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노인교육의 활성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행사 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노인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에 노인교육 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께서는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계속해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부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과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후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생활 속에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닌 교육이나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수업 등 여러 가지 상황들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많아 이를 위해 실질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원계획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 및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인근 지역에는 광진구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에 대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나중에 함께 방문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희도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와 하남시 감사규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 법 규정에 중복이 존재하며, 정부 합동 감사, 경기도 감사 등 상급 기관의 중복감사로 소관부서와 시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향상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안 제1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가 독립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남시체육회 및 하남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사용료 감면 대상에 체육행사를 추가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의 조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장애로 발생하는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 현장해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차액 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창업 공간 및 재정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13조에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구매촉진 등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에 장애인기업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9조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하남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에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출해 주신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용추계서 내용을 좀 보시면 비용 발생 요인에 분명히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는데 추계결과에는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차량은 언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임희도 위원 추계서라는 것을 보시면 5년 치에 대해서 추계결과표를 참고하라고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요. 매년 대부분 같은 비용으로 쭉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전액 시비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도 또 있으셨고.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비용 발생 요인에서 차량 구입비 및 유지 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괄호를 치셔서 별도의 주석을 달아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임희도 위원 그리고 차량을 만약에 25년도 이후에나 한다면 25년도의 차량에 대한 배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계치를 잡아놓고 보셨어야지. 타 시군 지원 현황에 비교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그래야지 저희가 비교를 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임희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물론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보시면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총회가 강행 규정이었을 때는 그 의미 자체가 사회적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해진 법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활성화비라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임의 규정을 보시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법률 규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부담 때문에 총회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합의를 해서? 올해는 총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주민의 의견을 안 듣겠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개추첨방식인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을 삭제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선발방식으로 다 바꾸시겠다는 얘기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주민자치를 해봤기 때문에 선발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주민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조례를 바꾸실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선발방식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정혜영 위원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면서 했던 본질은 주민이 내가 사는 동에 내가 사업활성화비에 대한 예산으로 생활편의든 주민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게 시작이 돼서 우리 동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발방식이 되다 보면 한정적인 사람으로 집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요.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면 공개추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도 있긴 하겠지만 다양하게 영역이 넓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을 볼 수 있고 주민의 권리가 상당히 인정이 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 게 주민자치회하고 굉장히 부합이 되는데, 선발방식은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혜영 위원님 질의 내용 공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을 때 선발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첨제로 바꿨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주민이 같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지역인데, 그 속에서 행안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하거나 선발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 단체마다 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농촌동도 있고 도심권도 있고. 각 그런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좀 하라고 풀어준 것 같아요.

우리 시도, 저도 공감은 되는 부분, 저도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었고 주민자치회에도 있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이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도 훼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가는 가장 큰 뜻 아닙니까. 누구나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게 폭넓은 장을 열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자치회의 큰 목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 문제점들이 있어서 변경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저도 이제 선발 과정에 있어서 어느 방식이 다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시가 100% 추첨을 하다가 30%를 이제 공개모집으로 해서 선발방식으로 했는데 이런 방식을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게,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지자체마다 유도리를 좀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유도리를 발휘해 가면서 조례 개정이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전문위원 검토처럼. 그런데 이게 유도리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100%를 가는 방향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아까 말한 주민자치의 근본이 좀 훼손이, 가장 큰 게 훼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같이 혼합되게 해서 유도리를 발휘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 하남시만의 그런 좀 더 유리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점차 가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바꾼 거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그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3년이 되고 4년 차가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순기능이 돼서 잘 정착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발위원들과 그리고 과정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현 상황에서 방식만 변경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정말 아주 모범적인 사례의 시스템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함께 변경이 된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방식만 변경을 하고 현재 시스템이라든지 위원회 그런 거라든지 정말 우수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공감은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이런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의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지금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단계라고 저는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과장님, 저는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고 싶어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개추첨방식에서 선발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현행 방법 중에 분명한 장점과 단점, 특히 단점이 두드러지니까 이제 변경을 하시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임희도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 참여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추첨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실제로 타 유관 단체 일부 사례 중에 선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선발 인원에 위원회 중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속된 말로 줄서기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병패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물론 충분히 아까 답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당연히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서 충분히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좀 선발방식, 결국은 선발방식 과정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선발하려는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좀 드리면, 타 지자체에 새로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있었던 사례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행정구역이 통으로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거위원회들이 다 있으니까 통을 기준으로 직접 적극적으로 후보자를 받고, 대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대상인을 선발해서 동의 추천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저희 인근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결국은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다니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동마다는 통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지역에는 어떻게 하겠냐 봤을 때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통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끼리 또 통도, 반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가는 방법도 한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사실상 우리가 선발방식의 장점적인 부분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혹은 더 정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 것들이 사실상 좀 이렇게 시도적인 지자체가 선발도 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모아놨는데 임의 규정을 해서 이번 달에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명문화시켜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점이 퇴색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고칠 점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조례가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박진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회와는 충분한 소통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발제로 했을 때 조금 더 체계적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진희 위원 사실은 선발방식이 중요한 것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협의가 됐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설명으로써 이해를 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저희 의회와 이런 선발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 아니면 구체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선발제로 변경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나 그 상황에 대한 단점이나 아니면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이게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정확한 규정이나 투명한 절차, 과정을 미리 사전에 시스템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인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도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래도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속된 말로 표와 연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단점을 알지만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다른 시도를 하신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발방식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도록, 아까 또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지고 체계적이지만 공개적으로 시민들 누구나 전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분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동장님과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보다 더 유기적으로 잘 소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몇 곳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지만 동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개추첨하고 선발방식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임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공개추첨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불확실성하고 약간 불성실함이 있어요. 책임감에 대한 결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선발방식은 전문성과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면접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오기 전에 선발방식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가 다시 올라온다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회 선정방식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저희가 선발방식을 30%로 했을 때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논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방식으로 개정을 100% 한다면 최소한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 소통을 먼저 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 선발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공개추첨방식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발방식은 바로 면접방식이에요, 그렇죠? 면접방식은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그만큼 기여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자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단점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판단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제2항에서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거예요. 동의 행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동장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주민자치회는 시장의 직속 유관 기관인가요? 아니면 동장의 유관 기관인가요?

○위원장 정병용 그렇죠.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동에서 운영했어요, 그렇죠? 동에서 선발하고 운영을 다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는 시에서 직접 선발방식도 정하고 모든 걸 운영을 다 했어요. 동에서 행정적인 약간의 미비한 지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동장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동에서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 ‘동장은’이 아니고 ‘동은 주민자치회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꼭 굳이 동장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용 내용을 보면 시에서 관장을 하다가 이제는 동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이 비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은’이 아니고 ‘동은’, 동에서도 우리 시 행정은 똑같잖아요. 동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장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원장 정병용 그리고 제20조 주민총회를 볼게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개최할 수 있으며’라고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개최할 수도 있고 개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위원장 정병용 그러면 개최를 하지 않을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주민총회가 없어요, 그 동에. 그러면 1년 동안 그 주민자치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부담감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분과 회의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요.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수시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 보고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주민총회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동하면 수당이 나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위원장 정병용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정병용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경우. 사업을 안 하고 싶은 동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업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회의만 참석해서 수당 받아 가고 다른 사업이 없어요. 논의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동에서 이런 주민총회를 연 1회 정도는, 이상은 아니더라도 1회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고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해서 우리 집행부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은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을 통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조 2항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경품이나 다과류, 음식물을 직접 표기하셨어요.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상으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등 경미한 변경사항,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에서는 예산 설명보다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총괄부서니까요, 질의 좀 드리겠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일부 부기명 오류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총괄부서니까 수정 요청을 말씀드리는 거고, 부기명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부서의 수정 요청에 대한 부분들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획조정관님, 임희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추진비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기명이 바로 또 수정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에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의 조례안 등 기타 21건의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먼저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속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심사’가 아닌 주민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안의 수립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8조의 주민자치 위원 선정방식을 공개추첨 및 선발방식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를 ‘개최한다’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21조제1항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2조의2제1항 ‘동장은’을 ‘동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게 추후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이후 조례를 시행하기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품 등 제공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3조의4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물품’을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유재산(하남시종합복지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노인교육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9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4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