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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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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2월08일(목)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출연기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5억 835만 원 도비 및 시비 일부 증감액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입니다. 국내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맞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 시 필요한 전문통역사 통역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출장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단절되었던 국외 교류협력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자매도시 방문 시 문화행사 등 관계자 민간인 초청 국외여비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방문 시 문화행사사례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식 초청된 국내외자매도시 방문단의 체류비용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을 1,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전문통역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벤치마킹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향상과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되었던 해외 배낭연수를 재추진해서 선진문화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용으로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 약 1,500권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사송 전담 인건비로 1억 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위해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및 행사추진 등에 따른 행사자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경비요원배치 및 운영용역을 위해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방호 및 통제, 또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당직근무운영 및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 급식지원 56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3,72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1,480만 원, 종무식, 월례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서 1,664만 원, 3.1절, 광복절 등 국정일 행사를 위해서 각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7억 5,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친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486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9,700여만 원 증액한 6억 2,246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6,655만 5,000원, 새마을운동 위탁교육 및 근무복 확대지원으로 2,130만 원, 민간이전 보조금사업으로 3억 1,6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억 2,178만 원,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7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청사건물 전체 누수방수공사 등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교류사업지원으로 1억 5,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봉사회 매주 반찬배달 사업 및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308만 원, 평통 자문회의 및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비로 3,420만 원,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9,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1동, 덕풍3동, 신장2동, 덕풍2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및 사업비를 14억 6,2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2억 5,188만 9,000원, 자율방범대 공공운영비 944만 9,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확대추진 등으로 인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210만 원,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용 노후차량 교체 비용으로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증가 및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 4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3,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퇴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포상비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차세대인사랑 운영과 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인사랑 유지관리비 7,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2,757만 6,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험있는 공직자의 눈으로 로드체킹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교환 및 근무지원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리틀락시와 유산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지원해서 직원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 지원사업 3,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 간 1:1 교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조직결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한마음교육훈련 1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년 신규교육자가 485명 정도 입사를 했고 123명 등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9년에 한 80%의 직원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마음공동체 교육훈련을 재개해서 전 직원 소통과 화합문화를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비 3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간 위탁교육 및 상시학습 등의 전 직원 재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월례회의 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의 눈과 귀를 틔울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장기교육 8,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유수대학과 대학원에 훈련파견하고 공공행정 또 교통행정 등 시정현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해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 교육과정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통일교육이나 평화통일 아카데미, 경기도 공무원연수 등 해외위탁 교육에 참여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여비 2,000만 원, 국외장기교육자여비 1억 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기간 교육여비 1억 4,085만 원,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여비 4,000만 원,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현재 101명의 직원이 병가와 질병휴직 중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2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 증가, 단체보험의 보장내용 확대 등으로 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비용 6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조리원의 보수로 1억 4,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3개소의 주방소독과 수선 등을 위해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의 안전성 도모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으로 5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체육시설과 남녀 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600만 원과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경기도 주관 청원경찰 체육대회 출전 비용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 예산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기 친선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500만 원, 체육대회 입상 시 포상금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를 감안해서 사망조위금 1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금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금 3,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해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에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분과 회의 참석수당 7,8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500만 원, 주민자치회 수강료관리 등에 활용할 회계시스템 사용료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간사수당에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동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을 위해서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년간 비대면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대면으로의 전환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주민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별 주민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의 시정발전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보상금 2억 8,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며 지역소속감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응력 향상과 교육비로 750만 원, 자격증 취득지원 600만 원, 최초 사회진출자 지역화폐 지원 500만 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치안지킴이 인부임을 8,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안 협력사업으로 경찰관과 동행해서 순찰과 범죄활동 예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중개수수료, 월세 등 치안초소 설치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초소의 리모델링 비용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소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서 매월 실시되는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동주민자치센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2022년보다도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위해서 2,600만 원, 또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시 주체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 심사위원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치박람회 견학과 참가자 숙박비, 식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우수동아리의 경기도 전국대회참가를 위한 차량임차비용 180만 원, 참가자 식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경연대회 참가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과공유를 위한 경연대회 시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7억 9,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장의 역할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장단 한마음워크숍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 답례품 배송비용으로 100만 원, 답례품비용 900만 원, 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부담금 6,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공무원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 공무직 급여 40억 4,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36억 2,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원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59억 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담률 감소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 21억 7,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률 증가에 따라 보상금부담금 1억 2,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보전금부담률 증가에 따라 보전금 47억 7,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증가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라서 건강보험부담금 22억 9,200만 5,000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증가 및 건강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라서 건강보험부담금 1억 4,145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보험부담금 1억 8,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부담금 7,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료부담금 4,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공무직 퇴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기본경비 4억 9,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 예산구성비의 예산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억 3,5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출연금 7억 5,936만 2,000원, 보조금 7,62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5,652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1,713만 1,000원, 사업비로 1억 5,905만 원, 평가급 4,400만 원, 일반보상금 2,928만 2,000원, 국고보조금 7,6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총 19개로 예산액 1억 5,905만 원으로 작년 대비 3,6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지원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사업 1,000만 원, 자원봉사축제 2,000만 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사업에 755만 원 편성하였고 1365거점센터 운영에 600만 원, 사랑의 밥차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사업 중 중복되거나 비활성화 사업 3개는 폐지하여서 5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사, 감일거점센터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봉사실비와 교통비 지급에 2,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7,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자 보험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먼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국내외 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국내외자매도시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고 시민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요. 여기서 보면 신안군과 영월군의 농·특산물이 무엇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가격 비교는 했는지, 했다면 비교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상품의 우수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소금,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 배추 같은 게 주요 농산품이었고요. 그 외에도 견과류 같은 게 있었습니다. 품질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인증한 인증마크 제품이었습니다. 가격 부분은 도매시장보다 살짝 저렴한 그런 수준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에 대해서도요, 국외시장을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도시 방문목적이 뚜렷해야 되고요. 또 하남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방문하는 자매도시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 최적화되는 장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충분한 자료를 검토했고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동안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사안같이 한정된 측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제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국제교류를 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목적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보겠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업무 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가서 보시면 여론업무용 차량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한 차량 일지를 요청드리겠고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휴대폰 사용료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저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여론직원이 있습니다. 여론직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과 사용하는 휴대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 일지 위원님들께 제공토록 하고 이거는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정혜영 위원 휴대폰 사용료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실제로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그 사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게 100%, 기깃값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게 다 통화료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어서 5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550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여기 사회봉사단체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가 가입증가된 측면이 있고요. 또 계신 분들의 교육비, 교육수요가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아니면 재교육 부분에 대한 요구가 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특정해서 말씀해주시면.

정혜영 위원 저는 증액에 대한 사유가, 사회봉사단체분들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자치행정팀장님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어쨌거나 이분들의 노고가 많은 부분을 증액하셨고 최소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 위원 다음 질의 5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6,000만 원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부분이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이게 지금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사무실은 자치행정과, 옆에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립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누수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수년간 부족하게 방치가 되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대수선 차원의 이런 건물 수리를 할 목적으로 청사 유지비를 책정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000만 원을 1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기본실시설계부분 총 6개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청사유지관리로 6,000만 원 1식으로 표시하다 보니 편성지침이 어디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 부분을 통계목 포함해서 보시면 어디에 설정이 되어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하셨는지,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부분 예산편성의 부기사항에 이런 내용이 저희가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16페이지에서 117페이지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이어서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560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보면 직원건강검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도 포함이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여기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직, 의회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 이 부분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직원 현황이 1,100명 정도가 되고 2019년에 89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에 장기병가와 질병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한 6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0% 정도 증가하는 사이에 병가하고 몸이 아픈 직원들이 64% 정도,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요. 현재 저희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고 행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몸이 좀 아픈 직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조심스럽게 예산상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혜영 위원 인원수가 1,000명으로 되어있어서 공무직 포함하면 1,0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차별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다음에 561페이지에 보시면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상분이 상당히 높아서 보육활동비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부분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인상분이 있는데 올해 3월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위탁비가 4억 6,000만 원이었고 그거는 1년 치가 계상된 게 아니고 9개월 치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년 치로 계상했을 경우에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어서 5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63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본 위원은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그리고 맞춤형 갈등관리 컨설팅, 이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말씀하신 대로 부기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위의 대응계획 수립 자문 같은 경우에는 갈등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별도의 자문을 받는 경우고요. 갈등관리 컨설팅 같은 경우에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면서 전문가의 어시스트를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보면서 왜 자문과 컨설팅에 대해서 비슷한 맥락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운영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다음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56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치안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력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투입되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치안초소 홍보물 4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치안초소 간판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간판도 홍보물이 아닌가, 분리해서 내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치안 초소 이 부분이 감일지역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 예로 현재 감일파출소가 지방경찰청에서 신설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승인이 된다고 해도 파출소가 설립되기까지는 한 3, 4년의 소요시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긴 공백 동안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치안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한 예로 지금 112 출동시간이 전국 평균 5분 5초인데 감북동 같은 경우에는 15분입니다. 그리고 경찰 1인당 담당주민 수가 956명으로 도내 3위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 수요에 부응을 할 수 있는 경찰서와 우리의 지자체의 그런 치안협력사업인데 저희가 사무실 초소를 마련하고 경찰서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여기서 초소 형태의 그런 파출소 역할을 하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비는 시민들의 가독성이나 시인성을 높기 위해서 특별하고 좀 이렇게 잘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치안 홍보물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68페이지 보겠습니다. 568페이지는 고향사랑기부금인데요. 이거는 과장님이 아까 입법이 통과돼서 1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몇 건의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약간 정책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좀 예산을 추경을 하더라도 그게 시행 시작점부터 올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두르는 측면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인정하고 그거는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5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72페이지 맨 상단 행정박물전시장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지금 현재 본관 1층 로비에 행정박물전시장이 설치가 됐었는데 본관이 좀 비좁고 협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별관 대강당 앞에다가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부기를 잘못 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행정박물전시장이 지금 현재 포화 상태에 있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전시장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유지관리 성격은 좀 아닙니다, 위원님.

정혜영 위원 이 부분도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이해가 쉽도록 앞으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충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오류가 있는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9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은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456페이지를 보니까 기존에는 10개월분 반영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개월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개월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파견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이는데, 숙소보증금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월세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관리비가 각 30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 거로 보이는데 숙소는 지금 알아본 상태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아직까지 숙소를 알아보는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자매도시하고 파견교류에 대해서 협의, 파견을 보내고 받고 하는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숙소보증금 각 1실에 한해서 2억 원씩 총 4억 원인데 그거는 그러면 추계로써 추정으로 설정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신 건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지금 이 파견공무원 숙소보증금 2억 원은 해외에서 있는 직원이 저희 시에 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숙소 부분입니다.

임희도 위원 이 숙소 보증금은 오히려 온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해서 이 강사수당 부분에서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566페이지죠?

임희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기존에 2019년도에 1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됐을 때는 강사비가 6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다가 시작을 막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2023년에는 코로나 전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증액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동마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한도규정이 있는지. 왜 동마다 금액들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주민자치센터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구 또 프로그램 운영 수, 이런 것들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몇 가지 간단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단 본 위원도 아직은 코로나도 문제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리틀락시라든지 유산시라든지 샤알람시라든지 미리 조율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지금 실무적으로 이런 시기 같은 거를 조율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확실하게 어떤 계획도, 자매도시 내에서도 받아들일 시간과 준비가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는 예산만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추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코로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교류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현재적으로 그 시와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또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리틀락시 와도 받을, 우리는 예산 다 세워놨는데 거기서는 “NO, NO, 오지 마세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546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항상 계속 행사장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배낭여행을 보내서 어떤 선진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게 해주신다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연수, 오히려 몇 명을 해서라든지 잠깐 단기간으로 이렇게 그 시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가져온다, 이런 형식이었으면 괜찮지만 배낭여행을 보내서 선진지식을 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게 지금 배낭여행하고 벤치마킹에 대한 어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 하나라도 밖에 나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당연히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에 뭐가 좋다, 보고 오고 싶다, 그러면 몇 분을 선정해서 며칠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방식의, 견학 형식의 방식이 좋은데 배낭여행을 보내서 그걸 한다고 이렇게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사업비가 진행되는 부분이 시민들께서는 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방식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558페이지 공무원 교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이 교환되는데 이 교환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교환 근무를 했을 때, 저희가 가서요?

오승철 위원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아마도 선진문물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파견을 가게 되면 거기 상무국이나 민원실을 가서 저희가 해외 파견국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거는 그런 유무형의, 뭐라 그럴까요, 베네핏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인 교환을 보냈을 때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오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분에게 또 들어가는 돈도 있겠죠,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일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행정 자체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 지금 정원이 우리가 늘리지 못해서 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외장기교육도 마찬가지고. 3명, 4명, 2명, 2명.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공무원 티오가 행정적으로 소위 배낭여행, 해외연수라고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1년 안에 빠져나가는 행정공무원분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인원 부족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공무원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 공무원분을 모셔야 되는, 1년 동안 잘 지내게끔 해서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가시게 되면 그 국가에서도 과연 그 국가행정 서비스에 우리 공무원분이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해외파견 가는 직원은 2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 2명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고성과자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핵심적인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측면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원이 가서 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배워와서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유무형의 투자비에 비해서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고성과자의 포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사고과에 올라가고 진급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4억 5,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분이 빠짐으로써 또 우리 공직자 어느 분들이 힘들어하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와. 저는 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우리가 정말 2년간 잘 모시고, 1년일지 모르겠지만 잘 모시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교육비,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는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이제 오늘 끝나겠지만 다음에 기사가 나오겠죠. 과연 시민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외부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인 1몫하던 것을 1인 2몫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뿐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추가로 국외장기교육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업무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원이라든지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1년 동안 지금 우리 연수 계획이 3명, 4명, 2명이죠. 도합 그러면 9명입니다. 저는 그래요, 시기상조도, 아까 제가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도 문제라는 거죠. 공무원 아홉 분이 1년간 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원들도 많고 교육기관이 되게 많은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는 아마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해외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분들의.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분들 계신 분들의 어떤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하겠지만 굳이 꼭 외국 대학을 가야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인적인 티오가 되게 많이 남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공직자분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우리네 부모님들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녀들 교육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 시도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승철 위원 전부 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 교환사업, 장기교육 해서 도합 예산 잡힌 게 7억 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항상 그런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 인력이 동결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무원이 그 자리만 지키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사실 동결된 인원으로 행정을 다 수요한다는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체예산에서 볼 때 공공갈등관리와 국내교류의 경우 저번 7대 때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반대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교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시민들 만족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도시나 원도심의 큰 현안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더 목이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렇게 목, 사업이 나눠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3만의 시로 도약을 하면서 중견도시로서 그동안의 작은도시에서 머물고 썼던 인식에서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깨우치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갈등이나 아니면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영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의정활동 중에 저희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를 봐도 지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지자체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지자체가 너무 낙후될 때 했던 그런 정책들이 외국에 정말 직원들을 파견시키고 벤치마킹을 보내고 가서 연수를 하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다시 와서 사실은 그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활성화됐었던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식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 가르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절대 도둑질을 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가슴에 묻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벤치마킹을 해외로 갈 때에는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부러 아무것도 없이, 계획 없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보고 문화나 지역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견학 형태로 가서 잠깐 보고 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서 직접 제가 그 안에서 생활을 해보는 벤치마킹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 직원분들에 대한 교류사업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떠나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산 낭비겠죠. 왜냐하면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네이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서 보고 할 거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려면 이것을 왜 가는지. 당연히 그 안에서 공직생활을 한다든지 그 안에서 삶을 살아보는 것은 잠깐 몇 개월 연수를 하고 오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왜 가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것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가 되어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화 시대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랬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은 아끼지 않으셨죠. 이번에 위원님들 첫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깨우치려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들고일어나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투자한 만큼 그걸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면 출발을 하기 전에 합목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다녀와서도 거기에 대한 성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들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저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민들의 의증이나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그런 이미지랄지 이런 인식이 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정말 300%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현실적이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돈 낭비다, 아니면 너무 공직자들 그냥 놀러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아니면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을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획이 있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잠깐 갔다가 좋다는 것만 보고 오는 그런 벤치마킹은 사실은 네이버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그 지역의 시민이 되어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과 그런 행정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교환 근무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 와서 그분을 모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코트라하고도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트라라는 자체가 업무 협약을 하기가 힘든 기관인데 저희 시에서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과 관련돼서 외국 투자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의 경험이 있는, 아니면 거점에 무언가 같이 소통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세우실 때에는 과의 일만 아니라 타 부서의 일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분이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타 부서의 업무들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샤알람시와 자매도시를 맺었고, 아마 재작년 코로나 전일까요, 전 시장님 때 하남에 직접 왔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와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7대 의회 때 샤알람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급하게 방문을 하는 일정에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너무너무 환대해주셨고 저희가 정말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확실히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인 계획의 문제점이 아니라 서로의 기본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계획만 짜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교류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문화적인 것 아니면 사실은 코트라와 저희가 또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과 관련된 자매도시와 방문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교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약간의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 의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자치위원회가 아마 이쪽 분야에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서로 정말 좋은 교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류를 하는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보시면 아까 직원건강검진에 대해서 공무직 포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건강검진 지원.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공무직과 계약직이 다 포함이면 여기에 대한 인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부의장님, 오승철 위원님, 임희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해외파견하는 것, 그동안 시도 간 인사교류하는 것, 국외 장기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삼성전자 기업과 업무교류를 한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마인드를 좀 바꿔 보자 업무교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나왔던 것들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직자들이 소극적인, 그거를 적극행정으로 바꾸는 부분도 아마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 같은데 이번 해외파견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외 장기교육하는 문제도 좋은 쪽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단지 하나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1월 1일부터 시기는 좀 조율을 더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용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1년이라는 기간을 잡으면 그 나라에도 근무에 대한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보통 외국기업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또 어느 나라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분야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국내적인 부분으로 먼저 마인드를 바꿔 놓고 그다음에 국외로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내연수도 지금 보시면 매년 하는 교육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우리 지자체별로 좀 더 강화하자. 예를 들면 한마음공동체 훈련도 당일로 가면 1박 2일로 가서 뭔가 직원들의 부서 간 결속력도 더 끈끈하게 만들어 보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 협업이라든가 그런 잘된 사례, 못 된 사례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과정에서 배워가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데가 많아요, 국외에서도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곳도 많고.

그런 곳들을 각 부서에서 많이 보내서 현장을 직접 보고 들어오고, 행정을 배워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해외 쪽으로 가서 뭔가 미사에 대해 문화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는 거 말고 국외 걸 보고 싶다, 그럼 그런 데 벤치마킹을 가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과정에 대한 행정도 배워 오고. 이런 절차로 해야 되는데 그냥 국외와 업무교류를 한다, 직원을 파견하고 그쪽 직원을 우리가 받아 오고. 그게 결국은 또 국제화 부분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큰 성과 없이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국장님이나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다 같이 앉아서 국외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를 좀 구체화시키세요. 구체화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위원님들도 거기에 한 분씩 같이 가서 좀 보고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시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저희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시민의 날 및 신년인사회 기념식 예산 있어요.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육대회 겸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를 개최 못 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때 기념식을 겸해서 해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는 기존에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시민의 날 행사는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냥 체육대회에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같이 실시를 해 왔고 지금 여기 예산을 요청드리는 바는 체육대회 날 기념식을 하는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치안지킴이 관련해가지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에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는 감일동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도 치안지킴이를 더 확대해 갈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파출소가 신설될 때까지 운영을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파출소가 내년 6월에 신설이 되면 치안지킴이는 없어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여기 정식 파출소가 개청이 되면 초소 개념의 이 치안지킴이는 파출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용 지난 8대 의회 때 이 조례가 발의돼가지고 치안지킴이의 어떤 목적이 파출소하고 민간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치안지킴이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찰 인력을 여기 초소에 투입을 하고 저희는 여기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그런 우려를 종식시키고 안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여기에 지금 6만 3,960원이 1인당 인부임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경찰 인력인가요? 아니면 민간 인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거는 경찰 인력을 보조할 민간 인력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기존에 지금 미사동에도 그렇고 치안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 감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방범대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렇다면 그 치안지킴이가 어떤 조건이 돼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하기로는 파출소에서 해야 되는 행정업무까지 일정 부분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직 경찰관 출신이나 아니면 행정업무를 보고 이런 치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치안지킴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장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겠지만 이 치안지킴이가 경찰이 아닌 일반 민간이 들어가서 할 경우는 범죄라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못해서 치안지킴이 인력을 세워놓고 이분이 범죄에 개입을 했을 때,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또 이분에 대한 보험료도 없어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이 치안지킴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 인력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일반파출소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여러 가지 행정업무 같은 것도 수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치안 초소에서도 일정 부분 파출소의 그런 경찰행정에 대한 수요도 좀 감내를 하고 또 밖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은 범죄예방활동이지 범죄에 대한 차단활동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렇다면 그 지역의 치안 관련된 행정만 하는 부분을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치안활동, 외부활동까지 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외부의 그런 예방활동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방범대도 자율방범대원들이 외부활동하다가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개입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 어떤 절차에 하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단지 치안파출소에 연락을 취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안전문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게 해 줄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미흡하다는 부분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종사자 안전지킴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출연기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민원여권과장 석천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은 6억 6,998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1억 1,70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3,50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201만 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사유는 민원상담관 인력 2명에서 1명 불승인 및 감축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6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441만 6,000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237만 6,000원, 각종 민원서식 300만 원,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480만 원 등 사무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72만 4,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통합민원발급기 4대에서 2대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등본 및 인감 등을 발급하는 기기로써 총 2대를 사용 중이며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는 시청민원실 및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발급에 사용하는 카드결제 사용 수수료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184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84만 8,000원 삭감된 이유는 통합민원발급기 4대에서 2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 구입비로 75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통역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통역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5개 다국적 언어를 음성인식한 후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줍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는 물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6,44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로 1,082만 원,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107만 8,000원,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28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민등록증 발급단가 인상에 따른 840만 원 증액과 인감용지 단가 인상에 따른 417만 원 증액, 주민등록 사실조사 현수막 제작 수량 증가에 따른 30만 8,000원입니다.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 통합민원발급 업무담당자 공무원 64명 업무수행 시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비용으로 2,67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비용으로 855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763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18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42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 3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유지보수 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0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 구입비용으로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구입 및 교체 대수는 2대이며 이 중 감일동주민센터 1대는 신규구입, 미사1동행정복지센터 1대는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행정망 구축이 필수이므로 행정망 설치를 위한 전형성 구축에 따른 보안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4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제작비용으로 234만 6,000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으로 462만 원, 복사지 구입비용으로 360만 원,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교육비용으로 138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 매식비용으로 288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제작 건수는 출생신고 등 10종이며 사용처는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교육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행정의 통일성으로 신뢰성 재고 및 직무 역량을 높이고자 하며 대상은 14개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여비는 108만 원을 국내여비로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출생의 기쁨 축하메시지 카드 제작비용으로 192만 원, 출생의 기쁨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출생신고 시 자녀의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및 출생의 기쁨 홍보물 제공과 함께 기관장 축하메시지 카드를 제작하여 우편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하남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마치고 본인의 SNS 등 소셜미디어에 출생신고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하남시에서 ‘출생신고’라고 해시태그한 민원인에게 출생신고 홍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등기 우편료로 245만 원, 등기 반송료로 21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혼인의 기쁨 세 배 서비스 운영 축하 굿즈 제작비용으로 1,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부터 반영하였으며 22년 7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 후 본인의 SNS 등 소셜미디어에 ‘하남시청 혼인신고’라고 해시태그한 민원인에게 하남이와 방울이 굿즈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권사무업무보조 인건비로 2,210만 2,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은 8개월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39만 7,000원 증액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입니다.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 여권프린터 토너드럼 구입비용으로 320만 원, 여권발급신청서 수령 택배비용으로 10만 원, 여권우편발송용 봉투 제작비용으로 75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여권 발급량 증가로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비용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용으로 300만 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용으로 6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 구입비용으로 12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용으로 33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벨 통신요금 비용으로 6만 6,000원, 음악방송 수신료로 14만 8,000원 등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료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편성 요구하였으며, 본 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부터 편성된 사업이며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원창구 담당공무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민원실 모든 창구의 아크릴가림막을 강화유리 가림막으로 교체·설치하여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시민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민원실 및 14개 동 민원창구이며 설치 대수는 총 141개 민원창구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2022년 7월 22일 자 개정판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3쪽에 의거 설치의무 대상입니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1,760만 원과 카메라 설치대 구입비용으로 422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32대 구입 건은 민원인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5쪽에 의거 설치의무 사업입니다. 민원담당(동·인허가) 공무원의 친절교육 교육비용으로 1,600만 원, 민원담당(민원실) 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육비용으로 60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대민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소비자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감정노동에 지친 민원담당 직원의 워크숍 및 힐링프로그램 추진으로 사기독려와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550만 원, 민원만족도조사 통신요금으로 720만 원 등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서비스 만족도 사업의 질적 향상과 주기적인 피드백으로 보완점을 반영하여 민원만족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79쪽 하단 및 58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20만 원,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 원, 민원처리 및 친절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60만 원 등을 포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비용으로 1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4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디지털약자를 위하여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하였으며 본예산은 200부에서 50부로 축소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비용으로 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여권사무담당자 인건비로 2,575만 1,000원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민원여권과 기본 경비 중 정수기 임대료, 복사지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신문구독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3,156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회신 우편료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310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민원여권과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책정된 금액이 1일 기준인지, 1박 2일 기준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1일 기준입니다.

정혜영 위원 1일 기준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73명이 갔다 왔습니다. 기수를 3차에 걸쳐서 73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번에도 73명 정도 갑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이미 힐링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정노동이 굉장히 극심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민원담당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프로그램 자체도 좋고 예산도 잘 책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추경을 올려서라도 1박 2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서 직원들이 감정노동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75페이지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기간제 승인 1명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된 거죠?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업무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거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올 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 2명이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2명에서 1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사실 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많은 압박감을 받는 일인 거 같아서, 그것을 기존에 2명을 하고 있다가 또 1명이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지금 기존에는 일반과 복합시설로 운영됐었는데 시설직에서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 선발을 잘해서 최대한 시민이 불편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일단은 운영을 해 보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거나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1명 남아 있는 분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인원 폭을 좀 더 늘리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576페이지에 외국어 통역기 1대를 구입하세요.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구입해서 어디다 두실 생각이신 거예요, 1대를?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시청민원실에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임희도 위원 보통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외국인들이 시청 와서 민원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시는지에 대한 통계치는 혹시 파악해 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외국인분께서 시청이나 동사무소 어느 쪽을 많이 가는지 지금 통계 수치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에 10월 31일 자 외국인 거주현황을 보면 2,281명이 거주하고 다문화가정은 777가구에 4,700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면 최소,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어디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통계치가 나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최소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위주의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번역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에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에 대해서, 우리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를 강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거 같고요.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강화유리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1차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19 비말차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원창구에서 폭언·폭행이 일어난 사례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강화유리로 규격을 제시해 줬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자부에서 강화유리로 딱 정해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거를 보완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강화유리도 깨지거든요. 강화유리가 깨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전부 작은 조각으로 확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에 계시는 분이 의자를 던졌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질 자체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더 강화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충격 흡수라도 될 수 있지만 그게 강화유리라면 깨집니다. 깨지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이 재질에 대한 문제가 의문감이 있어서 한번, 행자부에서 아예 딱 집었다면, 꼭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게 변동이 가능하다면 우리 과에서 비말 얇은 거 말고 플라스틱 재질로 더 강화된 그런 재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시 그것도 검토해서,

오승철 위원 설치 시가 아니고 설치 전에, 이게 목적 자체가 재질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설치 전에 재료를 뭐로 할 건지, 잘 아시겠지만 강화유리면 깨지잖아요. 깨지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팍 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히 위험할 것 같아서 재질에 대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을 할 때 방식이 시민들께서 민원여권과에 오셔서 발급을 대부분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오승철 위원 거의 대부분이 다죠? 혹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수령 때는 오셔서 본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승철 위원 대부분 신청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과에서 하죠, 대부분?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 여러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그러면 업무하시는 공무직분들도, 공무원분들도 좀 더 수월해지시고,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홍보를 조금 강화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는 2023년도 예산안에 65개 언어가 지원되는 외국어 통역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외국인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사업처럼 우리 시 민원담당 공무원과 또 공무직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7억 6,089만 8,000원이 증가한 753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대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에 1,1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100만 원, 회계교육 및 교재 제조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행사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비 및 교육참여 위원 실비 보상금으로 256만 9,000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 원.

586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G2B) 이용수수료 650만 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1,200만 원, 전자태그 관련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0건에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책상,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재물 조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로 1,000만 원,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및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55만 원, 차량보험료 1,2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40만 원, 차량 유류대 2,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차량 수리비로 1,800만 원, 차량 세차비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관리 중인 공용차량의 공용 활용 및 이용상황 분석을 통해 조직 확대 및 업무 신설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증차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및 반납하는 편리한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하기 위한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운영비로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신고 검토용역비 80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3건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으로 6,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부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공기청향제 1,750만 원, 비데 등 렌탈료 3,500만 원, 시청사 방역소독 1,2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3,000만 원, 청사 공용공간 바닥청소 및 왁스작업 2,000만 원, 본관 및 별관동 지하주차장 바닥 등 청소 4,000만 원, 승강기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6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GHP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비 2,200만 원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건에 2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건에 총 7억 6,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후생복지관 공공요금으로 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기타 공용건물에 태풍, 화재, 설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유 공공재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초류 구입비 1,00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시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1,005만 원, 노후배관 설비수리에 1,000만 원, 노후설비 보수공사 1,000만 원, 전열설비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시청사 조경 관리 4,000만 원.

590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13건에 2억 8,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주차장 271면에 초음파를 이용한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우려 등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강화된 정밀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사용자 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청사 청소 용역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 900만 원,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3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억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532억 2,7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75억 9,5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로 23억 9,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2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설치라면 그 안에 주차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불빛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 주차 면에 하나씩 나오게끔 하는 걸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이 사항은 각 주차면의 주차를 확인할 수 있게끔 주차 가능한 데는 녹색으로 나오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주차장 입구 진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몇 면의 여유공간이 있는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보통 세 대, 네 대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방식도 있고 대당 한 대씩 하는데, 대당 한 대씩 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한 대씩 나옵니다.

오승철 위원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2층부터 주차를 하게끔 해서 민원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 1층은 민원인 전용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지하 2층을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더 주차에 편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각 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내는, 누가 관리인으로 있잖아요. 자산의 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차량 IOT 시스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 전체 차량은 281대가 있습니다. 281대가 있어서 그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요. 저희가 IOT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기차량이 42대 있는데 지금 본청에 22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22대에 대해서 차량을 전부 다 회계과로 반납을 해서 회계과 내에서, 그러니까 본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차량 배차나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년 동안의 차량 운행 상황을 파악해서 전기차를 나중에, 법상 전기차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건 환경부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화물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용 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과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차들 전체는 안 되고요, 전기차부터 조금씩 조금씩 회계과에서 통합관리·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요.

오승철 위원 전기차에 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오승철 위원 또 한 가지가 전 과에, 유류금액을 측정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잡았죠? 휘발유가 1,948원으로 전 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2022년 3월인가요, 기준이? 유류 기준인데 1,940원,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정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전체를 다 확인해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준점이 아무리 여기 나와 있다고 해도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나서.

○회계과장 조남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조달청에서 기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 주고요. 거기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은 이것보다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다운되죠. 현재 유가를 봐도 1,600원대인데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1,600원대로 고정되지는 않겠지만.

○회계과장 조남준 그렇죠.

오승철 위원 1,948원인가, 맞을 겁니다. 거의 3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회계과장 조남준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도 기름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일하려면 예산편성기준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이 많아서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건 전 부서에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편성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과 기준이. 당연히 기준을 따라가겠지만 기준과 차이가 많이 난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유가하고는. 그리고 전 부서에서 그걸 다 올렸잖아요. 다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걸 다 합해 보게 되면 리터당 300원씩 엄청난 양의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 조남준 그런데 불용은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게 좀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다 삭감합니다, 부서에서도요.

오승철 위원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겠죠.

○회계과장 조남준 그렇죠. 그런데 이건 증가할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

오승철 위원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585페이지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시켰어요. 1일 20만 원 이내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1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예산으로 능력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의원발의로 해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0만 원 이내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경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87페이지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본청의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었던 우리 세외수입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세외수입이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임희도 위원 8,800만 원. 운영을 하고 나면 일부가 세이브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눈으로 목격한 사항인데 출차하는 차를 봤을 때 30만 원 이상이 주차비로 떠 있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고 그 차가 그냥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운영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장기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주차를 저희가 막으려면, 사람이 계속 상주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희도 위원 낮 시간대에 봤던 일입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낮 시간에는 열어놓지 않는데요, 저희가.

임희도 위원 26만 원인데,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 26만 원이 떠 있으면 계산을 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문이 열려서 그냥 나가시는 경우를 몇 번 봐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소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어쨌든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해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방안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590페이지 공공운영비 항목에 청사 청소 용역비가 10% 증액돼서 7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10% 증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이건 저희가 올해까지 13명을 고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청사 증축을 완료하면서 의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힘들다고 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고 그에 따라서 7,000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임희도 위원 1명이 증가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남준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단가를 산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직접인건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증가가 되고,

○회계과장 조남준 인건비하고 모든 걸 다 같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임희도 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소 용역업체하고는 부가세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남준 부가세요?

임희도 위원 예.

○회계과장 조남준 ……

임희도 위원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요인에 대한 부분이 1명이 증가돼서 7,000만 원인데 여러 가지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산출내역서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588페이지에 주차장 출입구 유지관리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수리를 하고 잦은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잦은 고장과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사실 오랜 기간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기계를 알 수는 없지만요. 게이트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고장이 난다고 하면 결국은 게이트를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교체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하자마자부터 계속 유지관리비 금액이 크든 작든 계속 올라오고 유지보수가 돼서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행인데 계속 그게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셔서 교체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날 보면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뛰어나와서 서 있고 이런 모습을 가끔 보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안을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찌 됐든 기왕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편함을 겪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589페이지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58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이건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계속해야 합니다.

박진희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예, 의무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사실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590페이지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노동자분들 쉼터의 면적을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하시는지?

○회계과장 조남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조금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조금 더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페이지에 저희가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시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제안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풍산동의 경우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양한 검토 끝에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주차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고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과 토론을 잘해 주셨고 또 지역구인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고 그 부분을 잘 선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청사뿐이 아니라 시의 모든 건축물을 저희가 지을 때 여러 가지 주차장이 사실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저희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방법을 찾아 보니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번 이런 좋은 사례를 저희끼리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역에 청사든 이런 건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을 시민들도 분명, 이번에 보니까 많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1, 2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하나의 제안만 주지 마시고 2안, 3안까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사1·2동 주민센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하면서 사실 기존 주민센터보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보기에는 참 모양이 좋아서 통유리로 1층부터, 처음부터 다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광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환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커뮤니티센터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한 4, 5년 뒤를 내다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님께서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차량 구매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지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구매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터나 전산장비는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옵션사항도 다 판단해서 일괄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종도 다 다르고 구매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부서 간에도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1대 구매가 들어왔고 복지정책과에서도 1대 구매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 부분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청사에 3시간 이상 만약에 장기주차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아무리 하남시에 업무를 보러 왔더라도 그 일지를, 3시간 이상 한 것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왔는지 정도는 기록을 남겨 둘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서도, 너무 장기주차를 하다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장기주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만일에 있을 경우에는 의회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시청사를 방문해서 긴 간담회를 열었다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내년도 예산에 시청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및 소방설비 보수공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도입과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도 함께 편성되었는데요. 앞으로 2023년도에는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민원인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2023년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23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6,434만 8,000원 증가된 86억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문서 유출 방지, 서버 로그 관리 등 노후 시스템 교체에 2억 5,389만 9,000원, 공간정보체계 최신화 추진 사업에 2억 원, 노후화된 도로방범용 CCTV 교체 5억 1,0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263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2,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5,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관리자 수당, 입력내검원 수당, 조사원 수당 등으로 3,819만 3,000원, 홍보현수막, 답례품, 조사표류 인쇄, 보고서 발간 등으로 1,878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5,697만 5,000원, 우편발송료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1억 2,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 수당 등 인건비로 2,878만 7,000원, 조사요원 수당 7,9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보고서 발간, 홍보현수막,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9,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6,349만 원이 감소한 4,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청소년사회환경조사,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등 자체 통계조사 주기 미도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계 관리자 수당 1,671만 5,000원 등 인건비로 1,812만 5,000원,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60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 1,000만 원, 통계조사실 운영 소모품, 통계조사원 면접수당, 기본통계 등기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15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2억 472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1,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투표하남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RPA 로봇직원 사용권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4억 7,19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합디스크 및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비 3,935만 4,000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1,546만 9,000원.

60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메신저 유지관리비 352만 원, PC보안 및 운영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701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 1,218만 원, 문자전송 시스템 사용료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0만 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1,000만 원, 온나라 소프트웨어 1,554만 원, 오라클 유지관리에 2,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PC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7,800만 원, 유지보수 부품 구입에 1,300만 원 등 1억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노후 PC 및 신규 보급을 위하여 PC 250대, 프린트 70대, 노트북 13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은 각 부서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2억 5,38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4,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글과컴퓨터, 알툴즈, PC 백신, CAD, Adobe PDF, MS오피스, Adobe Creative Cloud 등 연간 사용권 구매로 2억 1,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보안USB 3.0 시스템, 로그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등 노후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2억 4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알리미 및 메신저 교체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디지털배움터 운영비 1,047만 6,000원,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에 595만 원,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1,500만 원 등 2,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최신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 4,57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7,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ArcGIS 유지보수 등에 7,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를 3차원 디지털정보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 등 2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에 3억 6,5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홍보비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공모 자료 제작에 2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210만 원, 스마트시티 홍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강사수당에 900만 원, 스마트시티 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5,85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버 및 스토리지 2,175만 9,000원, 통합플랫폼 및 연계 소프트웨어 5,837만 3,000원, 행정의사결정시스템 6,075만 8,000원, 망연계 솔루션 4,158만 원, 저전력 통신망 사용료 1,440만 원 및 하남챗봇 플랫폼 사용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500만 원은 실증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220만 원, 데이터 활용 등 역량강화 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에 200만 원.

60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자문 컨설팅에 100만 원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빅데이터 분석비 2,200만 원, 포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구축에 전년보다 1억 4,502만 9,000원이 감소한 18억 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모바일 행정전화 시스템 및 인터넷전화 라이선스 구입, 인터넷전화를 위한 C그룹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호화장비, 로그관리, 방화벽, 유해사이트 차단 장비, IPS 침입탐지장비, 침해위협관리시스템,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스템 등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610만 4,000원.

60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IPT(인터넷전화) 체계, 전자팩스 등 유지관리비로 6,39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510만 2,000원,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관리비로 1,52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356만 1,000원,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

610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부서 노후 회선 정비 등 기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DDoS 및 웹해킹 모의훈련비로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303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전화 증설에 따른 인터넷전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3,863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 와이파이 539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2억 1,344만 4,000원, 도-시 간 전용회선, 외청의 디지털 전용회선 및 군부대·경찰서 무인발급기를 위한 아날로그 임대전화 사용료 1억 3,980만 원, 일반 전화 사용료 1억 4,213만 7,000원, 핸드폰 13대 사용료 2,028만 원, 주민센터, 도서관 인터넷 사용료 6,600만 원, 재난문자 발송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감일행정복지센터, 위례도서관 자가망 확대 구축비로 4,400만 원, 노후 자가통신망 정비비로 2,200만 원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통신용 운영장비로 인터넷전화기 50대 구입에 1,800만 원, 일반 L2 스위치 20대 1억 9,400만 원, 통신 부하량 분산을 위한 L4 스위치 2대 구입에 4,860만 원, 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구입에 1,980만 원 등 2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관리를 위하여 DDoS 대응 장비 구입에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년보다 13억 5,695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5,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 지방교부세로 추진된 CCTV 신규 설치사업의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면서 도로방범용 노후 CCTV 교체에 5억 1,064만 6,000원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에 6억 2,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장비 증설에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34억 7,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백신·보안패치 솔루션 라이선스비 2,600만 원 등 3,18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다목적 CCTV 전용회선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절감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6,6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11억 9,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다목적 CCTV 유지관리 용역에 10억 8,00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CCTV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1억 원, 신규사업으로 도로방범용 CCTV 노후시설 교체 17개소에 5억 1,064만 6,000원, 관제실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관제실 데스크 및 집기비품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을 위하여 7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지방교부세로 추진되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와 일반지역 10개소 등 25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에 3,220만 원, UPS 배터리 구매에 1,628만 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신규 구매에 9,46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AI 기반 관제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I 카메라 50대, 서버 2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0개 및 부대시설에 2억 9,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따라 감일동 마을방범용 다목적 CCTV 1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로 5,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급식비 등 일반 사무관리비로 3,197만 4,000원,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6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타 부서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컴퓨터 구매를 타 부서도 개별적으로 몇십 대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나 해당 부서에 논의해서 고성능의 PC를 저렴하게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좋게 구매를 도와줄 수 있겠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가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일괄 구매·보급을 하다 보니까 신규 PC가 먼저 들어와서 한 번에 쭉 빠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간중간 대응하는 부분이 중고 PC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PC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2페이지 RPA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RPA는 로봇직원이라고 해서 매크로 방식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업무화면에서 클릭하는 걸 따라서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정을 해 주면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정해 놓으면 직원들이 하면 1시간 정도 하는 걸 신경 안 쓰고 매크로만 실행시키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 포함해서 자치위원들이 관제소를 방문해서 시찰했지 않습니까. 그때 봤던 CCTV 관제소에서 쓰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청 전체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반복적 수행 업무라는 건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러니까 뉴스 스크랩이라든지 주간업무보고같이 자료를 취합하는 것들은 수량만 많지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매크로를 지정해 놓으면 직원이 손으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직원한테 결과물을 제출해 주는 것, 현재 단계에서 그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 정도의 업무를 로봇직원이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단순하게 어떤 자료 취합성 업무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2,000만 원이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월 사용료로 안분하니까 16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11개월 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산안에 보니까 연간 사용권 구입이 2,000만 원 해서 12분의 1로 하니까 166만 7,000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셨는데, 그러면 매달 166만 7,000원씩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아니요, 1년에 2,000만 원. 라이선스, 사용권을 구입하는 거니까 1년 단위의 사용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게 2,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166만 7,000원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2,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 돼서 한 달 치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1년에 2,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물론 취지 자체는 참 좋게 들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계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료를 계속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사용빈도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설명서 538페이지에 3차원 디지털 정보 현행화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현재 저희 지리정보시스템이 2D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3D 지도를 바탕으로 도시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추세가 되겠고, 이다음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현재 도시의 상태를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3차원으로 탑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의 시설물 자체를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3차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LX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LX에 있는 기술을 지원받고, 저희는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는 미사지구라든지 감일지구 쪽에 추가 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국토부에서 브이월드로 만들어놨던 3차원 지도를 저희한테 끌어당기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3차원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DB 설계 부분과 소프트웨어 도입 두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DB 설계 부분에 제경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7,2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료하고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잠깐만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희도 위원 예산안 60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53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538.

임희도 위원 세부항목에 보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항목과 DB 설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DB 설계 중에 제경비 7,2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경비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제경비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보면 직접인건비의 110%를 지급하는 게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제경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 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예산안 610페이지 인터넷전화기 구입 계속사업이 있어요. 인터넷전화기를 36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전화기 36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싼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요즘 전화기는 다 컴퓨터처럼 IP 기반의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통화를 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통화료가 별도로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환기와 전화기 사이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2페이지, 설명서 551페이지 노후시설 교체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나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작년에만 도비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노후시설 10년 경과된 것들은 법령상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 작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작년에는 CCTV 교체나 신설하는 신설 사업이 위주였고요.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건 도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6년인데 일단은 4년 정도 더 경과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0년 된 것들 이상으로만 다 교체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6년 정도가 지나면 기술이 너무 오래된 거여서 차라리 최신 기술로 바꿔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 35대로 기준 잡으신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점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신 게 35대라는 거고 추후에도 계속 교체는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그렇습니다.

임희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도 같이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8페이지에서 빅데이터 분석 내용에서 보면 빅데이터 분석비 2,200만 원, 1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산출기초는 1개의 업무를 찾아서, 2019년도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분석해야 할 빅데이터가 무엇인가라고 조사했을 때 13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사회환경이랑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새로 업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사 당시에 분석비가 건당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예산을 추정해 봤을 때 2,200만 원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면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과제 중 1건을 분석하는 용역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난번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현황 조사 같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어서 노후 자가통신망, 610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노후 자가망 설비 수립 및 재포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CCTV 및 행정망 서비스 안전성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서 552페이지에 6억 2,5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어린이.

정혜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다목적 CCTV 신규 설치하고,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일반지역 다목적 CCTV 신규 설치는 범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정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25대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15개소 그다음에……

정혜영 위원 일반지역.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반지역 10개소는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규모만 정해 놓은 거지 아직 위치는 확정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혜영 위원 위치는 확정된 상황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곳에 설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 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과 빅데이터 관련 기반 조성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겠죠, 아니면 우리 하남시청 내 관련 스마트인지? 시민을 위한 스마트도시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오승철 위원 현실적으로 운영, 보게 되면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여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저희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내부의 어떤 역량을 높여가는 단계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 초기 단계라고 그냥.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다음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타 시군에서 많이 설치했던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차량 정차선 준수라든지 그런 외부에 보이는 시스템들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하남시의 생활 편의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가라는 작업 그런 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오승철 위원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2019년에 통합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2019년, 20년, 21년, 22년, 한 4년 정도 지났고 이제 5년 차 가는데 아직도 구축 단계이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지금 계속 통플 구축 사업,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보니까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남챗봇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실적이 미흡하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 구축해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부사항은 장비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4년이 됐지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 챗봇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같이 몇 년간 계속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빅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아직은 수집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요.

오승철 위원 어느 정도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년 차, 5년 차 가는데 계속 구축만 하고 있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는 인구, 면적, 차량 대수, 아주 기초적인 빅데이터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쉬움이 있고. 빅데이터라는 게 공공기능을 위한 빅데이터인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인지.

이왕이면 시민들께서,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차원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혜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계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계속 회의하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기계, 장비 바꾸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건 하남챗봇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만, 저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만 해도 127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숫자만 나열해 놓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와닿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포털 같은 걸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좀 늦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서버 자체가 용량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어떤 서버……

오승철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서버.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시스템별로, 업무별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오승철 위원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오승철 위원 가끔씩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잘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버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폭주가……

소위 이삼백 명만 들어가도 갑자기 다운이 되고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접속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통신망 사정이나 서버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있어도 아주 접속을 못 할 정도까지 다운되는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여유가 아니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오승철 위원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노트북, 컴퓨터 전산장비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모든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다목적 CCTV도 있고 도로방범용 CCTV, 여러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 특히나 나무 등으로 방해를 받는다든가 다른 시설물로 방해받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운영이 잘돼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보통신과는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도로방범용 CCTV 노후시설 교체, 관제시설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구매 등 관제실과 CCTV와 관련된 여러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출연기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요구액은 총327억 4,0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학교급식 18억 4,000만 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4억 원, 학교보안관 신규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 덕풍, 미사, 감일·위례, 네 권역 8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평생교육사를 통해 권역별로 평생교육의 중복을 지양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부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여성보육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 총 7개 부서에 8개 사업을 협업 운영하였고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원순환과 등 5개 부서와 연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와 부서 연계사업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의 주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732쪽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경기도 31개 시군 지식 온라인평생학습포털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3,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2,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로 3억 9,03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 개선공사비, 시니어 교육료, 키오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 우수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 도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 마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지정 평생학습마을은 총 18개소이며 특성화 마을이 2개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별자리학습 공간 운영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학습 동아리 저변확대, 평생학습 문화형성 도모를 위한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의 배움, 나눔, 네트워킹을 위한 민간 자격취득, 역량향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스마트 교육은 시니어들의 일상생활 스마트문맹 탈출과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평생학습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1억 8,5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관을 중심으로 미사역 캠퍼스, 감일·위례 권역에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우며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하남 명사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3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체 참여의식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에 3억 9,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 15종에 대하여 일반 가공품과의 차액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53개교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에 127억 4,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평균단가가 4,332원에서 4,722원으로 인상, 또 학생 수 증가로 작년 대비 18% 인상이 되었으며 학교 급식비 총액에 약 36%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에 2억 1,3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에 5,5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서 740쪽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029만 5,000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5,490만 원, 학생, 학부모,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5,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자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8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3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 6,000만 원,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불균형 해소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6억 8,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담비율은 시 60%, 교육청 40%입니다.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23개교 대상 5억 1,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25%, 교육청이 75%입니다. 경기콘텐츠창의학교는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4,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 차량 임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선정 학교가 대상이며 부담비율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자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 미만 사업이 대상이며 동부초 별관 등 내부 도장 공사 등 8개교, 유치원 환경개선 공사비 4개원 지원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 사업 대상이며 하남경영고 포장 및 오수관로 교체 공사 등 13개교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시 60%, 교육청 40%. 1억 원 이상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창우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30%, 교육청이 70%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2억 2,31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총 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은 1.37%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교복비 지원에 5억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25%, 도가 25%, 교육청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학교 출입자 관리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 2억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대상 한 교당 최대 2명 인력 지원 예정이며 기존 학교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아이들 등교부터 방과후시간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 교재 꾸러미 지원으로 2,2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금액과 동일하며 공간혁신사업은 폐지했고 토론프로그램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은 1억 8,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하남 마을체험학교 사업비는 체험버스 및 운영비로 2억 9,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유사 사업인 하남 꿈꾸는 은방울학교와 통합하여 24억 2,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특색사업으로 1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력향상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해 2, 3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우수반 운영,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고교특성화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전국 시행에 따라 학업설계, 진로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743쪽입니다. 하남교육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출연금액과 동일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80만 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0만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순찰활동을 위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동범죄 예방순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업으로 1,000만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43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만 9세에서 만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사업에 7,3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11세에서 만 18세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지원하고자 18억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지역화폐로 월 1만 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 제작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자매도시 간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기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600만 원, 청소년예술대전 가요댄스대회 700만 원,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 축제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보호관찰 기소유예 학생 및 일반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환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에 500만 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표창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7억 8,9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폐합 등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 1.4% 인상, 시설대행 용역관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 1,63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5억 6,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동결하고 직원인건비 인상, 단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등으로 총 2,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나바다를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다시 쓰는 방울마켓, 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은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발굴하고 청소년이 직접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48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5,644만 4,000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영상장비 구축 지원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에 2,600만 원,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4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7,8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위기청소년예방, 발굴지원 등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2,1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기금 및 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로 7,3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으로 1억 3,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기금 및 도 보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사업비 1,219만 1,000원,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비 4,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69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청소년시설 보건 위생 의료 지원 사업비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초·중·고등부에 지원하며 7,39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유치부 급식비 지원은 시 자체예산이며 1,5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일지구 청소년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2억 8,603만 4,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보조금 7,276만 5,000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선도수련활동을 추진합니다.

75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2억 785만 6,000원, 연금부담금은 4,4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건비 7,748만 7,000원, 연금부담금 6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788만 2,000원, 연금부담금 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교육재단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쪽입니다. 2023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액한 12억 1,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의 2023년도 운영 방향은 장학사업의 내실화와 진로진학 및 미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아울러 하남진로체험센터를 교육재단과 통합운영하여 예산과 사업의 중복을 지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다 더 많이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 6억 8,000만 원, 기부금 1억 500만 원, 진로체험센터 공모사업보조금 3,500만 원, 이자 및 기타법인세 환급 3억 5,466만 6,000원, 잉여금 등 3,6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과 진로체험센터 신규채용인력 추가에 따라 2억 3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억 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단의 목적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 목적사업비 규모는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대학생은 재단신규교육사업의 학교운영을 위해 7,400만 원 삭감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투어, 기업체험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및 기업탐방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간접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159명의 학생이 캠퍼스 투어를 완료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사업은 관내 진로진학전문가 인력구성을 통해 다양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운영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 직업인 특강,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 하남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개발 자료화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평생교육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원하고 나서 우리 시가 혹시 학교에 급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랑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오승철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만족도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학교의 급식 문제 때문에 또 여러 학교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또 지원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온 데가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 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 결과가 어떤 부분이 미진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대응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741페이지에 먼저 학교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정확한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지도, 학교출입자 관리 등 활동을 하게 되며 현재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이 학교당 1명에서 2명, 한 사람이 3시간 미만 활동으로 공백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여 아이들 등교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촘촘한 인력배치로 학교안전망 강화에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서 보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24명이 아니라 24개 학교,

오승철 위원 24개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학교요.

오승철 위원 그거 보면 1인인데 지금 2인이래서.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저희가 최대 2인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지금 학교에서 현재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승철 위원 예, 3시간.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3시간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학교에서 뽑는 것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인력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로요.

오승철 위원 보안관은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 2명에 대해서 보조금만 저희가 학교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인력관리는 학교에서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학교 측과 협의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교육청하고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청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했어요.

오승철 위원 다 찬성?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학교시설 개방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0만 원 하고 있죠, 6개 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지금 현재 저희와 협약 맺어있는 학교가 5개고요.

오승철 위원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5개고 저희가 12월 말에 또 협약을 체결하는데 7개 학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총 12개 학교가 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최대 600만 원까지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별을 두는지, 차등을 두는지.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저희가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요. 그 3개를 다 개방했을 때 저희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1개만 개방을 했다면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 거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심도 있게 고민할,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인력이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토요일에,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주말에, 휴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교육청과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요일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토요일에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에 개방을 하고 그분이 일요일에 쉰다고 그러면 일요일에 개방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승철 위원 정확히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학교 측에서 불편해하는 사항이 그런 인력관리, 관리자에 대한 어떤 그게 문제인데, 돈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력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오승철 위원 운영비도 지원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개방을 꺼려하는 이유가 관리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인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이거까지도 동반이 정확하게 돼야만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지 않을까, 더 많은 개방. 그리고 기존에 개방한 학교들도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말이 없도록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체육인분들이 학교개방을 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개방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관리문제, 이것도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더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74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선도보호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가서 우리가 폭력에 관련된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743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서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해서 민간위탁을 줘서요. 그 기관에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관련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위탁에 관련된 어디가 위탁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민간위탁이 아니라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하남시학교 관내에 폭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활동에 있어서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44페이지에 보면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폴리스 지원을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1,000만 원, 중학교에 43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회와 어머니폴리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폭력 예방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약간 430만 원이 잡혀있고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랑 나눠져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단체를 보면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지도지만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규모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430만 원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이게 행사비도 있지만 의복비가, 남자분들도 많이 어머니폴리스에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옷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정복을 보니까 다 뜯어졌더라고요. 그걸 돌려 입기 하고 있습니다. 돌려 입기 하고 있고 치수도 안 맞고. 또 지원된 인원이 계속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있어서 선도지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다음에 추경을 이루어서라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좋은 방향으로 좀, 대개 학부모, 어머님, 부모님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활동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그리고 745페이지에 국제청소년 문화교실 리틀락시 민간교류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세부내역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죠.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환율 문제일까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오승철 위원 인원이 늘어났고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인원도 늘어나고 사실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이제 2022년도에 실적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이게 2019년까지 저희가 하고 3년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승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실적은 없고.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7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예술 가요댄스대회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그 학교 연합회 ‘레알축제’ 이런 쪽이죠,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하남시 청소년 가요댄스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오승철 위원 예, 이건 다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700만 원 예산이요?

오승철 위원 예, 그게 뭐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이거는 저희가 보조단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 예술대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승철 위원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747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하남시 청소년축제가 5,5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747페이지에. 다시 쓰는 방울마켓, 문화체험캠프, 청소년축제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청소년축제라고 예산 5,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이거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하고 10월에 두 번 나눠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해서 5월 청소년의 달과 10월 연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다섯 가지의 사업 세부내역을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존에도 했었죠, 이것도?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오승철 위원 조금 증액이 됐었잖아요, 조금이 아니죠, 3,000만 원에서 7, 000만 원으로 인상이 좀 많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 7,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혜영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시니어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시니어 스마트 교육은 시니어들의 일상생활 스마트문맹 탈출과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4,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게 키오스크 주문하기에 대해서 하고요. 손주들에게 용돈 보내고 택시 부르고 배달앱 사용하는 거, 또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집중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시니어 및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 기초생활능력 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학력 성인에 대한 교육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여기서 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시니어들의 스마트 교육만 위주로 할 겁니다.

정혜영 위원 스마트 교육. 제목이 스마트 교육인데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교육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민주도 평생학습운영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 거 보니까 시민이 기획하는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이제 저희가 평생교육활동가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워크숍을 할 때 하남시에서 이런 평생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한테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성과보고를 안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전에”라는 건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 위원 22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건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연도부터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제가 이제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아마 이 사업이 2021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도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시민주도학습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성과보고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전년도보다 과정이 좋았다면 예산 편성이 더 증액이 되거나 뭔가 집중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액이 없이 기획하는 그 부분을 편성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세부자료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743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 역시 청소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계속비로 3,5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공모를 해서 청소년 선도하는 데에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정혜영 위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올해는 학교폭력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런 자료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학교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심리적, 사회에 적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747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사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선도 차원에서 농촌체험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정혜영 위원 여기서 보면 사유가 보호감독 등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도모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 협동심에 대한 배양,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자료, 전년도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반드시 이 내용이 효과가 좋았다면 더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야 하고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올해 또 좋은 성과로 상을 받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셨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733페이지와 737페이지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중장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부분과 평생교육을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만 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한다면 조금 더 큰 시너지를 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접목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조금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부서 협업을 하신 적은 아직은 없으시겠죠?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박진희 위원 부서 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 과에는 부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교육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여성특화라든지, 이런 여러 활동가를 양성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선순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과 사실은 마을활동가라든지 평생학습마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다 같이 매칭이 될 때 이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셔서 기본을 갖춰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각 부서마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별자리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에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집할 수 있는 조사를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로 조금 더 시민들께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과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주체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예술대전 가요댄스 경연대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JC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경기도 대회를 나가기 위한 학생들의 예능대회는 저희가 그건 경기도 종합예술제.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맞아요.

박진희 위원 경기도 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남 예선전을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또 유사한 사업인 줄 알고 삭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들은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더 꼼꼼하게 보고 더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보안관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사강변도시가 입주할 초기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시던 학부모님들이 하남으로 이전하시면서 가장 원했던, 왜 하남은 없냐, 라고 했던 것이 학교보안관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보안관과는 약간 유사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고 학부모들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대안들을 우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학교에 예산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무언가 시스템을 교육청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학교별로 같이 공유를 해서 학부모님들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신뢰감 있는 학교보안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거에 제가 다시 조금 궁금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교육만 하신다고 하는데 대상이 비문해고 저학력이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정혜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으로 지적해 주셨어요. 특히 오승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학교급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사실상, 아무리 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하시고 준비를 하시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 먹거리 관련된 문제인데요. 특히나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길 바라고. 특히 학교개방문제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또 말씀해주셨는데 학교개방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문을 여는 것만으로 능사는 아니죠.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관리하는 자가 없을 때 혹여 학교개방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거나 유발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철저하게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고 매뉴얼을 구축하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사실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꼭 수립을 해놓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들도 어떻게 예방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부서와 소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주셨어요. 그래서 타 부서하고 면밀히 소통과 협력을 좀 강화를 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과 이름이 평생교육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 자료들은 검토하는 즉시 의회에 즉각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남교육재단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3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는 시민의 지적성장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권역별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하남의 정체성을 찾고 이어가는 하남 아카이브 활성화 등을 통해 최상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761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53억 4,391만 7,000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대비 3.4% 증액된 1억 7,45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편성현황은 국비 1억 5,300만 원, 도비 8,883만 원, 시비 51억 2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금년 12월 신장도서관 개관으로 시립도서관 8개소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등 통합 유지관리비와 안내경비 청소용역 대행료,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아카이브 사업, 독서문화예술 치유 사업 등이 주된 증액 건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도서관은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32만 원, 공공운영비 179만 원, 당면 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홍보물 및 홍보 콘텐츠 등 제작은 우리 시 공공도서관 8개소 전체 소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하단부터 763쪽 상단까지 하남시립도서관 8개 관에 안정적인 전산운영으로 대민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산시스템 총괄 관리입니다. 서버용 보안 인증서 구입, 홈페이지 기능 보강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7,650만 원,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각종 자동화기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억 3,5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업무 및 이용자용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 청사관리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등 청사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1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에서 765쪽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사용료,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 26억 6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비는 기존 7개 관에서 신장도서관을 포함한 8개 관 전체 예산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5쪽 하단 시설비에 미사도서관 냉동기 세관 수목 전정 및 조경, 외벽청소, 청사관리유지비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하남 아카이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하남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 생산 관리하여 미래 하남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536만 원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도서 제본, 시스템 등록 용역, 전시 운영,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카이브 프로그램 진행, 마을 공동체 기록 사업, 생활 기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남 아카이브 운영비 및 하남 아카이브 기록 조사원 보상금으로 1,416만 원을, 아카이브 도서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쪽 하단에서 768쪽입니다.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6쪽 자료 구입입니다. 연속간행물, 신문, 전자자료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8,506만 7,000원, 767쪽 자산취득비로 신간 위주의 다양한 자료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2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중단부터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인력 인건비 1명으로 3,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67쪽 하단부터 768쪽 상단에 도서정리소모품 구입, 자료실 운영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5,325만 원, 문자전송료 공공운영비로 1,494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사서봉사단 운영비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무선 바코드스캐너 구입에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야간연장근무 사서 인건비 16명, 8개월분으로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생애주기별 맞춤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4,190만 원 중 사무관리비가 275만 원, 행사운영비로 3,750만 원, 행사실비지원비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및 어린이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비로 1,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하단에서 770쪽입니다.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방학 독서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독서활동 지원행사비로 5,7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 사무관리비에 466만 원, 원아 전시, 작가 초청 강연,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5,04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인력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션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동화구연 사업비로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만화를 통한 색다른 독서문화 확산 및 만화창작, 작업체험 제공을 위한 만화 특성화 사업비로 640만 원, 3D프린터 등 메이커 장비가 구비된 창의융합 공간에서 창작 및 협업 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책으로 등록하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구술로 나누는 소통하는 도서관 속 시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람책(Human Book) 서비스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장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도서관으로 찾아오는 꿈꾸는 도서관학교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문화예술 치유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료를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노년기를 지원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8,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미사도서관 건립 이자 6,000만 원과 1회차 차입금 원금 상환에 6억 원, 총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0억 원을 융자하였고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였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 11건, 7,640만 원을 확보하여 시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은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하여 시민의 지적욕구와 문화생활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에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로 2,500만 원 1식 잡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내용이죠?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면 디지털도서관 쪽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는 우리 지금 전체 8개 도서관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책정한 겁니다.

오승철 위원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까지 들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각각 건별로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요는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전체 우리 8개 도서관에 컴퓨터가 400대 정도 됩니다.

오승철 위원 400대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오승철 위원 기존에 2022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올해 예산은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 2021년도 거는 나와 있을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21년이요?

오승철 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컴퓨터 자체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771페이지 독서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독서왕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독서왕에 대해서는 운영과에서, 독서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운영과에서요?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했었고요. 가족 단위 독서왕도 뽑았고요.

오승철 위원 운영과에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우리 정책과에서도 성인, 청소년, 소아, 학생이라든지 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독서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왕을 떠나서 소정의 상품이나, 책을 주거나 어떤 이런 것을 권장하면 독서문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독왕, 다독하신 분들을 찾아서 격려문자도 보내고,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이게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금방 확인되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확인됩니다.

오승철 위원 누가 몇 권을 빌린 건지 금방 아니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도서 1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감액이 굉장히 커요. 감액사유에 대해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이 부분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건데요. 작년에는 우리 7개 도서관이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미사하고 일가하고 디지털만 잡혀 있어서 감액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조금씩 증대를 해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도서 구입하는 데 혹시 주민의 의견은 참고하셨을까요?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주문이, 읽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도서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의견은 참고를 하고 구입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일단 정기 도서는 저희 사서분들이 신간 위주로 사이트를 보고 좀 고민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가 있습니다. 희망도서제도라는 게 있어서 서점에서도 바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다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는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독서문화예술 치료프로그램을 편성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주관 공모를 해서, 3,200만 원을 확보해서, 미사보건센터와 협업을 해서 문화예술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20명, 미사보건센터 10명, 저희 10명 활동을 진행하고 그 활동결과를 작품으로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서화집을 만들어 출판해서 어르신들께도 드리고 서로 함께 공유하고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에 반영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행사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와서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또 치매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그럼 결국은 개인적 심리문제까지도 우리 시가 도움을 주는 걸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예.

○위원장대리 임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셔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들, 좋은 제도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준비를 해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세출예산 21억 3,811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4억 5,9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7쪽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일반운영비 등에 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777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5개 도서관별 청사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방화관리 대행비 등 쾌적한 도서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3,5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8쪽 하단에서 780쪽 상단까지 전기요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등 소규모 청사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2억 1,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주변 수목전정 및 잔디깎기, 외벽청소, 덕풍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나룰도서관 주차장 입구 초소 교체 설치, 나룰도서관 펜스 교체, 대규모 청사유지관리비 등의 시설비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의 일환인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지원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780쪽 하단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에 5,870만 원. 781쪽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 지원에 955만 원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에 6,591만 6,000원, 독서환경 조성사업에 5,632만 원,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로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출 편의, 도서 관리를 도모코자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에 2,708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에 총 2,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상단입니다. 작은도서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에 180만 원, 작은도서관 책소독기 구입에 350만 원, 작은도서관 협력문고 지원 도서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용자 맞춤형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비로 8,6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서관 4개소 운영 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작은도서관 특성화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하단과 783쪽까지입니다. 각 도서관별 자료 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연속간행물 구독 2,587만 2,000원, 신문구독 1,458만 원, 위례도서관 VOD서비스 구축에 240만 원, 도서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에 3,938만 3,000원을,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 하단입니다. 각 도서관별 도서정리소모품 2,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 자료실 운영비 1,680만 원, RFID 태그에 660만 원, 자동화기기 소모품에 120만 원, 도서관 회원증 2,150만 원, 공공운영비 문자전송료 1,296만 원, 책소독기 유지관리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나룰도서관 무인대출반납기, 좌석관리시스템 교체에 7,100만 원을, 세미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80만 원, 위례도서관 회원증 무인발급기, 책 운반기 등에 2,830만 원을, 785쪽 덕풍도서관 청소기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관내 학교 등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로독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에 1,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서 운영되는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물품, 휴대용 와이파이, 차량유지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총 2,0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도서관별 주제 특성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410만 원, 주제 특성화 프로그램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6,619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관별 북스타트 책꾸러미에 3,300만 원,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120만 원, 영유아(후속)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독서활동 지원행사로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행사운영비로 도서관 주관 및 세계 책의 날 620만 원, 독서의 달에 620만 원, 방학 독서교실 1,370만 원, 독서활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3,730만 원, 동아리 활성화에 400만 원, 공연에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8쪽 상단에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왕 선발 이런 것도 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죄송한데 다시 한번,

오승철 위원 독서왕.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독서왕이요?

오승철 위원 예.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독서왕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정책과에 이야기하니까 운영과에서 담당한다 해서요. 정책과랑 협업해서 우리 독서인들 있잖아요. 독서의 날이라든지 책의 날을 이용해서라도 독서 대여를 많이 하시는 성인, 청소년, 소아 이렇게 구분해서, 소정의 상품, 책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지급해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780페이지 주차장 초소 나룰도서관 입구 있는 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조그맣게 규모가 1평 남짓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래돼서 좀 약간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없으면 안 될 거 같고요. 초소를 미관상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승철 위원 미관상 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51면 있는데 이용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나룰도서관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본 위원도 책을 빌리러 갈 때마다 곤욕이 있었는데요. 주차문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오승철 위원 785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관내 학교 지역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이거는 주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인성 독서 기반으로 주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오승철 위원 그동안 그러면 연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찾아가서 행사를 했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8개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요.

오승철 위원 작년에는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지금 해마다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승철 위원 혹시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거 사업과 내역을, 그리고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전문서적 있지 않습니까.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그 구매경로는 일단 희망도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원인이 그 도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홈페이지에 보면 희망도서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사서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거를 캐치한 다음에 그렇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문분야를 신청하게 되면 구매하고 있고,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사서직렬로 계신 분이 가서,

오승철 위원 사서직렬 계신 분이,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기타 등등 되게 전문서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서적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방식이 궁금했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직접 콘택트를 해서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희망신청 도서라 해도 약간은 선별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희망도서라 그래서,

오승철 위원 예를 들어 개인책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받아 봤는데 그 책을 다른 분들이 아무도 안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서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2페이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주민과 밀접한 공간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조 내시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성화라고 한다면 저희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그 운영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자체가 독서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가 지금 8개소로 작은도서관이 돼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한 명단과 지원 관련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금미경 예.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세부자료는 검토한 즉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들, 의견들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도 꼭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임희도
위 원박진희
위 원정혜영
위 원오승철
○출석 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김희태
평생교육원장주해연
자치행정과장최용호
민원여권과장석천호
회계과장조남준
정보통신과장나영흠
평생교육과장윤복순
도서관정책과장진일순
도서관운영과장금미경
○기타 참석자(2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고호태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윤영상
○의회사무과(7인)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김정훈
행정 7급강정률
행정 8급유명호
속 기 사이민지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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