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승태 의원, 오승철 의원, 조창민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성장 속도에 발맞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여러분의 공감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성장은 인구와 경제, 재정, 공간 구조 등 다양한 지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정보로서의 가치와 함께 도시의 현재를 보여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하남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하남시는 약 9만 7,000명의 주민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후 미사·위례·감일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현재는 32만 7,000명의 하남시민이 이웃하고 계십니다. 특히 2015년 말 약 16만 6,000명이었던 인구가 불과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와 재정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 시 지역내총생산은 2015년 약 5조 4,000억 원에서 2022년 약 9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 총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하남은 인구와 경제, 재정, 도시 규모 모두 크게 성장하며 독자적인 행정수요를 가진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도 과연 이러한 성장의 속도와 비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육행정은 여전히 광주와 통합된 교육지원청 체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무행정 역시 아직 지서 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사법서비스 역시 관외로 이동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는 커졌지만 행정서비스는 아직 과거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남만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추진 과제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남시 행정서비스 이용 실태와 미래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등 개별 기관 유치 요구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정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지, 시민들은 얼마나 이동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등 종합적인 분석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제 교육, 세무, 치안, 노동, 사법 등 분야별 이용 실태와 시민 불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교산신도시 입주 이후의 행정수요까지 반영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화성시는 2023년 시민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법서비스 이용 실태와 시법원 설치 필요성을 조사했습니다. 이어 시의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 논리를 보강했고 이러한 축적된 근거를 바탕으로 올해 시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객관적인 수요 조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하남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행정기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기관을 동시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불편 정도, 도시의 성장 전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세무서 설치, 노동·사법서비스 개선 등 필요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행력 있는 중장기 행정기관 유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신설은 하남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수요 조사와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기관별 추진 전략과 협의 계획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하남은 인구만 늘어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시의 성장만큼 행정서비스도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남의 성장에 걸맞은, 하남만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더욱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최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사3동, 덕풍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 7월 시장님은 취임사로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확언하셨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민선 9기 시민참여 회의에서도 하남시는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올린 도시라 자평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대통령상 2년 연속 수상, 대외기관 표창 110건 수상. 모두 명예로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 반해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위태로운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채무는 단 3년 만에 194억 원에서 586억 원으로 202%가 늘었습니다. 시민 한 사람이 짊어진 빚도 10만 원에서 1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또한 하남시가 마주해야 할 실체입니다. 하남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같이 놨어야 할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남시는 말합니다. 우량기업이 없어 경제기반이 취약하다고. 폐기물 소송 때문에, 지하철 운영 적자 때문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남시의 불안한 재정 운영에 대한 자기반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못한 미수납액이 429억 원입니다. 3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불용했습니다. 2022년 1,623억 원에 달했던 재정안정화기금은 866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 재정진단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살림을 꾸리면서 재난에 대비할 예비비는 17억 9,400만 원, 전체의 0.18%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재정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방향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하남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도 편성만 해 놓은 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받은 국도비 중 1억 2,000만 원은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끝나고 맙니다. 시민들은 화려한 발표보다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집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한 하남시의 재정실태입니다. 걷을 돈은 못 걷고 있는 돈은 못 쓰면서 새로운 사업은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재정 구조 위에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사업이나 캠프콜번 개발 사업 같은 대형 사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게 화려한 개발이나 기업 유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 재정 운영입니다.

이제 하남시 재정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지표가 악화되었는지, 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문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은 하남시 재정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하남시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재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왜 3년 연속 떨어졌는지, 예산은 왜 해마다 남아도는지, 그 원인을 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규명하고 밝혀야 합니다.

둘째, 지금 손안에 있는 예산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미래의 세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새어 나가는 재원부터 틀어막아야 합니다.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쓸 수 있을 만큼만 편성해야 합니다. 편성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재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가 1년 새 77%나 늘었습니다. 빚을 내는 것 자체가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얼마나,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상환 계획과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여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 지속 가능한 하남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창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당초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난해 7월 기본계획이 승인돼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파하남선은 단순히 지하철 노선 하나를 늘리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남의 청년과 신혼부부, 워킹 맘과 직장인들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며 길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조기 개통은 단순히 이동시간을 몇 분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돌려드리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늘리는 일입니다.

특히 감일지구는 주민들의 교통 문제는 더욱 절실합니다. 감일지구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채 입주가 먼저 이뤄졌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졸속행정과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이라는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제대로 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서울로 출퇴근하고 밤이면 돌아와 잠만 자는 이른바 ‘베드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가게를 지키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도 지하철 조기 개통은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강동구와 남양주시는 송파하남선을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륜역과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강동구는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연결하고 환승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논의가 송파하남선의 신속한 추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선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남시민에게 약속한 송파하남선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저는 하남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둔촌오륜역 연결 논의가 송파하남선의 설계와 착공, 개통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추진 상황을 시민과 하남시의회에 충실히 공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정거장 추가나 계획 변경에 대한 논의가 송파하남선의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남시민이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지 않도록 송파하남선의 단계별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속한 착공과 개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와 새로운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지하철 3호선을 하루라도 빨리 이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구가 더해질 때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온 하남시민의 기다림까지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송파하남선의 조속한 개통은 시민에게 출퇴근 시간을 돌려주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늘리며, 감일과 교산을 비롯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하남시는 송파하남선의 신속한 추진을 최우선에 두고 하남시민에게 약속한 지하철 3호선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조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용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51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조창민 의원, 최승태 의원, 오승철 의원, 정혜영 의원, 오지연 의원, 신선호 의원, 이정연 의원, 정경섭 의원, 김어진 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0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제10대 하남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조창민 의원, 정혜영 의원, 신선호 의원, 정경섭 의원, 김어진 의원 이상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추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