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수탁 포기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연속성 지장 초래 및 우리 시의 경제적인 손해 등 청소년수련관의 전체적인 운영 관련하여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바 향후 운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청소년단체·법인을 통한 위탁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대행사업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결정하고자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성립전 예산의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추후 예산편성안 제출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 칭찬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이유는 무상교통 지원 대상과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성 및 명확성이 부족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시 전체의 파급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주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분이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 전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이번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가 원도심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하남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향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도심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한정하는 특별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발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및 미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정책과 소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예산 등 총 3건에 대해 8억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역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 코스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풍산근린3호공원 황토 산책길 운영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하고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좀 더 꼼꼼하고 밀도 있는 계획의 수립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추경은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과 관련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계획하였음에도 용역비를 포함한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본예산이나 추경 등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오지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