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11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 중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의 추진은 공감하지만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의 원취지와는 다르게 자원봉사가 금전적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예우를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심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2건의 안건 중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관련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희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회계과 소관 시청사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등 총 16건에 대해 15억 2,27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역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집행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버스정류소 인프라 개선사업, 하남시 체육회 노후 버스 교체,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상당수 삭감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집행부는 추후 예산편성 시 민생시급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산책길의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맨발 걷기코스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나 본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삭감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 중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예산은 그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하남연장 사업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모든 연구 용역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 시 용역비 원가계산서 등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상임위별 착수보고,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의 절차를 통해 의회와 소통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심사 시 많은 의견이 있었던 청년일자리과 취업교육 청년지원 예산은 미리 충분한 사전홍보뿐만 아니라 지원기준, 수료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하남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2023년 하남 뮤직 페스티벌 사업은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축제 예산인 만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기초자료를 통해서 산출된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추계로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임희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