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06월19일(월)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나,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기에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9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1쪽 세입·세출 결산 재정규모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472억 9,813만 5,000원이며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2,467억 3,301만 5,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379억 9,838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2,087억 3,463만 4,00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95억 2,011만 9,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310억 4,764만 원, 사고이월사업비가 145억 4,448만 4,000원, 계속비이월사업비가 739억 2,799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65억 3,063만 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6억 8,387만 6,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978억 1,428만 5,000원입니다. 이 중 1조 1,240억 7,23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조 920억 3,395만 2,000원, 불납결손액 38억 6,590만 9,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81억 7,251만 4,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94억 8,385만 원이며 이 중 1,662억 5,950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546억 9,906만 3,000원, 불납결손액 15억 2,258만 4,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00억 3,78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은 9,555억 3,11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 940억 5,677만 6,000원, 보조금반납금 166억 3,82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5억 8,815만 7,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24억 6,724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 262억 9,794만 9,000원, 보조금반납금 1억 9,023만 3,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5억 2,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건에 1억 1,79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일반회계의 996건에 4,272억 8,675만 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2건에 22억 3,092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전용은 9건에 2억 1,343만 8,000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4건에 7억 2,39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5억 4,58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 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1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조 5,130억 2,415만 9,000원에서 전년 대비 6,051억 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현재액은 5조 1,181억 2,4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2,733만 원에서 전년 대비 12억 2,58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현재액은 119억 5,313만 7,000원입니다.
다음 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조성액 1,828억 6,191만 7,000원에서 405억 1,165만 6,000원이 증가하여 22년도 말 조성액은 2,233억 7,3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자산은 유동자산 4,310억 585만 7,000원과 비유동자산 5조 4,936억 4,333만 원을 합쳐 총 5조 9,246억 4,918만 7,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유동부채 241억 7,612만 4,000원과 비유동부채 886억 5,878만 9,000원을 합쳐 총 1,128억 3,491만 3,000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5조 8,118억 1,4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등 총비용은 9,459억 2,007만 2,000원이고, 6쪽입니다.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등 총수익은 9,437억 3,788만 3,000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제외한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21억 8,2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5억 7,2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62억 5,724만 2,000원에서 22년도에 22억 8,237만 원이 발생하고 25억 2,117만 6,000원이 소멸하여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0억 1,8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준 240억 원에서 22년도 46억 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채무는 194억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177개 중 147개의 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목표달성률은 83%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외부 전문가 검토결과 적정의견이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도 적정의견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3.0%인 37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31억 원, 특별회계에 34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4건 7억 2,300만 원에 대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2쪽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공사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관련 부서 설명과 질의·답변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우선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2,472억 9,800만 원, 세입결산액 1조 2,467억 3,300만 원, 세출결산액 1조 379억 9,800만 원, 잉여금 2,087억 3,500만 원을 승인하는 내용이며,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은 예산액 42억 4,800만 원, 지출액 5억 4,500만 원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초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박진희 |
| 위 원정병용 |
| 위 원금광연 |
| 위 원박선미 |
| 위 원정혜영 |
| 위 원임희도 |
| 위 원최훈종 |
| ○출석 공무원(4인) | |
| 기획조정관 | 박춘오 |
| 회계과장 | 조남준 |
| 상수도과장 | 유찬주 |
| 하수도과장 | 천민권 |
| ○의회사무국(3인) | |
| 전문위원 | 소병찬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