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는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관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는 연 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2조에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정병용 그다음에 제23조에 예산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들이 또 수시로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학교 운영도 연 1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조까지 예산학교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7장 보칙으로 해서 24조에 운영위원회 등 운영 원칙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가 종료됐을 때는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 넣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 보장, 우리 여성이나 장애인 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대한 범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에 보면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는 또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일단 첫 번째, 8인에서 10인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승철 위원 일단 건수 자체는 오히려 좀 줄어드는 편은 아닌가요?

○오승철 위원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보다 중요한 건 고문변호사분들께서 자문을 하는 편향이 일부 몇 분에게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10명이 아니고 20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골고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8명의 고문변호사에서 공평하게, 공평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적정성 있게 분산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오승철 위원 실질적으로 몇몇 고문변호사에게 일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2명을 늘려서 어떤 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말에는 일부 공감이 돼요. 그런데 팩트는 자문료가 적기 때문에,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이 정도만 하거나 안 받거나 한다는 것은 지금 또 제도적으로 우리 시의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고문변호사와의 어떤 자문 관계로 해서 그런 협력 관계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분들을 위촉하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공감되는 부분은 있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뭔가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건 공감하시죠?

○오승철 위원 그러면 말씀한 것처럼 돈만 올린다고 해서, 비용을 올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방법들이 편향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순히 돈만 올려준다면 이 모든 게 싹 한 방에 해결될까요?

○오승철 위원 이번 조례안의 팩트는 임금 인상입니다. 어떤 다른 지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조직에 대한, 고문변호사 운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팩트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두 번째로 제쳐두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내부적인 이런 고문변호사를 시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편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요금 때문에 “우리는 안 받겠다.” 그러면 바꿔야죠. 하남에 있는 고문변호사분들 최대한 찾되 그것도 못 찾으면 외부로 하더라도 바꿔야죠.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아까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에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팩트인 자문수당의 증가인데요. 우리 검토보고에서 봤듯이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됩니다. 93년도에 변경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지금 경기도 내 자문수당 현황을 봐도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에서 대부분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남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강남을 따라갈 정도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부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 조례에 있는 올렸던 50만 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연천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우리 하남시는 그런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에 한해서 월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오승철 위원 지금 정기적인 월 수당을 조례상으로는 50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0만 원을 책정하시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월 50만 원은 아시겠지만 자문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오승철 위원 그리고 50만 원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겠죠?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중에 업무방식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는 타 과에서 자체로 자문을 구했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괄 관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일까요?

○박진희 위원 그건 되게 좋은 정책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보면 전공 분야라고 할까요?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과별로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호사님들을 조금 전문성이 각자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것을 할 수 있는, 아니면 과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많이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도 사실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어서 저희도 20만 원에 고문변호사를 잠깐 두었었는데 변호사님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쉽게 수락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서 사실은 잠깐 하다가 못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금액이 이번에 상향되는 것 같은데 상향되는 만큼 조금 전문성을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마다의 전문성을 조금 더 해서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많이 고쳐지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편중된다는 이야기였는데, 아마 지금 이런 시스템을 바꾸면 편중되는 것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변호사라는 직종 자체가 꼭 지역만을 저희가 굳이 또 고집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가능하다면 같은 금액에 더 좋은, 아니면 더 유능한,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님을 고문변호사로 두는 것이 저희 시에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서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타 지역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제 자장면값과 비교하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맞춰서 나온 금액이 50만 원이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신 저희 자료에 보면 사실은 30만 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꼭 50만 원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면 저희가 어떠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만큼 혹시 예산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50만 원과 30만 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로펌에 있어도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을 감수하고 오시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괜찮은 변호사님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진희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문변호사가 없다 보니, 저희는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님들께 가끔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차 자문변호사님들과 10년 차 자문변호사님들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조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힘든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 나가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저희의 지적사항이나 반복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자문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원들은 사실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발언할 때도 그렇지만 조례가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때도 적어서 6개월인가 하다가 못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자문변호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방금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편중이 문제이고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원수를 법률로 정한 바는 없죠?

○임희도 위원 그러면 편중 문제하고 과다하게 보수를 올린다는 부분의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선호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중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을 지금 무리하게 어찌 되었든 편중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수를 늘려서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적인 수, 자문변호사 수를 일정 부분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되 금액은 현실화에 맞게 5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지급해 주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개정하셨던 전면개정의 조례안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고, 봤을 때 제 느낌은 확실히 법률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면 반대로 금액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 맞게 되는 비용이 보수로 지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유능하고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는 변호사님을 새로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희도 위원 저도 사실상 우리 시 행정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보수인 20만 원의 고문료는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로하고요.

12조(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 적극 행정을 요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대로 된 개정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본 조례 4조의3 공무원 변호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 비용에 대한 것으로 개정한 거잖아요. 차이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보니까 현재 직원과 전출한 직원, 퇴직 직원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희도 위원 보통 소송이 들어오면 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의 폭행에 우리 공무원이 당했거나 그런 개인적 형사사건 외에 민사사건 관련해서는 행위 자체가 담당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퇴직한 공무원은 현재 담당공무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조에 대한 내용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하고 전출한 직원들 행위 당사자에 대한 부분의 민사사건들, 이것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들만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관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박진희 부의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 고문료하고 중요 자문수당에 대한 인상하고 새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하남시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인상을 한 만큼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과에 오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죠?

○임희도 위원 이게 기업유치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합한 조례가 이번에 전면 개정으로 올린 조례인데요.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올해 5월 1일에 일부개정시킨 사항이 있어요. 이게 또 이렇게 전면 새로 신설 개정으로 해서 통합 개정으로 올린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임희도 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1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기업활동 지원은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임희도 위원 실질적으로 12조의 내용 자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국내 기업하고 동일하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신 건데 자칫 보면, 이렇게 하면 제목 자체를 바꿨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그렇게 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한다는 것은 보니까 어디서 인용이 됐나 봤더니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14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문맥이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2009년도에 제정이 된 조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한 14년 정도 흐른 상태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본 개정하는 데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에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은가,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임희도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임기에 대해서는 같은 위원회에서는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같이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위원의 해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항을 여기서 같이 참고로 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해촉에 관련된 내용들도 현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된 내용하고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임희도 위원 마지막으로 16페이지 6호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정확하게 적어 주시니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6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라는 이 판단의 근거는 혹시 어디서 왔을까 여쭤봅니다.

○임희도 위원 이 3년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다가 못 찾아서 혹시 어디서 판단을 하셔서 3년이라고 딱 정해 놓으셨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내용은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우리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시설투자비를 최대 2억 원까지 하잖아요. 고용보조금 최대 1억 원, 교육훈련금 최대 1억 원, 이게 가장 팩트죠.

○오승철 위원 관내 투자비 50억 원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의 기준이 어떤 정도의 기준일까요, 과장님? 이렇게 기준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인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소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거의 중견기업에 가까운 연 매출 3,0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중견기업을 뜻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겠다.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남시가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하지만 그에 대한 결과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한 것은 되게 고무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작점에 벽이,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작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그런 기준의 기업이 왔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승철 위원 이렇게 돼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건 후불이죠?

○오승철 위원 어떻게 보면 기업이 들어와서 100인 이상이 상주하고 이런 걸 다 확인한 후에 후불, 후불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걸 확인한 후에 지급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렇죠, 지급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유치단 조례와 같이 통합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년간 투자유치단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하남시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고 없습니다. 자연 유치로 인한 5개 기업이라기보다는, 한두 개는 기업이기는 하겠지만 몇 가지는 작은…… 기업이라고 하죠.

1년간 운영하면서 투자유치단이 운영을,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도 1건의 기업을 유치한 건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통합하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점검을 잘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도 조례로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100인에 대해 걱정을 좀 했었잖아요. 1년 후에 실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중견기업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상시인원 100명이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탁상행정밖에 안 되고 그냥 그런 조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100인에 대한,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은 됩니다. 공감을 하고 대신에 우리 과에서 적극 일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하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조례를 다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정병용 그런데 내용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또 같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이 회의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 자체는 작성해서 부서에서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도 ‘회의록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 포상금이 있어요, 제5장에. 투자유치 포상금에 대한 기준표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용 예, 투자유치 포상금 제33조.

○위원장 정병용 최소한 기준표는 계획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조례가 발의,

○위원장 정병용 기준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센터 설치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유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업유치센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개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업유치하고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부임하시고 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하남시민을 위하고 또 하남시 전체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투자유치를 하고도 매번 저희가 3만 명의 고용 창출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아시죠?

○위원장 정병용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리 투자유치를 할 때는 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시민부담 경감 및 편익 도모를 위해서’라는 개정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급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위원 편익 차원에서 하는 거에 대한 대안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개정조례안 외에도, 민원24시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옆에, 민원24시를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나이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24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구나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함께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앞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건 무인민원발급기 자체의 보급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말 한마디만 더 하게 되면, 저는 그래요.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나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민원건수가 몇 건인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오승철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해요. 좋은 취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시민의 부담,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자체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종잇값이나 관리비용 정도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좋은 측에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굳이 이거를 해야 하나, 라는. 만약에 이렇게까지 시민의 경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 전반에 있어서도 작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럼 다 경감을 해야 되겠네요?

○오승철 위원 그 민원의 건수만 자료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수료 감면을 하다 보면 기대되는 효과 중의 하나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남으로써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대폭 줄어든 효과도 있겠죠?

○임희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보고 이 조례 개정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또 우려의 목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또 우리 시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혹시나 이런 조례가 선심성 예산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어 자체의 표기가 빠졌더라고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조례 할 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우리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급대상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최초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잖아요. 혹시 이거 매년 확인을 하나요? 최초 1회 만약에 이거를 확인해서 지원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께서, 솔직히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받고 활동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보완할 방법이 있으신지?

○오승철 위원 그 기준은 아직 준비 전입니까?

○오승철 위원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제6조의 인사위원회 관련되어서는 지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 개정에 담으셨는데요. 사전에 의논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는 상당히 직장운동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규칙 말고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먼저 우리가 민간위탁을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위탁에서 포기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포기서가 왔기 때문에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가고 있는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시설의 방향이 서울시의 방향성과 뭐가 다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이게 그런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승철 위원 단순히 방향성이 달라서 포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승철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야겠네요?

○오승철 위원 아니, 서울시하고 방향성이 달라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민간위탁 업체하고는, 그 방향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인이라면 경기도에 있는 민간위탁을 해야겠네요, 그 말로만 따지게 된다면?

○오승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 민간위탁이 다시 재인정됐을 때 뭐가 문제이고 왜 포기가 됐는지 보완해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거를 알자는 거죠. 그거를 알고 계신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방향성이 달라서 거기서 포기를 했다, 이게 아니고.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 방향성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에 그 업체가 잘 안 맞았었던 거네요?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요.

○오승철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 하남시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다르니까 포기를 하겠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오승철 위원 이런 거를 알아야 다음에 또 앞으로 갔을 때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관련된 학교밖지원센터 경기도 민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방식은.

○오승철 위원 수련관, 두 가지 다.

○오승철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그냥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31개 지자체 중에서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까? 31개 지자체.

○오승철 위원 만약에 우리 하남시가 가는 방향성에서 다르다면 우리도 직영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남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만약에 그 민간업체에서도 가는 방향이 달라서 그런 거,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민간위탁을 다른 법인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오승철 위원 아, 100% 고용승계를 다 하는 조건으로요?

○오승철 위원 이번처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반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리고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재단 자체도, 아까 더 좋은 민간 수탁자를 찾는다고 했지만 여기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과연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체계, 그런 부분들이 문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여기가 되게 잘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방향성 때문에 이게 포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잘한다는 의미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말들을 본 위원도 귀로 듣는 부분에 있어서 불만족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다 만족한다고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줄만 알았었는데, 어떤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 때문에 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다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방향성에 대한 포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도 점검을 해서 다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사건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에서도 꼼꼼히 점검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재단에서 포기하는 공문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을 때,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31개 시군 중 민간위탁을 주는 곳이 몇 곳이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가평군, 하남시, 광주시, 평택시, 오산시 이렇게 5개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청소년재단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이 아니라 후기청소년 때문에 ‘청소년청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5곳만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부정적인 사례들보다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교육이나 정책의 방향성이 안 맞아서”라고 포괄적으로, 정말 너무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에서 뭔가 압력을 줘서 그만두게 됐나,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청소년재단 자체에 다른 사업들도 많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거기서 하남에 있는 인력들을 다른 외부로, 아니면 조금 더 일이 많은 곳으로 파견을 가다 보면 사실 저희 하남에서는 당연히 업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력 자원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 하남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가버리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저희 학생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못 했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에 의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과 하남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남의 어느 단체든 민간으로 들어온다면 하남의 앞의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성이나 아니면 하남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그 재단에서도 원래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곳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정말 너무너무 거시적으로 “방향성이 하남과 안 맞아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면 잘못 이해하면 하남시에서 꼭 그만두게 압력을 넣은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시에, 우리 시뿐만 아닐 거예요. 5곳은 아마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당연히 여러 가지로 하남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순환되다 보면 당연히 저희 시에 혜택이 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단이 생긴다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절감도 시킬 수 있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재단을 만든다는 자체가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사례보다는 긍정적인 사례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타 지역 사례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본질하고 다른 얘기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위탁시설 개요란에 보면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법률에 의거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관점에서 권해드릴 거는 박진희 부의장님하고 박선미 의원님하고 청년하남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선생님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분을 굳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야 됐었나,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비정규 직원으로 시작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위탁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력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지원을 해 주시는 직원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굳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어찌 되었든 정규직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 주셔야 사명감도 생길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른 꿈을 더 높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기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다른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포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달을 했습니까, 청소년재단 쪽에?

○위원장 정병용 저희가 사무위탁 조례에서 스스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포기를 했을 때 여기에 받는 피해, 우리 시의 경제적인 손해 그리고 청소년들이 수련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기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방향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포기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피해, 이런 거를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그건 다음 문제고요. 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단지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청소년들과의 어떤 수련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거기에 의존하면서 수련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용인력들까지 전체가 바뀌면 청소년 수련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갈 정도로 이 범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다시 바뀔 때는 관장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를 하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래,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더 좋은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혹시?

○위원장 정병용 묻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병용 여기 청소년의회 의장도 있고 단체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최소한 의견을 물었어야죠.

○위원장 정병용 그냥 여기서 사무 포기했다고 해서 “그래, 포기해, 다른 기관으로 다시 재위탁할게.”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여기 그 많은 직원들 중에 우리 하남의 시민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하남시 거주자들이 근무를 하고 싶은 곳이, 우리 하남시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겠죠?

○위원장 정병용 하고 싶어 하겠죠?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이 직원들은 청소년재단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고용을 해라. 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용인으로 갈 수도 있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해요. 그렇죠?

○위원장 정병용 협약서에 담는 거하고, 이게 100% 담았다고 해서 여기 기관에서 100%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정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이 고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고용승계하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애로사항.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렴이 돼야 그다음에 다른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하셔야지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행정상으로만 민간위탁을 다른 곳으로 해야겠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병용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전점검 후 1∼2년 이내에 사후점검을 통해 편의시설의 임의 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정의를 변경하고 조례안 제4조의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에 유지관리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통해 행정처분의 결정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배심제 적용 범위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배심제 신청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배심원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세요?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어린이 포상의 경우 일반 시민의 포상과 마찬가지로 하남시 포상 조례에 의해 포상이 가능한 바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며 칭찬이 아닌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격체로 인식하여야 하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 상담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8조에 보호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남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1호의 문화행사의 정의에 출자·출연기관 추가 규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조 1항의 적용 대상에 출자·출연기관 관련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열악한 임금수준,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해 하남시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9조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 총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서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관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원 포인트로 하게 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긴급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대로는 9월에 2회 추경안을 계획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안들이 올라온 것 보면 전반적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사업이라든가 덕풍천, 당정뜰, 왕벚나무 보식 공사라든가, 뚝방길, 황톳길 걷기 조성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어떤 긴급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음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예산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당장 우리 문화시설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시설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 바닥이라든가 운동장에 나가보면 부족한 부분들, 그런 시설에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일체 올라오지 않고. 지금 당장 황톳길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정병용 앞으로는 원 포인트로 임시회를 개최할 때에는 최소한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민생의 안전 문제라든가 민생복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시키고, 이런 일반사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이나 다른 추경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15년이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극장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극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타 극장에 비해서 좌석도 너무 좁고 그게 더 많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나눠서 하다 보면 극장이 휴관해야 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사실 공사하다 보면 다시 새로운 장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부서와 좀 협의를 많이 하시고, 지금 인근에 리뉴얼하고 있는 데가 아마 포천이 리뉴얼 중이어서 공연을 당분간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은 관광이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급격히 잘되고 있는 지역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하남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계획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냥 소극장 신축이 아니라 다목적 시설로 사용해서 창작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진희 위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에서 용역 전에 잘되고 있는 다른 곳들의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소극장만 신축을 한다면 인력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면서 한정된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요즘에 다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도시 용역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11월에 공모가 있죠?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문화도시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지만 용인시가 3수째 준비하고 있고 3수를 하기 전에도 사실 3, 4년을 준비해서 문화도시를, 지금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하남도 문화도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정말 120%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가 너무 짧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저희 시가, 용인시 같은 경우 3수를 했던 이유가 콘텐츠를 잘못 잡았던 것 그리고 타 지역의 잘되는 사례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약간의 언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세 번이나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시는 사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보다는 앞으로 문화도시든 아니면, 사실은 문화도시가 아니라 문화산업, 관광산업 이렇게 해서 문화를 산업에 연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와 맞춰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조금 용역을 하시든 자문을 구하시든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나서 이런 공모 사업을 신청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원래 문화도시의 이름이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전환이 되면서 서울시, 경기가 제외의 지역으로 되려다가 서울은 제외가 되었고 경기도만 남은 상태로, 그래서 6개에서 7개를 내년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문화적 양극화 때문에 문화서비스를 보편화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에 맞는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성급하게 지금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의 경우는 한 곳만 주기 위해서 6곳에서 7곳으로 늘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3, 4개월 동안 서류를 준비해서 넣는 것이 과연 결과물에 대해서 실익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금액이 적지도 않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약간의 바뀐 방침은 있지만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 계속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K-스타월드는 아직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K-스타월드와 연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사실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쪽과 그리고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맞는 부분이고 문화도시의 취지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크게 눈으로 보일 결과물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사실 용역을 해서 공모 신청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행안부 재정공시에 보면 2023년 행사공연 부분에 페널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교육 가서 알게된 내용이긴 하지만 행사 과다로 인해서 생기는 페널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피셔서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해 주시고요.

소극장의 사유가 인구급증 및 높아진 문화예술 수요에 따른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박진희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이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도시계획화된 도시는 굉장히 계획화돼서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고 있고 이제 거의 완전 전면을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그야말로 계획화된 건축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도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다 보면 저희가 요구하고자 했던 하남시 문화에 대한 니즈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남시는 이제 40만 명이 넘는 중견 도시로 도약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통영의 음악당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는 12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음악당이 있고 1,000석이 넘는 규모의 어마어마한 문화건축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출 만큼의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조금 전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도시 선정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만큼 그 시가, 문화가 성장할 것이고 국책사업으로 도시 선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보조도 될 것이고 당연히 전국적인 지자체가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는 그런 부분의 밑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뜬구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신축에 관련돼서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문화재단 자체에서 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 인구가 증가가 되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지금 시급한 것은 대형공연장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백몇 석을 수용할 수 있겠지만, 1,200석 정도의 대형공연장이 솔직히 더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부지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부지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또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가 소극장을 짓다 보면 차후에 정말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을 그릴, 우리가 문제점을, 앞으로 미래의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극장이라든지 다시 전면 리모델링 신축을 하게 됐을 때 분명히 공간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갖고 있는 공간에서 더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싶고.

관련돼서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에 관련된, 공연에 관련된 대관 자체의 비율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대여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걸 필요로 해서 대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되게 소중한 공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공간을 위해서 만들겠다고 용역을 해서 짓겠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라면 차라리 소극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앞으로 교산신도시도 들어오겠고 원도심 내에도 거점별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렇게 가고. 지금 있는 공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1,200석 아주 큰 대극장을 신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거기에, 지금도 협소하다고 하는데 부지 일부를 또 해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게, 지금 당장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과연 그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감하십니까?

○오승철 위원 알겠고요. 아까 교산신도시 말씀하실 때 1,200석 그거 확정 난 건가요?

○오승철 위원 확정 난 거예요?

○오승철 위원 자료 의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문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현실성에서는 약간 동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되면 좋죠.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판단을 해보고 파악해 봤을 때 지금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문화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남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목적인데, 되면 본 위원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우리 하남시만의 정책 자체도 제대로 없고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신청해보겠다는, 하려고 추진하겠다는 건데 좀 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얘기들이 거의 다 중복되는 얘기들 같아요.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극장이 150석 규모죠? 예상하기에.

○위원장 정병용 1, 2층에 소공연장이 들어가고 3, 4층에 전시홀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2층이면 소극장이 극장식을 말하나요, 일반 다목적 홀인가요?

○위원장 정병용 극장식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병용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대공연장, 소공연장 1개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 2개를 확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좋은 공연장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또 오승철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거점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소극장 정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문화공연이 이뤄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장의 규모를 보지 마시고, 공연은 지금 소공연장에서 충분히 공연할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은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목적 홀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인들이 연습실, 연습하면서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공연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공연장이 다 꼭 우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작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전시관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다른 지자체 다녀도 저희 시 같은 전시관이 없어요.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또 미술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챙겨 주시고.

또 문화 도시 관련해서는 박진희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 정책 수립이 먼저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떤 문화축제라든가, 그리고 지역형 문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또 많은 것이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작정 저희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드는 거보다는 우리의 기본계획이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18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공정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위원회 등 운영원칙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것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23조제1항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24조에 위원회 등 운영원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및 추가 지급 수당을 경기도 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1항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및 추가 지급 수당을 각각 ‘월 5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1호 ‘300만원이내’를 ‘200만원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0만원이내’를 ‘300만원이내’로 법률자문 액수 수정을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하고 다소 문맥이 맞지 않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기업유치센터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8조에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0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35조에 기업유치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37조의2에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하남시장의 약칭 사용 표기가 누락되었으므로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조문에 약칭 사용을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3항의 ‘시장’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규칙으로 위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2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은 아직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방금 오승철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에 대해서 찬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보류를 찬성?

○위원장 정병용 예, 보류에 대한 찬성.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 찬성 5명, 반대 0명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부재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사일정 제2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2건, 수정의결 5건, 보류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정책과 소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총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