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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26회 제2차 본회의(2023.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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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5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4.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박선미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병용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른 여론 형성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가 중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K-스타월드 조성과 관련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더 스피어(The Sphere)’ 유치와 관련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5월 언론보도를 통해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핵심 시설인 글로벌 공연장 유치를 위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 스피어(MSG Sphere)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MSG 스피어 측에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을 설명하면서 미사 아일랜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객 수요 확보가 용이한 교통 네트워크는 스피어 공연장이 위치하기에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사를 방문해 공연장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MOU 당시 스피어사가 선호하고 있는 공연장 위치는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미사 아일랜드가 아닌 H2 부지로 알려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스피어사가 하남시를 방문하고, 11월 하남시는 문체부 장관을 만나 미사 아일랜드의 K-스타월드 조성과 H2 부지의 스피어 공연장 유치를 위해 국가정책 사업화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H2 부지에 스피어 공연장 유치가 추진되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있자 존경하는 박선미, 오승철 의원님께서 지난 하남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H2 부지에 초대형 공연장인 스피어가 들어설 경우 발생하는 엄청난 빛 공해, 소음 공해와 교통난 등은 오롯이 주변 주거지역 주민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장관 면담 관련 언론보도 후 정확히 14일이 경과한 11월 27일, 돌연 스피어 공연장이 H2 부지에서 미사 아일랜드 개발부지로 변경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또다시 보도됩니다. 스피어 유치 위치를 당초 미사 아일랜드로 계획했다가 스피어사가 H2 부지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위치를 변경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하였는데,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빛 공해 등을 이유로 이제는 또다시 미사 아일랜드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할 만큼 대형 사업의 위치가, 그것도 민간 회사의 선호에 따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계속되는 동안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미사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H2 부지가 위치한 신장동 주민들은 ‘K-스타월드’나 ‘스피어 공연장 추진’ 과정에 대해 시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무성한 소문들만 떠돌고 있으며, 이러는 사이 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 속 개발계획의 위치와 범위조차 알 수 없어 주민 간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이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분들은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그렇다고 새로 건물을 건축할 수도 없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그간 K-스타월드 조성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스피어 공연장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확한 개발계획이나 범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저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만 대대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미사섬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H2 부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변화는 이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정작 주민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치적 홍보용 언론보도만 난무했으며, 그조차 계속해서 변경되어 주민들은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통 행정, 오락가락 행정은 안 됩니다. 하남시는 시의 핵심 추진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 사업과 스피어 공연장 유치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에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속히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개인의 행복과 시의 발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정병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예정부지 진입로에 가감차로가 없어 안전 문제가 우려됨으로 사업추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1시0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희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관 소관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 등 총 46건에 대해 92억 9,74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지출예산안 중 안전정책과 소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2건에 대해 총 4,142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역과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용재원 부족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청년일자리과 등 3개 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 등 예산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필수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나 3분기 예산만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운영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인건비 역시 50% 삭감되어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보육과에서는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를 5개 권역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미사동의 경우 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미사동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행사 규모를 확대하더라도 1개 권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니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는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각 종류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여러 부서에서 운영기준에서 정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과다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소중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부 전 부서에서는 추후 차량유류비 예산 편성 시 관련 기준을 적용 산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예산 59억 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은 예산으로 심사 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몇 부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된 사항, 본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임희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44억 5,300만 원 증가한 1조 1,262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50억 9,300만 원 증가한 1조 27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7억 2,000만 원이 감소된 307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148억 3,800만 원, 세외수입 624억 8,5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제3회 추경 대비 216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25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734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570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24억 2,100만 원으로, 의존수입과 보전수입은 통합안정화기금 280억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26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제3회 추경 대비 1억 8,600만 원 감소한 536억 400만 원, 한파 예방 물품 구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제3회 추경 대비 1억 3,700만 원 증가한 81억 8,700만 원, 미사게이트볼장 환경개선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3회 추경 대비 19억 3,800만 원 증가한 694억 9,400만 원,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제3회 추경 대비 110억 5,100만 원 증가한 4,571억 500만 원, 예비비는 제3회 추경 대비 70억 7,300만 원 감소된 42억 1,0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7억 2,000만 원 감소한 30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제3회 추경 대비 4억 5,100만 원 감소한 72억 7,6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90만 원 증가한 145억 9,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8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감일, 위례 버스 임시 박차지 조성에 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2억 7,100만 원 감액하여 17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제4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07억 4,9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19억 9,600만 원으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위탁처리비 3억 5,000만 원 감액하여 74억 4,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공사는 2억 2,800만 원 감액하여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2페이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에는 3개 기금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2,270억 300만 원이며,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대비 2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49억 7,400만 원, 예수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 6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69억 7,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기타지출 1,29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980억 6,600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3억 1,300만 원을 포함한 1,013억 7,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계속비 사업 주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4개 사업 67건이고 총 사업 규모는 5,829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 사업으로는 가무나리 마을 진입도로 개선공사 등 도로 사업 18건에 총 사업비 1,003억 원, 산곡천 개선공사 등 하천 정비사업 14건에 총 사업비 839억 원,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청사확충 사업 4건에 총 사업비 941억 원, 종합복지타운, 제2노인복지회관, 시민행복센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 복합화 25건에 총 사업비 3,036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천현동 꿈나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2건에 총 사업비 598억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13건이고 이월 규모는 26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4건에 이월 규모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덕풍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7억 1,200만 원, 수산물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 4억 7,900만 원, 미사게이트볼장 비가림막 시설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14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1억 9,600만 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 개선사업에 16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고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추진 불가 사업비, 집행 절약 등을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박선미 의원 대표발의)(박진희, 금광연, 임희도, 오지연 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사랑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도언론으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을 촉구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은 지금 서울특별시로 편입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남시는 과거 1989년 하남시로 시 승격되기 전 경기도 광주시였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하남시는 눈부시게 발전했고 1989년 10만 인구는 어느새 33만 규모의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과도한 그린벨트와 중첩규제로 잠재된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하다 보니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불균형과 그린벨트 내 난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일몰제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기미집행시설도 문제입니다. 시민의 삶을 떨어뜨리는 교통 문제와 교육 문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된다면 GTX-D, 위례신사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개통은 물론 미사, 위례, 감일지구의 대중교통 문제, 과밀학급 문제, 학군 문제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5대 생활권, 4대 경제 축으로 서울특별시만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과 인접한 강동은 도시 성장동력인 고덕 밸리, 강동 ICT 첨단단지로 동남권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서울로 편입된다면 하남만의 고유한 정체성, 유구한 역사, 천혜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개발 축에 이어져 일류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로 서울특별시만의 특별한 권한이 존재하고 그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계획 권한입니다.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 주거, 도시, 교통, 산업, 환경, 공원, 경관 등 시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이 종합적으로 계획됩니다. 하남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서울시 용도지역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계획,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서울시가 수립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만의 정책인 신통기획이 도입되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한층 앞당겨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남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하남시는 이미 서울 생활권입니다. 서울로 통학·통근하는 시민의 비율이 어느 도시보다 높고, 미사, 감일, 초이, 감북, 위례는 길 하나만 건너면 서울입니다. 지금 하남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서울시 행정구역 변화가 지금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이래 크게 세 차례 서울시의 도시 확장이 있었고, 2000년에 이르러 오늘의 서울특별시가 완성되었습니다. 23년 만에 서울특별시 확장의 문이 열렸고 하남시가 우선 대상자로 편입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남시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며,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의원은 정부가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서울 편입에 있어서 편입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박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정혜영 의원 하남시 32만 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서울 편입 관련 입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하남시 서울 편입은 하남시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어떠한 사안보다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며, 오직 더욱 살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한, 하남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각 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서울 편입에 대해 절대적인 찬성이나 절대적인 반대가 아닌 개개인이 가진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지역 간의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서울 편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은 시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한 결정인 만큼 범시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은 필수 조건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에 앞서 우선 행정, 재정, 도시기반 등 각 분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하고,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시민의 투표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 없이 특별법 발의 등 특정 정당에 의한 급진적 추진은 국민적 갈등과 혼란만 야기할 것이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선거용 이슈몰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원도심, 신도시 간 불균형, 지하철 9호선, 3호선 광역철도망 개통, 장기 미집행 일몰 시설, 하남시교육지원청 등 산재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메가시티’라는 아직은 허황돼 보이는 이슈에 집중하기보다 눈앞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카드가 과연 하남시의 성장을 위한 기회인지, 아니면 하남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인지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편입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강성삼 정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이라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는 편입이 안 돼서 하남시가 여태껏 못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 제안설명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만 제안설명을 제가 듣고서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잘못됐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들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까지 제안설명에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성삼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인 중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하남시 서울특별시 편입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박진희 금광연 박선미 임희도 오지연

<반대의원 1인>

최훈종

<기권의원 4인>

강성삼 정병용 정혜영 오승철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일간의 2024년도 본예산 심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 후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2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교흥
자치행정국장이정훈
일자리경제국장최길용
복지문화국장주해연
도시주택국장유찬주
교통건설국장진동철
안전환경국장박병욱
미래도시사업단장심영욱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조남준
기획조정관박춘오
○의회사무국(7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전문위원유정수
의정팀장이승목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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