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부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장은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부서가 당초 사업 설명하실 때 있었던 K-스타월드 조성이나 창우동 H2 부지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도시전략과 예산 결산서를 보면 어찌 되었든 현안사업이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수반되는 예산은 없더라도 이끌어가는 것은 맞잖아요?

○박선미 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 도시공사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도시공사 예산이 우리 하남시 예산은 맞잖아요.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하든 도시전략과에서 용역을 하든 주무부서인 도시전략과에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 어찌 되었든 도시공사도 소통이 없고 도시전략과도 소통이 없다 보니 우리 의회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상태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캠프콜번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보도를 또 받았고요. 그리고 K-스타월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스피어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통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용역을 들여다봤어요. 용역을 들여다보면 참 희한해요, 실시설계 용역 하고 수정하는 용역 하고 또다시 실시설계 하는 용역 하고 수정하는 용역 하고. 그 사업이 무엇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가보면 공터에 덩그러니 화분 몇 개, 문 닫혀 있는 컨테이너 같은 건물.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도시재생과에서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셨겠지만 국비를 반납한 이 시점에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또 종료했으니까 성과를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연구하겠다 해서 2023년 12월에 용역을 계약해서 착수하고 올해 5월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이게 집행잔액 명시이월돼서 이월되었다, 이런 거는 정보를 통해서 본 것이지만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예산이,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이거 필수 용역이에요?

○박선미 위원 사업이 종료되었어도요?

○박선미 위원 사실 당초에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조합과 도시재생이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인 도시재생을 놓는다, 국비 반납한다고 해서 재개발사업 2구역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종료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기발주됐으니 이 용역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이 용역이 준공되었습니까?

○박선미 위원 5월에 준공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박선미 위원 예.

○박선미 위원 준공됐습니까?

○박선미 위원 준공됐다면 그 결과 보고해 주시고.

○박선미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역으로 지출된 예산이 제가 파악한 것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아시죠? 그 예산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똑같은 건축사사무소가 그 용역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용역을 받고는 또다시 재수립 용역도 그 건축사사무소가 받고, 또다시 건축사사무소가 용역을 받고. 이 용역은 누가 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와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결과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단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또다시 한 것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의 용역도 부족해서 또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라는 질의드리고.

이어서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을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우려되는 내용도 말씀드렸어요. ‘경제선순환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청시회협동조합의 나눔텃밭, 작물판매 판로 고민과 그때 부업 활성화에 관한 용역도 있었고요. 모객에 대한 용역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그건 용역이 아닌 사업으로 충분히 부서가 할 수 있으면 하되, 아니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회에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이 용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이 용역에 대해서 또 2024년 3월에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용역 계약 및 착수, 이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이 용역 금액 얼마입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용역 금액 얼마예요?

○박선미 위원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용역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과장님?

○박선미 위원 올해 3월에 발주된 것 같아요. 계약했어요. 이미 착수됐죠?

○박선미 위원 사업을 할 걸 사업을 해야지, 용역을 태워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신사거리 상인회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활성화. 집객 프로그램, 부업 활성화. 경기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래요. 부업 활성화와 모객을 위해서 관광차 불러서 관광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용역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가 제동을 걸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상권진흥프로그램 운영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보고는 있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또다시 발주가 됐다. 용역을 가장한 사업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과연 도시재생이냐, 이게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는 예산의 편성이냐는 의문점을 제가 또다시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 참…… 이거는 뭡니까?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어디에다가 마련했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장동 505-4번지 일원이라고는 쓰여 있는데 상인회 건물 사듯이 대안 공유공간을 샀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사업비를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업비예요. 총사업비가 71억 원이잖아요. 모르겠어요, 71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건지.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제가 사업보고 받을 때 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면 이해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내용도 그러면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겁니까?

○박선미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도시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우리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좀 안 되고.

도시전략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도 없고 또 도시재생사업 가지고 가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모르게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행정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용역에 대해서는 다 서면으로 저희 결산심의 끝나기 전, 폐회하기 전까지는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잘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283페이지에 보면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월액. 이월액만 지금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283페이지하고 저희 3페이지를 보시면.

○최훈종 위원 지금 보면 여기가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었는데 제가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월액만 맞아떨어지거든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여기는 2억 원인데 여기는 1억 7,5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여기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여기는 3,700만 원. 이월액은 또 맞네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덕풍동 도시재생사업이요.

○최훈종 위원 그 이유 좀 한번, 제가 이거를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최훈종 위원 예, 그 위에 것도 좀 그런 건데 하여간 일단 눈에 띄는 거는 그겁니다. 그게 지금 주신 거하고 이거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풍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 이월이 너무 많이 돼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미계약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계약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쪽 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주시면 나머지,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이관됨으로써 지난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반납도 국도비 33억 8,000만 원이 반납되어 있죠?

○오지연 위원 반납하셨나요?

○오지연 위원 했습니까?

○오지연 위원 이월액이 8,000만 원 시비가 있죠? 반납한 금액에 우리가 이월액이 8,000만 원, 결산 현황을 보니까 이월액 8,000만 원 시비가 있더라고요. 이 8,000만 원의 금액이 지금 어디 사업에 추진되고 있습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액 8,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 조성으로 나눠서 쓴 건 아닌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이게 지금 2024년 5월 용역이 준공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5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진행 과정도 부서에서도 얘기를 안 해 주고, 남은 이월액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지연 위원 저희한테도 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과 업무가 도시전략과로 넘어가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숙지가 안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보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냥 우리 시의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과장님께서 여기 팀을 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지를 묻고 싶고요.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다시 반납하고 덕풍1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약 1년도 남지 않은 이 사업이 23년도 12월에 종료가 될 수 있었는데 재개발하신다고 이렇게, 당연히 이거는 들어와서 했지만. 우리 시가 국도비 매칭사업을 굉장히 큰 금액으로 그 공간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남지 않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8개월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금액인 70억 원, 80억 원, 이런 금액을 갖고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도래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신다고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조금 반려를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게 시의 행정이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들어와서 도시재생 국도비가 완전히 꽝 된 거잖아요.

이게 보면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방향성도 재생보다는 재개발, 개발 위주로의 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재생과도 없어지고 하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건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재개발 자체가, 시민의 목소리가 우리가 서명을, 찬반 투표를 한 건 아니니까 많이 갈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행 상황이.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진행 상황이 거의 전혀 잘되어 가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전략도 이제 다 개발로 전략을 세워서 시가 이 재생사업을 갖다가 전부 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종료가 되고 하다못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열심히 만들어놓은 사업들도 다 망가져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이 재개발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10년이 걸릴지, 정말로. 토지매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20년이 걸릴지 정말 물음표인데 그럼 그 기간 동안 우리 시민들은 도시재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재생도 못 하고. 이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시가 정확한 전략이나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이거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저도 재개발이 잘돼서 쾌적하게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도 찬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양분화,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의 입장도 있고 한데 그거는 민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재개발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도 우리 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지구별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종료가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를 갖다가 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그래도 재생사업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워낙 긴 시간이니까 그 과정 속에 그동안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 쪽에 무게를 좀 더 둬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24년도도 마찬가지고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에서는 의지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간판정비, 빈집정비도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거의 전액 불용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저는 걱정되는 게 당연히 재개발도 원하시는 분이 많고 잘 이루어진다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또 5년, 10년, 20년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환경을 좋은 취지로 어떻게 재생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자, 재개발해서 깔끔하게 만들자, 좋은 환경 만들자고 하는데 더 황폐화가 될 것 같아요. 재생사업도 못 하고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방향성을 잡았으면, 좀 더 확실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적극 개입은 안 되겠지만, 투 트랙으로 가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아쉬웠다는 거는 그거였어요. 투 트랙으로 재생은 하되, 그 기간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큰 사업에 관련돼서는 종료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또 재개발을 추진한다거나 이랬으면. 워낙 이 사업이 1, 2년 후에 재개발할 거라면 당연히 안 해야죠.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또 우리 시민들도 기약 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이거를 담당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비전을 뭔가 이렇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좋은 해결 방책을, 투 트랙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바로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꺼져가는 도시재생에 관해서 하남시가 붙들고 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손을 놓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할 거냐. 국도비 반납을 할 때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나 그나마 하남시가 할 수 있는 국토부가 인정해 주는 일말의 사업을 여기 몇 개 놔두고 예산을 붙들고 있는데, 하남형 대안 공유공간은 지금 그냥 반은 쓰레기터처럼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방침을 정해서 해야 하지 이렇게 놔두면, 펜스 쳐 놓고 그 안에 텃밭도 아니고 안 쓰는 화분들 잔뜩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 예산 투입되는 거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역교통과장은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이관돼서 넘어왔다는 천현동의 BRT 차고지 확장사업이요. 교산지구 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버스차고지를 추가 확보하는 용역 했고, 결과치 나왔습니까?

○박선미 위원 160억 원 이상 실비 지급으로 변경됐다는 거는 사업보고를 통해서 들었고, LH가 교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또다시 BRT를 천현동에다가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2배가량.

○박선미 위원 차고지를 확장하면 이게 지금 감일·위례 분량까지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 감일·위례 차와 교산지구 버스까지 해서 아무리 전기버스고 친환경으로 달린다고 해도 공차 거리도 길고, 교통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일·위례 같은 경우는 공차 거리도 길지만요. 교산지구 인구 대비해서 버스가 지금 2배 정도 늘어나요, 한 70대 정도. 수요가 감당이 되겠냐는 질의드리고요. 왜 교산의 버스까지 천현동이 이걸 감당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릴게요.

○박선미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맞죠.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LH에 시가 얘기를 해야죠. 교산신도시 버스차고지에 대한 대책은 교산신도시 내에서 마련해야 하는 게 맞고.

감일·위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도시 조성할 때 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 생각했어야 하는 게 맞고 LH가 생각을 못 했다면, 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하남시가 생각해서 제안을 하셨어야 하는 게 맞지, 기존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너희들은 피해를 보든 말든 몇 명 안 사니까.” 상산곡동 산업단지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아니잖아요. 감일·위례·교산까지 천현동에다가 버스차고지를 늘리겠다는 거를 지금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박선미 위원 신도시 조성하는 단계에서 차고지 고려하셨어야 하는 게 맞고 우리 하남시가 그 부분을 LH와 협상할 때 놓쳤다면, 감일·위례 때 놓친 거잖아요, 하남시가. 그렇다면 이번 교산만큼은 대책을 세워서 감일·위례·교산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공차 거리가 또 감일·위례에서 천현동까지 오는 게 당연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교산지구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교산은 안 되고 천현은 되고. 지역구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제 지역구예요. 형평성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이게 지금 천현동에다 조금 늘려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거 사전타당성 용역이며, 사업비 부분이며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교산은 교산대로, 감일·위례는 감일·위례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 과장님,

○박선미 위원 그런데 교산 거를 천현에 갖다 놓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말아 달라는 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 있잖아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하는 용역을 지금 작년 11월에 발주했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1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4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실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이 용역의 결과치가 위례시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을 가지고 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없이 전액 통과시켜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도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 용역이 늦어졌고 또 결과치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용역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걱정이 들어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용역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시가 좀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위례시민들은 거의 원래는 ‘NEVER GIVE UP’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는 언제 되나, 언제 되나 하루하루 망연자실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치가 사업의 추진에 반드시 도움될 수 있도록 부서가 이 예산 4억 원을 효율적으로 효과를 잘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역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님, 미래도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은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저희가 반납 가장 많이 한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거든요? 이게 코로나에 관계되어 있는 건가요?

○최훈종 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훈종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없으므로 감염병 예방 반납을 많이 했지만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했다.

○최훈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관련돼서 보조금을 1억 3,700만 원 반납했다라고 하시는 건데, 결산서 보면요. 사실은 그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 사용되면 좋았을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한 것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지금 결산서 289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명은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고요. 관련해서 사업이 많긴 하지만 이 사업의……

위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칸이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칸.

○오지연 위원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되었을 때는 그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서 모든 예산이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 금연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흡연부스가 있고. 금연거리에 흡연부스가 있는 것으로 인해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현장에 가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아침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바닥에 하얗게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흡연부스 주변이며 길거리며 해서 이 금연거리에서 금연단속원들이 물론 계시고 한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흡연부스로 막을 수 있을까? 금연단속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재떨이나 쓰레기통 하나도 없는 그 공간에 사람들은 바닥에 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놓으면 인근 오피스텔에서 개인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릴까 봐 우려된다는 그런 의견을 듣기는 했었는데 그 금연거리의 위생 상태나 청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박선미 위원 지도·단속으로 금연거리에서, 금연을 지도·단속원들이 다 그거를, 워낙 상점이 많다 보니까, 음식점이 많고 술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데 또 금연거리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흡연부스를 갖다 놨고요.

그렇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일반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고 담배꽁초 전용의 쓰레기통을 곳곳에 놔보는 그런 실험적인 사업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 쓰레기통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더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박선미 위원 사실 이 모든 게 다 아이러니예요. 금연거리에 흡연부스, 금연거리에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재떨이 휴지통. 그런데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정말 많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박선미 위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시도를 하기에는 참, 금연거리라는 타이틀이 너무 무색합니다. 문화의 거리의 금연거리가 조금 어떻게 이걸 대책 마련을 안 하고, 지금 벌써 2년째 이렇게 우리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지금 박선미 위원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거기에 흡연부스를 놨거든요. 건강증진과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걸 금연거리로 먼저 만든 사람들이 참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상가 앞에 금연거리를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담배를 못 피우면, 온 손님들은 담배를 당연히 필 것이고. 차라리 금연거리를 해제시키고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제대로 놔서 담배꽁초를 한군데에 모아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필이면 보조금 반납 중에 많이 된 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의 문제인데 이거는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고 다 쓰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식 전환이 안 되면 아무런 장치가 지금 소용이 없죠. 우리 이론에 ‘넛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붙여놓은 것처럼 넛지 이론을 여기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위원장 금광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인식 전환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행태가 바뀌지 그러지 않고 쓰레기통 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께서는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서가 하남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관련해서 주무 부서잖아요. 몇 차례 부탁을 드리긴 했어도 이 유니온파크 운영에 있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용 시간 규제를 체육진흥과와 좀 상의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관련돼서 이후에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박선미 위원 우리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테니스장에서 너무 늦은 밤까지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소리가 울려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데 사실 하남시가 유니온파크에 방음벽을 설치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계획에는 방음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수목을 식재해서 소음을 차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나무 심어서 그 소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우리 유니온파크 경계로 해서 방음벽을 쳐 드려야지만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관리로 우리 예산이 150억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총예산이요. 그렇다 하면 물론 무리는 되겠지만 방음벽 관련돼서는 지금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박선미 위원 우리가 지하화된 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악취나 소음이나 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그 인근 주민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정말 하남시의 귀중한 자산인 것은 맞는데요. 서로의 영역에서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준다면 이제 하남시가 하남시의 공공재산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방음벽이라도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공무직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잖아요. 이제 사용액이 2%, 3%가 안 되거든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의 수치 정도인가요?

○오승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22년도 사용률이 이 정도인지를 물어봤고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기금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있어야 될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취지고 이 사업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자체 기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필수기금이 아닌데 지금 조성액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익인가요,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한 건가요?

○오승철 위원 대출은 줄어들고 상환이 커지니까.

○오승철 위원 예탁금은 계속 이제 상환해서 들어오고.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해답은 됐고요. 예탁으로 나가서 그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한 4억 원.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일단은 저조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자수익이고 했으면 일반회계로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했는데 4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승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가로 청소도 담당을 거기서 하시죠?

○위원장 금광연 청소하시는 분들이 송풍기로 하던데, 송풍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금광연 송풍기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장 금광연 송풍기로 하면 그 먼지가 어디로 가나요?

○위원장 금광연 송풍기는 그렇게 하라고 만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거 청소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거로 하면 그 비산 먼지가 다시 주변 상가나 아파트로 다 올라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송풍기의 본래의 기능이 아닌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재비산 먼지 저감한다고 해놓고는 또 재비산 먼지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그 송풍기가 몇 대인지 자료하고 어디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훈종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다른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 북에서 보내는 오물 풍선 날아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터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최훈종 위원 대응을 빨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최훈종 위원 개인 주택 옥상에도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도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셨을 때 과연 그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없는 부분인지 판단을 하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훈종 위원 옥상까지, 그 정도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뵌 김에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우리 하남시에 몇 개 떨어졌나 봐요?

○위원장 금광연 한 군데 떨어졌어요?

○위원장 금광연 그 한 군데가 하필이면 거기 떨어져서.

○위원장 금광연 하여튼 모 위원님 집에 떨어졌습니다. (웃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장은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여기 있는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주로 세입·세출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 보니까 우리 상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 감사 결과에 있어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을 그동안 자본적 지출로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경상적 지출로 계상을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선미 위원 무형자산으로 해서 계정과목 변경하고 5년 동안 감가상각해서 비용처리를 한 다음, 다음부터는 이거를 경상적 지출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수 개선 사례로 지금 저희 위원들께도 보고가 된 거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사례가 경기도며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수도도 물론이지만 상수도관망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우리 부서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 상수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 투입해 주시고 또 이 결산검사에 대해 수용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2023년도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해서 산곡천 차집관로 훼손이 있어서 우리가 오폐수가 넘치는 그런 사고가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이후에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비가 6,600만 원 이월이 됐어요.

○박선미 위원 6억 6,000만 원이네요. 6억 6,000만 원이나 이월이 됐다는 것은 사업의 구간이 이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다 완료가 된 것인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선미 위원 새능부터 해서 신안아파트까지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보면 우리 하천에 차집관로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그 방법은 없나요?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박선미 위원 아무래도 우리 산곡천 생태하천으로 사업대상지이기도 한데 이 하천 선형이 변형됐다 하더라도 차집관로가 군데군데 너무 높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에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고, 이번에 수해 입고 그게 다 넘치는 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조치도 해야 되지만 수해에 대비해서 보강을 좀 해놔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의 노력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뭔가 하나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24년 6월에 완공됨으로써 쓰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6월에 완공되는 거 맞습니까?

○최훈종 위원 내년 2, 3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95.68% 집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훈종 위원 그럼 저희가 시범으로 운행하고 다 할 때까지 완전히 대금을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니죠, 좀 남겨놓죠?

○최훈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사고이월 중에 미사동 130-2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계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지연 위원 왜냐하면 이월액이 2억 1,000만 원, 상당히 많이 커서 특별한 설계 변경의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수도과에 하수관망도 있죠?

○위원장 금광연 하남시 전체.

○위원장 금광연 하수관망도 하나 의회에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하천 내에 차집관로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특히 산곡천 같은 경우?

○위원장 금광연 몇 년도에 설치됐어요?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하수 차집관로가 내구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구 연수는 몇 년이에요?

○위원장 금광연 그거 언제 설치했는지를 알아야, 그거 제가 봤을 때 차집관로를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돌출 부분을 하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낮추어야 되는 공법으로 가야지. 그게 있으니까 우리 한참 우수 때 내려오는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고 그리고 그 속으로, 말하면 좀 지저분해서 그러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차집관로 속에 모래, 흙 이런 폐수가 섞여서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터져서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고 뚜껑이 열렸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딘가에서 지금 원활하게 차집관로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야 되지. 그럴 때 낮춰야 되는 거예요. 뚜껑 날아가고 그게 하천으로 분출되고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금광연 우리가 그게 하천 오염으로 계속 이어지면 나중에 대외적으로 하남시 신인도가 확 떨어져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해서 첨언 하나 하면, 다른 지자체 하천 변 차집관로를 보면 산책로를 기준으로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동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산곡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우리 하수도과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없어요. 사실은 일괄 재정비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이 시기가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다시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한번 고민해보세요.

○위원장 금광연 부서 간 협업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위원장 금광연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하수도과장님 그리고 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퇴장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