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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5회 제4차 본회의(2023.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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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14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4.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7.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8.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19.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20.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2.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3.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24.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

30.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31.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

32.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

33.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시장 제출)

19.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6.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1.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2.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3.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훈종 의원과 정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훈종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원 최훈종입니다.

저는 지난 9월 악성민원으로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고 이상훈 팀장님 사건 관련해 각종 의혹을 짚어보고 악성민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지난 1일 결과 발표를 실시했으나 사건 관련 유관단체장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고 그에 재반박하는 하남시 공무원 노조의 입장문 발표가 잇따르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유관단체 회장 등 사건 관계자 3명은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진상조사단의 공식 면담 요청 사실이 없었다.’, ‘본인은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한 일이 없다.’,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위압을 가한 마냥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 대책 없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이상 그 즉시 사건 관계자들과 직원들 간에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여전히 그들은 유관단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 조사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들에 대한 분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A 회장 입장문 중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동사무소 팀장과 업무 협의를 한 일이 거의 없다.’는 대목입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대부분의 논의 사항은 동장과 했으며 해당 업무는 담당하는 주무관이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2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축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행사 준비에 한창인 7월 동장이 새로 부임했고, 그 직후 6주간 사무관 승진 교육에 참여하며 동장의 공석 상황이 장기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과연 교육 중인 동장과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동의 주요 행사에 관한 협의를 담당주무관하고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동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그 직무대행은 행정민원팀장이 하게 되며 업무 관련 주된 논의 또한 행정민원팀장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친분을 이용한 위압 의혹 부분입니다. 지난 1일 “‘내가 너의 시장과 얼마나 친한데!’ 숨진 하남시 공무원, ‘민원’ 압박 탓?”이라는 제명하에 한 중앙언론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A 유관단체장은 이현재 시장과 오랜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는 이현재 시장께서 과거 국회의원으로 재임 시 수석대교 관련해 뜻을 함께하기 시작하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현재까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공약이행평가단 등 하남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그가 이현재 하남시장과 친분 관계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 사실은 여전히 상하 수직 관계가 만연한 하남시 조직 내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하남시 공무원 노조의 반박 입장문에는 “사업 추진 협의가 안 될 경우 A 씨가 ‘직접 시장에게 얘기해 보겠다.’, ‘오늘 시장님 만나고 왔는데’ 등과 같이 말하며 상급자에게 바로 전화해 직원들이 부담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의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총회를 통한 자치계획안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평소 마을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해 주민자치회 회장이 위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의결된 사항 외의 무리한 요구는 과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정당한, 적절한 요구였는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유관단체가 더 이상 권력의 기득권으로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고 올바른 유관단체 운영을 통해 건강한 지역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에서 진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직하거나 그만두는 공직자 수가 늘어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건 관련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악성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집행부와 함께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구 개념 도입을 통한 하남시 인구정책 수립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감일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약 14만 명에 불과했던 하남시 인구는 최근 32만 명을 훌쩍 넘어 인구 증가율이 39.3%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평균 연령이 40.9세로 젊은 도시에 속하는 것에 반해 출산율은 0.89%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원도심 인구 유출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인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로 인한 문제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더욱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수에만 기반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구성과 특성, 행동과 패턴, 요구와 기대 등 인구 질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 각 분야의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안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인구’란 통근, 통학, 관광, 쇼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온 인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근로자가 원격 근무를 통해 관광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근무 형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8월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영도구, 강원도 양양군, 경북 경주시 등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지역은 생활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하남시도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여러 분야의 정책 개발에 활용하며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인구 특성과 이들의 수요 분석을 통해 여러 분야에 있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 교통 시설 확충 등 교통난 개선 대책을 수립하거나 병원, 학교, 공원,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의 배치 등 사회기반 SOC 조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내 원도심, 위례·감일·교산신도시까지 각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해 교육, 복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워케이션 사업 등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업무와 쉼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시만의 하남형 워케이션 사업을 모색·추진하여야 합니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구정책과 맞춤형 정책 추진, 하남형 워케이션 등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은 하남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까지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 도입을 통한 인구정책 수립은 기존의 인구정책처럼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몇 년간은 인구 증가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인구정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구정책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 도입에 뒤처지지 않고 선제적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국가적 흐름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6.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7.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시장 제출)

19.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0.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출연계획 동의안 대부분은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추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제출 시 전년도 실적과 세부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디자인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하남문화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재)하남교육재단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4.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6.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31.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2.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33.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 문구에 관한 조문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금광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정게시대 관리 사무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풍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8일간의 회기 중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유해곤충 발생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정해 발생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관내 취약시설과 공동시설에 대해 방제 자율점검을 독려해 주시고 개인위생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과 예방수칙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1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의회사무국(7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전문위원유정수
의정팀장이승목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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