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도심·신도시 균형 발전’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미사·감일·위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과 2021년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한 인구 33만의 중견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지역 간의 격차 발생으로 원도심·신도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지역사회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의 총 136개 공약사항 중 신도시 개발 관련 공약사항은 40여 건인 반면 원도심 관련 공약사항은 20여 건에 불과합니다. 신도시 관련 공약에 비해 원도심 관련 공약 사업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여 년 전 하남시 승격 당시 중심이었던 신장·덕풍동 등 원도심 정체성을 살려 신도시와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골고루 잘사는 도시 하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화로운 균형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버스정류장 재정비, 노후화된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SOC 확충, 전선·통신선 정비사업 등이 한창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깨끗한 모습만으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과거 하남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스스로 발전 방안을 모색할 환경을 조성하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시장에 문화를 입혀 많은 사람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하남선의 4개 역사 중 3개의 역사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원도심·신도시 간 문화 격차 해소입니다. 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문화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나 원도심의 경우는 난개발로 인해 여전히 문화인프라 형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도심의 문화 잠재력만큼은 무궁무진합니다. 덕풍·산곡천, 전통시장 등 문화 불균형을 해소할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원으로 하남시의 역사와 정통성을 지키며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신기술을 접목해 더욱 폭넓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전통시장 등 원도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신기술로 하남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참여형 민·관·공 협의체를 조성하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주택 개발, 부족한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의 확충, 풍부한 볼거리·먹거리로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하남의 전통시장을 위해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이동시장실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도 이동시장실을 추진함에 있어 원도심 주민들의 민의가 소외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남시의 불균형 발전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에 집중하고 원도심에 투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한다면 모든 하남시민이 보다 활기차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남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신도시에는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시의회, 집행부, 시민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하남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고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협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국·단·소·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28명, 도시건설위원회 27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맨발걷기를 위한 시범사업이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운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를 마련하고자 금번 시범사업의 완료일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 행정협의회 탈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에서 의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성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