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박원걸 안녕하십니까?

박원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 외 4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지방의회평가제도 도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첫째, 현재 세계는 무한대 경쟁사회로 가고 있고, 각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작 지방의회는 비경쟁적으로 평가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설상가상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도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무차별적 평가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객관적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므로, 이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평가를 위하여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학자,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정활동 평가단"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평가제도는 중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셋째, 내무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모범사례를 발췌, 각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각 의회에 송부하므로써 벤치 마케팅제도가 각 자치단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넷째, 전국 각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모두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주의에 의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방안 등도 검토한다 등 4가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평가제도도입건의(안)은 뒤에 실음)

○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첫째, 현대의 세계경제는 정보산업과 지식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미래의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으나 우리는 벤쳐기업이나 특허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국제 특허품도 특허자의 부족한 자본력과 대기업의 견제로 상품화되지 못하는 실태는 안타까운 일로서 각 자치단체가 특허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므로, 벤쳐 기업과 특허기업 지원을 위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의 참여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동법상 현행 20개 사업 외에 벤쳐기업·특허기업을 운영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둘째, 민자유치촉진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한 자치단체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벤쳐·특허기업지원건의(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10시45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장환의원과 조영휘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정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 발전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은 시청과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 많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런데, 보류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관반수이상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조례개정으로인해 혜택보는 사람은 몇 명정도 되며,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본 조례는 하남시 독자적으로 인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각 시군이 공통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는 것입니까?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소변경의 간단한 의미 이전에 의료법 제30조, 제33조, 제71조의 관련 법규를 참조하면 의료기관이 이전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됨을 감안하면 의원 및 병원을 지도감독 할 위치에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 입주 1년이 다 되어 가는 동안 조례를 통한 이전신고를 게을리 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