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현재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시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하남시 예산은 1조 111억 4,700만 원입니다. 최초로 1조 원을 넘은 것은 하남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지표이자,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향해 수도권 최고 도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와 같이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하는 사회안전지수에서도 대형 도시들을 제치고 수도권 4위에 올랐습니다.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결과는 시장 혼자의 업적이 아닌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님, 33만 시민과 1,100여 공직자 모두의 노력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하남시의 높은 도시 평가는 인적자원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3040 인구 유입 전국 1위, 평균 연령 41세로 젊은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임을 증명하는 데이터입니다. 하남시의 문제였던 교통인프라, 생활 SOC 확충, 문화 프로그램 부재도 연차별로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대기시간은 크게 줄었고, 권역별로 부족한 생활 SOC도 균형 있게 확충되고 있으며, 버스킹과 다양한 음악축제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안전지수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주거환경 분야에서 하남시는 2023년 하위권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7위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문화, 인구 유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슬로건은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입니다. 저는 임기 전반기 2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 8기 3년 차를 맞는 2025년은 ‘도약하는 하남’을 증명하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21년 기준 2,700만 원으로 경기도 내 17위이고 강남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기업유치와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를 강남구와 같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수도권 최고의 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협 요소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 부진, 글로벌 위기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남시 재정 상황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주요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4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370억 원의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와 약 980억 원의 LH와의 소송 문제, 국·도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 위험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 오직 시민만을 위해 ‘민생’과 ‘경제’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에 집중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경제와 개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하남시 당초 예산은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779억 원이 감소한 총 1조 1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137억 원으로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64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행복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민생예산’과 미래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칠 ‘경제예산’을 고르게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생활인프라 확충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위례복합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회관 건립에 지방채 499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고, 재정안정화기금 19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974억 원의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68억 원입니다. 안전한 생활인프라 확보를 핵심으로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46억 원을 투입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에는 21억 원을 편성해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개발을 사전 대비해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심하여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도비 확보도 필요합니다. 올해는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노력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92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5년에는 매칭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따오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 2025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인한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조사한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하남시는 64.1%의 ‘만족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만족도와 별개로 42.9%의 시민은 ‘교통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5년 민생예산의 핵심은 시민들께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남시는 편리한 교통인프라 보급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를 위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94억 원을 반영하여 배차간격 단축과 안정적인 노선 운행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에 도비 포함 80억 원을 편성해서 하남시에 보급된 4개 노선의 효율적인 운행을 뒷받침하고 마천역 연계 시내버스 증차와 경로 변경 등 권역별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가칭)수석대교 신설 현안은 수십 번에 걸친 적극적인 협상과 건의 끝에 미사지구 비직결, 미사대교 미사IC 연결로 신설 등 하남시민이 우려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가칭)수석대교 신설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소통창구 개설,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와 감일 도로·교통 인프라도 개선됩니다. 학암1교 신설 및 소하천 정비공사에 30억 원을 투입하여 학암마을과 북위례지구를 연결해 위례 주민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서부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실시설계비 약 6억 원을 반영해 감일과 위례 지역의 버스 운송원가 절감과 주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성과 적시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5년 12월까지 미사한강공원과 한강산책로를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조성해 한강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하남시는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에 오를 만큼 가장 안전한 교통환경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교통안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는 도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중점대상은 교통약자인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입니다. 미사숲공원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워킹스쿨버스, 학교보안관 사업을 추진해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교통사고 제로’ 통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9억 원을 편성해 총 34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26대의 바우처 택시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장애인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적 참여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70세 이상 3만 명에게 연 16만 원을 지급하는 통하남 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중으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수도권 최고 문화·레저도시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불모지였던 하남시는 2년 만에 깜짝 놀랄 만큼 변모했습니다. 약 8만여 명이 참여한 버스킹 공연과 KBS 열린음악회, 뮤직 인 더 하남은 시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사한강 모랫길을 비롯한 레저 인프라는 국내외 내빈들이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 손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높은 평가와 인정을 넘어 수도권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 있는 문화·레저도시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즐기는 문화 공연과 축제입니다. 2025년 문화 분야 핵심기조는 ‘확장’입니다. 먼저 Stage 하남! 버스킹은 공연의 질을 높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위례·감일 지역에 특별공연을 확대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모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축제는 계절별로 특성을 담아 운영됩니다. 봄봄 문화축제, 뮤직페스티벌, 이성산성문화제, 하남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시민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도권 최고의 레저 인프라 구축입니다. 하남시는 2024년에 맨발길을 총 10개 설치·운영하고, 전국 단위 단체인 맨발걷기협회가 대형 행사를 개최하는 등 ‘걷기 좋은 하남’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에는 걷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수도권 최고 레저도시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사업을 통해 맨발길을 지역 곳곳에 추가 조성하고, 검단산 등산로와 위례길 정비, 누리길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해 등산로를 비롯한 산책길 편의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체육시설도 균형 있게 확충합니다. 원도심에는 창우·검단 배드민턴장을 2025년 1/4분기까지 조성할 예정이며, 감일은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위례는 위례복합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공공 레저 인프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감일근린3호공원 어린이물놀이장, 반려견놀이터 운영에 약 2억 원을 편성해 어린이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보육·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먼저 임신부터 돌봄까지 전방위 보육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남시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보다 높은 0.79%를 기록했지만 인구 절벽 상황의 극복을 위한 특별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에 81억 원을 편성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술비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에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가족돌봄수당 지원에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육아 부담을 줄이는 보육환경도 제공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돌봄 SOC를 확대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5개소로 추가 확충하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연장 돌봄을 실시하는 한시적 아침돌봄 서비스에는 1억 2,000만 원을 반영해 기존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고품질 교육환경과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하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품질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화교육시설 조성과 과밀학급 해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인 어린이회관, 영어 특화 어린이도서관을 적기에 건립해 하남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보다 특별한 교육체험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사5중은 2026년, 미사4고는 2027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교육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지원에 7억 원을 투입해서 부모님들의 외국어 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초중등 진로적성 지원 학교특색사업, 고교학력향상 및 고교특성화 사업 등에 28억 원을 반영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조건부로 선정된 남한고등학교가 내년에 확정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넷째로 성공적인 도시개발로 하남시의 산업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고의 교통, 문화·레저, 보육·교육 정책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도약하는 하남’을 위해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 성공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경제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50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50만 도시 크기에 맞지 않는 경제 규모는 우리 시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구조를 증명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낮지만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많이 부족합니다. 2022년 발표된 하남시 전체 사업체 업종별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창고업 위주로 몰려 있습니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망 산업 입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 가지 경제과제인 소득구조 개선으로 GRDP 향상, 기업 불균형 해소, 50만 인구에 맞는 자족도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 유치와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캠프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에 총력을 다해 하남시 산업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캠프콜번 개발입니다.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인 캠프콜번은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8년간 표류했던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2년 부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MOU를 맺었고, 올해 10월에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설명회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월 중 민간사업자 공모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는 SPC 설립을 목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캠프콜번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K-스타월드 개발입니다. 미사아일랜드에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하는 K-스타월드는 3만 개의 일자리 창출, 2조 5,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작년에 개정했고,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시 행정절차 단축 발표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으며, 11월에는 민간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제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2025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K-스타월드 개발을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교산신도시 개발입니다. 교산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58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자족시설용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해 하남시장은 사업시행자인 LH에 추천권을 바탕으로 선정한 기업에 자족용지 우선공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위주 개발이 아닌 실질적 기업유치를 위해 빠른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상반기 중 교산 자족시설용지 공급 추천대상자 선정 지침 수립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천기업 선정 기준, 유치 전략을 상세히 수립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청년·전통시장·소상공인 First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업 First,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제공입니다.

하남시는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위해 경제 5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MOU를 맺었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KOTRA와 MOU를 맺어 베트남 2,700만 달러, 일본 240만 달러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에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판로 및 디자인 개발, 특허 출원, KOTRA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유치는 하남시의 숙원사업입니다. 하남시 입주기업 중 대기업은 2개지만 중견기업은 12개사에 불과합니다. 구성 운영 중인 투자유치단 활동을 본격화하고,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기업유치센터를 만들어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희건설에 이어 올해 회원사 총매출 12조 원에 달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본점 사무실을 매입하였고, 12월에는 롯데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보바스병원이 개원하며 2025년 3월 PXG 생산·판매사 ㈜로저나인 R&D센터가 문을 엽니다. 2026년에는 ㈜BC카드 R&D센터와 ㈜씨젠 하남M센터, 2027년에는 ㈜성원애드피아 사옥도 준공됩니다.

하지만 50만 자족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대형기업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업유치센터와 투자유치단 운영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해 타깃 기업 마케팅과 기업 애로사항 상담부터 유치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과 투자유치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인책도 필요합니다. 하남시에 신설·이전·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첨단산업 및 건강도시 조성 분야 창업기업 보육 등에 12억 원을 편성해 우수 기업이 하남시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 정비를 통해 기업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First,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남시의 발전에는 기업과 함께 우수한 인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미래가 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도 지속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질 높은 일자리 취업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대기업 현직자 취업 멘토링, 반기별 청년 채용 ZONE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취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일수록 부담이 커질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소상공인 First를 통해서 자생력 강화로 건강한 지역경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지역경제의 토대가 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도 지속합니다.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은 도비 포함 45억 원을 투입해 가계 소비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11억 원을 투입해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돕고,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건강한 지역경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정책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사업에 집중해 2025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계적 투자가인 워런 버핏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욕심내고, 모두가 욕심낼 때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2025년 시정은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정책은 모두가 망설일 때 과감하게 시도하고, 하남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현안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자 미래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2025년이 되기 위해서는 시 의회의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 70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보훈명예수당 인상 사업입니다. 조례 제·개정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만큼 해당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조 예산’은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보다 신중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책임감도 함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남시의 지금을 만드는 노력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계획이 2025년 예산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완수하기 위한 시정 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남준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2025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회 추경 대비 19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1,082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963억 6,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904억 8,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4억 200만 원을 포함 총 1,11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289억 8,3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난 연도 수입이 13억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33억 8,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92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각수입 5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26억 원,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9억 6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세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00억 4,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8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에 따라 62억 5,000만 원 증액,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8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60억 6,1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72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39억 8,4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6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18억 원 감액,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8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18억 6,000만 원 증액된 609억 7,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억 7,800만 원 증액된 492억 8,2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 조성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67억 6,800만 원 증액된 4,764억 3,2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0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회 추경 대비 17억 5,300만 원 증액된 583억 700만 원으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억 2,7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26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회 추경 대비 3억 100만 원 감소한 214억 2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재해재난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비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8건에 총사업비 6,765억 9,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5건에 이월규모는 149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72억 900만 원으로 3회 추경 대비 15억 9,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수구입비 5억 700만 원, 신설급수공사비 2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약품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532억 7,100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의 규모는 1,214억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30억 원, 보훈기금 등 4개 기금 폐지로 인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18억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기금 등 4개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11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3회 추경 대비로는 779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대비로는 698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137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768억 8,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05억 5,900만 원을 포함 총 97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31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 변화는 재산세가 150억 원 증가한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185억 원, 지방소비세가 42억 5,000만 원, 자동차세가 19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3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체육시설 수입금 15억 원, 학암천 정비사업 LH 부담금 30억 5,500만 원, 마루공원 장례식장 운영수입 11억 7,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91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52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731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6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7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125억 원,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공사비로 49억 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과 세수 부족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8억 8,300만 원 증액된 547억 9,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미사3동공공복합청사 건립비 49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비 125억 5,5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3,700만 원 증액된 497억 6,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 18억 9,800만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2억 원,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 대행 93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8억 4,100만 원 증액된 4,517억 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030억 4,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76억 5,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61억 5,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235억 6,3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4,700만 원 증액된 325억 3,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45억 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200만 원 증액된 795억 8,4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182억 3,5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80억 7,900만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1,600만 원 감액된 269억 1,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암천 정비사업 30억 5,500만 원, 사래기천 정비사업 11억 9,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 9,700만 원 감액된 1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6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 증액된 205억 5,9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환경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9,300만 원 감액된 22억 8,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상수원관리구역 관리비 13억 900만 원, 주민지원사업 추진비 3억 6,600만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2,400만 원 증액된 94억 2,7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대행 15억 2,700만 원, 원도심 노상주차장 6억 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61건에 총사업비 5,743억 8,2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건에 총사업비 617억 원입니다. 계속비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41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익 18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146억 1,100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 및 세척사업 30억 9,300만 원 등입니다.

57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의 주요 감소 원인은 잉여금 감소에 따른 유보자금 128억 3,400만 원의 감소입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수익 224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6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지출로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60억 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에 870억 3,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액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등 수입에 41억 2,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770억 4,3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에 58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으로는 융자성 및 비융자성 사업비와 인력운영비에 50억 5,000만 원, 예치금 437억 7,5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과 기타지출에 382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190억 원, 재난관리기금의 사회 및 자연재난 예방조치 및 긴급복구사업비에 14억 8,600만 원입니다.

60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총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대비 332억 6,800만 원이 감소한 451억 5,9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 더한 기금 총조성 규모는 50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침체 등에 따라 자체 및 이전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비비 최소화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선반영을 통해 시민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한해 중점 투자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