산의 토임과 관련해서 땅 밀림 현상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폭우가 있어서 된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왜 물었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전문가들하고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산사태 그다음에 사면 붕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된 것 같아요. 산림청에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 이런 부분을 자문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그렇게 산림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일부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보·예보시스템, 계측·예측시스템 이런 것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산림청이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토론을 하시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69페이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두 가지 산골하고 황산2라고 왜 이렇게 나눠놨죠?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469페이지 꽃 식재 관련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시에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4개 동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권역별로 나눠놨는데 주민자치회 의견을 들어서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주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마을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의견을 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79페이지 녹지대 청소유지관리 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금광연 예산안 481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전기기구 보면 도로관리과에서도 전기를 주로 담당하잖아요.

○위원장 금광연 공원녹지과에서도 물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재는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 금광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자재 표준단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표준단가를 도로관리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업해서 같은 전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보안등을 1개에 20만 원, 30만 원에 구입했는데 또 도로관리과에서 15만 원, 20만 원에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은 시에서 같은 물품 단가 적용이 서로 다르지 않게 면밀히 적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끝으로 예산안 495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다른 등산로 정비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등산로 관련 정비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이력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물론 다른 시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력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새롭게 교체해야 할 부분, 보수해야 할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고 또 부서가 바뀌고 이러면 이력제를 실시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어떤 걸, 어떤 걸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훼손이 됐다, 이걸 정비해야 한다. 이럴 때 정비 이력제를 우리가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정비 이력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하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505페이지부터 해서 천천히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에 2,000만 원 들어간다고 적어 주셨는데 국유재산에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박선미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2022년 호우로 인해서 국유재산에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한 내역이 있나요?

○박선미 위원 많습니까. 50톤 정도를 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단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하는 자가 있다면 색출해서 벌금을 먹이시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게끔 하시는 게 맞고요.

○박선미 위원 비가 와서 쌓이는 쓰레기는 무단투기라고 저는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있어서는 버리는 자가 있다면 찾아서 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게 맞고, 호우로 인해 쌓인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치우는 것은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513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폐사축을 재활용 처리 지원이라고 해서 7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AI든 브루셀라든 해서 폐사축이 있을 경우 이걸 재활용한다는 말은 저는 이 사업명에 있어서 이 ‘재활용’이라는 게 과연, 매립하는 건데 어떻게 재활용입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재활용’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사업명에 있어서 우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하남에서 AI가 번진 적이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사업명은 맞지 않고 대비 차원에서 세워지는 예산이라면 그 또한 가능하구나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에 축산 농가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소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박선미 위원 2마리, 13마리요.

516페이지 봐주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지원하는 게 왜 도비도 있고 시비도 지원돼서 ‘480만 원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지?’라는, 아니면 사업명이 이것도 잘못된 겁니까?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박선미 위원 그럼 이건 위생 안전관리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상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사업명에 있어서 조금 혼동스러운 것들이 우리 도시농업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7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 아랫단에는 차량 임차료 90만 원씩 6대를 임차해 주시기도 하고 뒷장을 보시면 교육 강사수당을 30만 원씩 해서 5회를 주는데, 그러면 가서 교육을 듣거나 아니면 모시고 와서 교육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차량 임차라는 것은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서 선진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강사를 모셔서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박선미 위원 저는 90만 원이나 되는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서 선진교육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이 관련해서는 2020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마찬가지로 519페이지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 단체는?

○박선미 위원 519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생활개선회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900만 원. 생활개선회라는 게 아무래도 제가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농촌지도자와 더불어서 무슨 단체인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박선미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회원 105명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을 지원했는지 이 내용도 그냥 저는 서면으로, 두 가지는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524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봐주시면 토지사용료가 어떻게 4,700만 원이나 한 해에 인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토지사용료가 기존에는 9,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4,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더 임대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비용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어떤?

○박선미 위원 보시면 어떻게 부기를 하셨냐 하면 괄호 치고 기존 텃밭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텃밭에 대한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박선미 위원 관련해서는 설명이 이것 또한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525페이지 도시농업 공간조성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박선미 위원 당정공원인가요.

○박선미 위원 신규 텃밭입니까?

○박선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민들에게 분양하는 것이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공공텃밭이 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00유닛으로 나뉘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600구획으로 나뉘어 있고 개인 표찰 제작하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이건 당정공원이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우리 취소가 됐잖아요,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농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만들어서 세우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527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농민을 지원할 만한 그런 사업을 계획하신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하나 놓친 부분에 있어서는 526페이지 당정 공공텃밭에 텃밭 장비를 임차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건 계속 임차를 해서 매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526페이지 텃밭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이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텃밭 장비를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실 것인지 이걸 확인을 못 했습니다, 텃밭 장비 임차. 매년 이걸 1,000만 원씩 해서 임차할 텃밭 장비가 무엇일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금광연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무관리비에 텃밭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장비 임차를 1,000만 원씩 해서 매년 하실 건지, 아니면 1식이니까 이번만 임차하면 되는 것인지?

○박선미 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어떤 장비를 임차하실 계획입니까?

○박선미 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박선미 위원 몇 평이에요, 여기가 지금?

○박선미 위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포크레인 장비를 열흘은 쓰겠다는 것인데 열흘에 600구획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 산출내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TNR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나 했더니 마릿수가 100마리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동물병원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공개모집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506페이지에 농지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참석수당, 일반운영비가 2,960만 원 있잖아요. 그 횟수가 37회라고 적혀 있어서 이 위원회의 회의가 37회이면 거의 월 3회씩인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나요?

○오승철 위원 10명의 위원이 10일에 한 번씩 심의를?

○오승철 위원 이건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514페이지에 우리 하남시가 말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항상 투입되는데 혹시 사회공익 승마사업 740만 원, 학생승마체험 3억 2,000만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혹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잘 운영되는지?

○오승철 위원 하고 있어요?

○오승철 위원 이것에 대해 그럼 세부내역을, 이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승마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일까요?

○오승철 위원 올해는 250명 예상하고 이렇게 한 걸까요?

○오승철 위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 파악이 되나요?

○오승철 위원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33명이 이루어졌고요.

○오승철 위원 42명의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말 사업을 이렇게 저희 하남시가 항상 보조사업으로 많이 하고 지원을 하는데 실태 파악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드리고요.

520페이지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1%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죠. 이게 1,000만 원인데 이자비용인 거죠?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가 개인에게 직접 융자를 하나요?

○오승철 위원 그럼 1,000만 원씩 10명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이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1%, 농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을 텐데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오승철 위원 정말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책은 아니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530페이지, 23년도 예산안에 동물보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고요. 우리 반려견 조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승철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022년도나 예전에 했었던 것 그냥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하남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처럼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좀 더 발전된 반려인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추가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변수거함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오승철 위원 전해드렸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와 협업해서 우리 과도 아무래도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과가 예산을 증액했는데 지금 도시농업과만 예산이 감소됐어요. 전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훈종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농어민이 빠져나갔지만 얼마 남지 않은 농어민들이 정착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이 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은 없어요?

○최훈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민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급식소를 설치해서 개체 수를 늘리고 또 개체 수가 늘어서 다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이건 하나의 자연생태계에 맡기든지 해야지 지금 급식소를 설치해서 늘려 놓고, 다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줄인다고 하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최훈종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쨌든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설명서 209페이지에 보시면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설명서 209페이지요.

○최훈종 위원 1명이요?

○최훈종 위원 1명이, 만약에 불법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한 분이 다니다 보면 단속을 빙자해서 어떤 단속당하는 쪽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는 이런 불법 단속은 가능하면 2인 1조가 어떨까 싶어서, 차라리 한 분을 더 늘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최훈종 위원 아까 승마사업이 있던데요. 21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승마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보니까 규모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최훈종 위원 만약에 지금보다 많다면 어떻게 하죠, 인원수가 많으면?

○최훈종 위원 보통 그러면 승마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횟수, 그 사람들이 몇 회 정도나 이걸?

○최훈종 위원 프로그램이요?

○최훈종 위원 프로그램이 그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처음 이런 업무를 해보는데 많이 어려우시죠?

○위원장 금광연 괜찮으시다니까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6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있는데 정부양곡보관창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광주. 몇 개 시군이 이쪽을 사용하고 있죠?

○위원장 금광연 그러면 이 전기요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분담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분담? 반반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금광연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520페이지를 보면 상토 지원이 있거든요. 1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현재 보니까 60농가에 1억 3,000만 원이면 1가구당 2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이게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위인지 중위인지?

○위원장 금광연 농사지으러 다시 와요? (웃음)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 농업에 관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쇠퇴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라도 장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그린벨트가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이 타 시군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 예산안 522, 523페이지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제가 보니까 알 거는 같은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하나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나눠놨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생색내기 중복사업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한군데로 묶어서 해 줘야지 도는 도대로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더해서 우리 시비가 여기 매칭이 안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주면서 전부 시비는 다 매칭으로 해놓고, 이런 생색내기 사업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생각 같아서는 국도비, 도비를 주더라도 안 받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산안 523페이지 보면 수해복구 응급복구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는데 피해 발생 현황하고 현재까지 조치한 실적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다음 52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525페이지, 526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텃밭과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 장비 투입 이런 비용이 많은데 혹시 이 텃밭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놓은 보고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텃밭 운영을 했는데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시가 이렇게 도시텃밭을 많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성과로 측정해 놓은 게 있는지?

○위원장 금광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도시텃밭을 필요로 하면서도 무작정 투입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시텃밭 주민들이 그냥 도시여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텃밭을 가꾸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도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텃밭 가꾸는 것에 있어서 그냥 여가생활을 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막 투자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달리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정말 이게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하면 좀 확대도 할 수 있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루틴하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지금 도시농업과도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텃밭하고 도시농업하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농업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건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도시민들의 어떤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526페이지 예산안 보면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도시농부학교는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농부학교, 5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금광연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금광연 원래는 어디에서 했어요?

○박선미 위원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금광연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갑자기 물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생각나면 알려주시고요.

도시농업과가 하는 일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제가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업무입니다, 사실은. 지원도 해야 하고 계도도 해야 하고 끌고 나가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해야 하는 업무인데 어쨌든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는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한 번씩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율성 관련해서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더 보태서,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당장 내년 농부들은 3월에 논을 갈고 밭을 갈아야 하는데 지금 장비 지원도 안 되고 있고 수해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곳도 천현동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는 이 예산이 조금 빨리 집행돼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안전정책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도시농업과에서 이 점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속한 예산집행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최훈종 위원님 도시농업에 관련된 조례 발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이런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근본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다음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녹색환경국 전체 관련해서 고생하신 우리 녹색환경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