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등에 약 140억 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하향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실제로 하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해져서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그만큼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임희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하남시에서 불교부단체로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에 대해서 혹시 계획해 놓은 방안이 좀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실제로 저희 예산팀에는 재정분석전문가가 있나요?

○임희도 위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중장기 대책으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획 쪽인 부분과 예산 쪽인 부분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분석전문가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임희도 위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어찌 되었든 불교부단체로 간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23쪽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편성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임희도 위원 실제로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임대해서 얻는 수익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이 계속 물가상승과 연동된다고 한다면 임대수입 또한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은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임희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 수입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 중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에서 혹은 위험적인 부분에서 계도를 하기 위한 부분에 과태료를 하는 것으로 치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완성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 예산안은 총액 8,739억 1,043만 3,000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 관련 예산 7억 4,870만 원 삭감 등 총 47건, 31억 4,797만 6,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되어 아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 3억 600만 원 전액을 삭감, 자치행정과 예산안 중 공무원 해외파견(교환) 지원은 직원 1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2억 2,600만 원을 삭감,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시범설치 사업은 설치 단가를 고려할 때 시범사업 이후 시 전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7억 4,870만 원 전액을 삭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 실시설계비는 현재 조성 중인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산책길을 운영한 이후 운영의 성과 결과를 지켜보고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2,000만 원 전액 삭감,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가로등 보수재료 구입과 보안등 보수재료 구입은 재고 보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1억 5,780만 원 삭감, 항동492-5∼상사창동395-21 도로 재포장은 교산지구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로 재포장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억 1,000만 원 전액 삭감,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중 투자유치 활동보상금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1억 6,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출 예산안은 총 1,777억 7,387만 4,000원 중 도시계획과 소관 광고문화 개선사업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예산 18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