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지연 의원, 조창민 의원, 정혜영 의원, 이정연 의원, 김어진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혈세가 들어간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둘째, 제3회 추경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십시오.

셋째,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과 결과를 기한을 정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넷째,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변명이 아닌 사과입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내놓은 해명자료에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대신 ‘36억 원을 깎았다’는 자화자찬만 있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감액시킨 것을 성과라 부를 수 있습니까? 화재를 낸 사람이 불을 절반만 껐다고 자랑하는 것과 이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시민들께 진솔한 사과의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입니까? 2003년 체결된 10년짜리 무상 임대차계약, 2013년 만료. 그런데 연장 신청을 못 챙겨서 92필지, 7,015㎡의 토지를 7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67억 원 청구, 1심 46억 5,000만 원 인정, 2심 10억 1,000만 원 인정. 지금은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71억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왜 이런 소송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계약 관리 실태는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남시가 자신의 계약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남시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는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담당자 교체 문제입니까? 이것은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명백한 행정 관리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 담당 공무원, 문책 이후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개인마저 조직을 떠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대체 누가 지고 있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번 통과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시는 지난 추경에 소송 관련 예산 약 10억 원을 반영하여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행정의 실수를 뒷수습하는 비용이 추경예산의 취지를 빌려 편성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하남시의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2026년 본예산이 세수 감소로 전년 대비 12.16% 삭감되어 1조 450억 원에 그쳤습니다. 곳간은 비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곳간에서 1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담당자의 실수 하나로 새어 나가고, 그 뒷수습 비용이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정 운용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추경,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 실패를 조용히 예산 항목 뒤에 숨기기 위한 편성입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가 내놓은 해명자료 어디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하남시가 국가, 경기도, LH, 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전수조사는 언제 착수하십니까? 인사이동 시 계약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런 계약들을 총괄 관리할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체 감사에서는 왜 11년 동안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해명자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36억 원 감액했다’는 한 줄의 성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민 혈세 10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33만 하남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 돈이 담당자 한 사람의 실수로, 그리고 그 실수를 방치한 행정 시스템의 허점으로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승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하남시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소송에서 몇억 원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것이 시민이 진짜 듣고 싶은 답입니다.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만 하남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창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 선거구 국민의힘 조창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감일과 위례를 비롯한 하남 서부권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서울 연계 버스교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실제 생활권은 어떻습니까? 미사·위례·감일·교산 신도시 주민의 53.6%가 서울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출근도 서울, 학교도 서울, 병원과 문화생활도 서울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하남과 서울은 이미 하나의 경제생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삶은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작 버스는 행정구역의 경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감일과 위례 주민들은 가까운 마천역과 거여역, 둔촌동역을 눈앞에 두고도 부족한 노선과 긴 배차간격 때문에 매일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관련 조례는 중복 운행구간의 마을버스 정류소를 원칙적으로 4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하남 마을버스가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까지 연결되는 데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출퇴근에 서울시와 경기도라는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제시간에 오는 버스 1대입니다. 감일과 위례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잠만 돌아와 자는 ‘베드타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통이 달라져야 도시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4일 정경섭 의원과 함께 서울시 박찬구 정무부시장을 직접 찾아 하남시민의 교통 불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운행 규제 완화와 함께 31번 버스 증차 및 마천역 경유, 감일 마을버스 8번 증차, 서울 3317번 위례 연장, 3318번 감일 연장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위례·감일 주민의 지하철 연계 부족과 마을버스 8번의 출퇴근 시간대 높은 혼잡도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하남을 단순히 행정구역 밖의 인접 도시로만 바라보지 말고, 서울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생활권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남시민의 서울 접근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서울 지하철 거점역과 연결되는 버스 노선의 증차와 연장에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경기도와 하남시에도 요청드립니다.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을 벗어나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를 놓칠까, 뛰어가고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과 하남의 경계에서 몇 번씩 갈아타는 불편을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를 계속 찾아가 설득하고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에는 경계가 있어도 시민의 삶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행정의 경계를 넘어 시민의 일상을 먼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남 서부권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서울 연계 버스교통 개선에 즉각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조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이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남시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현재 시장님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음악분수 설치 사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상권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의 취지나 기대만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과 추진 절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집행부는 2023년 말, 5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을 처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등 가장 기본적인 사전 행정절차조차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다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는 무작정 막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구상해 보라며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공사비 58억 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건을 달아 삭감했습니다.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막대한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그리고 음악분수가 실제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분석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는 의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견제와 검증 절차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당초 집행부가 호언장담했던 정부 공모 등 외부재원 확보는 결국 탈락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음에도 의회가 요구한 객관적 검증 자료는 단 하나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연이어 벌어진 비상식적인 예산 편성 행태입니다. 집행부는 최소한의 자료 보완도 없이, 지난달 수십억 원 규모의 이 사업 예산을 ‘긴급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습 제출했습니다. 의회가 절차적 하자와 검증 부족을 이유로 다시 삭감하자, 불과 한 달 만인 이번 추경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 예산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음악분수가 긴급 재난 상황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긴급하여 최소한의 절차와 검증마저 무시하고 한 달 만에 밀어붙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하남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삭감되면 다시 올리고 통과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횡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우리 하남시 실무 공직자들을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자료 보완도 없이 한 달 만에 다시 올리는 무리수를 실무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비정상적인 행정 폭주의 무거운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이신 최종 결정권자 이현재 시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현재 시장님께 강력히 묻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보완 없이 한 달 만에 ‘긴급 추경’으로 다시 올려야만 했던 합당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외부 재원 조달에 실패해 시비 부담이 늘어났음에도, 전체 재원조달계획을 다시 수립해 의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의회의 삭감 결정을 무시하고 동일 예산을 반복 제출하는 것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의회 존중’입니까?

시민의 세금은 먼저 쓰고 나중에 명분을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은 ‘선 집행 후 수습’이 아니라, ‘선 검증 후 집행’이 대원칙이어야 합니다. 분수대 하나 번듯하게 지어 놓는다고 상권이 마치 마법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넘어 그들이 골목을 걷고 식당과 카페에서 지갑을 열게 만들 구체적인 동선 설계, 심각한 주차와 교통 문제에 대한 대안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된 후 임대료가 폭등해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인 상권 생태계 활성화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분수는 그 전략의 작은 수단일 뿐입니다. 또한 수질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미사호수공원의 수질 오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퇴적물 준설, 물 순환 개선 등 직접적인 수질개선 시설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투명하게 분리하여 시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의 심의는 행정을 방해하는 딴지 걸기가 아닙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누군가의 치적 쌓기나 성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의 이름이나 외부의 압력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재정의 책임성이라는 4가지 원칙만을 잣대로 삼겠습니다.

시장님, 의회의 정당한 검증을 불편한 장애물로 여기는 횡포를 당장 멈추십시오. 명확한 근거와 보완된 계획 없이 ‘일단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구태를 이제는 버리십시오. 시민의 혈세 앞에 단 한 번의 질문도, 단 하나의 검증도 결코 생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사1동, 미사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정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미사강변도시가 상권이 침체된 베드타운이 아니라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며 소비하는 체류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이 될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남의 랜드마크가 될 워터스크린을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사 상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최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내 호수에 음악분수를 설치하자는 김광철 의원의 자유발언을 주목했습니다. 그 목적이 미사호수공원에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려는 이유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을 끌어오고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그 체류가 음식·숙박·쇼핑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하남시에는 아직 호텔은 없습니다. 서울 송파의 올림픽공원과 하남 미사호수공원은 지역도 다르고 시설의 규모와 성격도 다릅니다만 볼거리 조성, 방문객 유입, 체류시간 증가, 소비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바로 이 구조가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을 머물게 하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방향, 다시 말해 정책의 논리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워터스크린 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고 2025년 당시 미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께 부탁을 드려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했고 2026년 본예산에는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중단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확정된 사업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 타당성 검토가 사업을 늦추기 위한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미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선출직 모두는 이런 절박한 현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회의 역할이 시민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고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는 것도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검증할 것은 검증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행하고 실천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사호수공원에 사람이 찾아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공간이 되어 그 활력이 미사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시민과 함께 하남의 랜드마크가 될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해, 그리고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이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어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도시건설위원회 김어진 의원입니다.

2020년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이 직접 수련관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관장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 서울 중구와 강동구, 안산시와 의왕시 등 전국 22개 기관으로 확산됐습니다. 하남시는 청년정책에서도 참여의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을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하남시는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을 정책의 주체로 세우며 참여정책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시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하남시 전체 인구 32만 8,000명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은 약 12만 명, 전체의 36%가 넘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전담기관은 없습니다. 청소년과 청년 업무는 청년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과 사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의 활동과 상담, 진로부터 청년의 일자리와 자립, 지역 정착까지 하나로 연결하고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이미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규 상담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72명의 청소년이 상담을 받기 위해 10주에서 12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실제 상담인력은 5명뿐이었고, 외부 전문상담 예산까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상담 중단을 막는 데 필요했던 예산은 990만 원이었습니다. 단 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편성조차 불투명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고 담당 부서와 센터를 찾아가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한 뒤에야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하남시정의 우선순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시기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 5분은 6박 8일 일정으로 덴마크와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K-스타월드 벤치마킹입니다. K-스타월드를 명목으로 한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두바이와 런던, 2024년 리틀록과 로스앤젤레스, 2025년 싱가포르 모두 같습니다. 이를 통해 체결된 투자 협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이번 출장에 약 3,300만 원을 썼습니다. 990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위기청소년 상담이 중단될 뻔한 것은 하남시에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일을 끝까지 책임질 체계가 없어 이들의 절박한 요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재단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소년과 청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남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고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청소년기의 진로가 청년기의 일자리로, 청소년기의 참여가 청년기의 지역 정착으로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남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력을 충원하고 상담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으로 상담 중단만 막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10주가 넘는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착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경기도는 미래세대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원시와 성남시, 시흥시, 논산시에는 이미 청소년·청년재단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임기 초인 지금이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옮길 적기입니다. 재단 설립이 막연한 장기과제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소년·청년 예산을 인구 비중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남시 인구의 36%가 청소년과 청년이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합니다. 교산 신도시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하남시도 이에 발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제1, 2대 청소년관장으로 시작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하남시가 저에게 준 것은 청소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하남시가 청소년과 청년을 막연한 미래의 주역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라는 말은 자주 이들의 문제를 다음 순서로 미루는 데 쓰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의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오늘 하남을 떠날지 남을지 고민하고 있는 지금의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는 이들의 오늘에 답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김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혜영 의원, 이정연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용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52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조창민 의원, 최승태 의원, 오승철 의원, 정혜영 의원, 오지연 의원, 신선호 의원, 이정연 의원, 정경섭 의원, 김어진 의원 이상 아홉 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6항 제6기(2027∼2030)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은 별도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집행부 보고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용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