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588억 5,311만 5,000원보다 43억 5,718만 9,000원이 증액된 632억 1,0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사업비로 10억 8,136만 원이 증액된 41억 7,877만 원을,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로 3억 7,549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3,105만 7,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9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254쪽입니다.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 지원비로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비로 12억 5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0번 전세버스 2회 추가비용과 시내버스 운송업계 운송수지 적자 지원금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수당 792만 원이 감액된 264만 원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속기료 27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지원비로 2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59억 8,4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 및 청소년 할인 지원금을 매월 재정지원금에서 상계 처리로 재정지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036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지원비로 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908만 8,000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성과 평가 용역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학생통학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당초 3대에서 5대로 확대 운영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THE경기패스 사업입니다. THE경기패스 사업비로 23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이용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 국토교통부에서 국도비 지원액을 추가로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업 지원비로 1억 원이 감액된 7억 8,47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지원금 2억 1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3,2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편성되어 하반기분 실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비로 2억 7,05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586만 3,000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CS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 CS교육비로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차장 국유지 임대료 납부 사업입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국유지 임대료 납부비로 7,390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기준 84억 1,089만 5,000원보다 2억 8,204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9,2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체계 개선 및 운영 고도화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운영 개선 및 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비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8,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처음에 월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매월 정산을 하면서 차감을 해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2025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세워놨었는데 그것을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저희가 올해는 매월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상계 처리하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계속 할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별도고요. 그것은 도에서 24만 원씩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청소년 할인 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상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청소년 할인 지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할인 지원은 어차피 도에서, 경기교통공사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255페이지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4만 원씩 지원을 하는 금액이고요. 청소년 할인 금액이라는 것은 버스를 타고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나오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여기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검단산 등산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하고 상가 이용객들도 주차장이 없어서 옛날에 2023년도인가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전 도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져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캠코에서 대부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대부료를 내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거기에는 주차 면수가 64면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차 차량 대수는 어차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차가, 그런 차적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차량 이용하는 거는 저희가 한 6월에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한 80%가 점심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가 그쪽 이용객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고. 점심시간 외에는 검단산 등산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죠. 인근 식당과 상가라는 게 식당만 있는 게 아니고 옷 가게, 커피숍 이런 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주차장 이용현황들은 갖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 인근에 검단산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벤처센터 주차 면하고 거기 남은, 만약에 협의를 해서, 공유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면적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공유하는 것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검단산 이용객이라든가 그쪽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026년 3월에 작평지구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게 실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래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공공기여환수금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한 5,500만 원 나오고요. 공공기여환수금은 이게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한 5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그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현재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는 벤처센터라든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 공유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내년까지 기간이 만료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는 게 맞는데 현 상황에서는 예산 사항이 녹록지 않으니까 일단 내년까지 임시주차장 사용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처센터, 애니메이션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공유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기간제가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그쪽의 기간제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운수종사자 CS교육을 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절도 향상, 만족도 향상이 금방은 나타나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CS교육을 통해서 어떤 친절도 향상, 만족도 부분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것을 나중에 수치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은 저희가 시민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차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배차시간이 너무 짧아서 승객들한테 약간 불편하거나 무정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마을버스는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CS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관리제로 일부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어떤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 서비스 개선은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내버스 운행손실 자체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1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2024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9억 9,8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내버스 운행 준수율이 95%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95% 운행률이 안 되어서 미지급을 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9억 9,800만 원에다가 36번을 저희가 이번에 1대 증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행을 하고 있는데 1대 증차 부분에 대한 적자 손실과 그다음에 거기에 7대에서 8대로 늘어나면서 그 7대분의 적자분에 대한 2억 700만 원 정도 같이 합산을 해서 12억 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정확히 1대당 운송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는 한 28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서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만차가 한 8회 정도 있었어요, 출근 시간에. 그런데 이것을 1대 투입을 해서 한 3.4회 정도 현재 만차 시간이 되고요. 퇴근시간에는 8회에서 한 4회 정도로 지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 다시 학부모들 건의가 좀 있어서 다시 학교에다가 수요 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노선 이런 부분이 증가가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다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2023년부터 해서 5년 동안 캠코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만약에 202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 가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아까도 김어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일단 내년까지만 하고 다른 공유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어차피 기간이 끝나면 캠코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계약한 게 2022년도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대부료를 납부하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1년에 한 번 정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정확히 제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정 여건이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별도로 간담회라든가 추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추경을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웠을 때 어르신 교통비 지원 금액이 정확히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정도 지출을 했거든요. 1분기 정도 남았는데 수요, 금액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더 예산을 많이 추가 편성해야 되는데 현재 2분기까지 지출한 것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만 산정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죠, 원래 3분기까지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4분기는 내년에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편성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4/4분기를 만약에 지출하다 보면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교통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산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4분기 지출하는 것은 어차피 불요불급하게 다음 연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20억 5,4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의 시설비로 주요도로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5억 1,3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제설장비 임차용역비 3억 3,000만 원, 제설장비 살포기 임차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제설차량 구입비 2억 8,401만 원과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시설비로 가로등과 공원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비용 7,4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각급 도로유지보수 재료비로 아스콘 구입비용 1억 원과 시설비로 관내도로 빗물받이 보수 단가계약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미사노인복지관 인근 유턴차선 설치 공사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2구역 1억 원, 3구역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기계 임차 비용 2,200만 원, 자전거도로 환경정비 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보조금반환금으로 8,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 형태로 금년 상반기에 교부받은 사항인데요. 자전거도로에 지금 제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이걸로 가림현상이 있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하반기에 수목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혹시 팔당대교 말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현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관내로 해서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집행시기가 4분기이다 보니까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4분기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5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2013년도식인데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이것을 보수해서 쓰는 것보다는 신규로 교체해서 쓰는 게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교체하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딱 정해졌는데요. 차량 상태에 따라서 지금은 내구연한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보행 여건은 조금 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기술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충족하게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노인복지관을 가려면 한강 쪽에서 오면 열병합발전소 앞에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있고요. 불법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차량들도 있어서 좀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이것은 유턴차로를 설치하는 부서는 교통과여서 교통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계가 그런 것들 충족을 해서 경찰서에 교통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직 그것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이것은 불편민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량보다는, 차선이 주는 게 아니라 좀 느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환경정책과장 강종보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31억 2,372만 6,000원보다 7억 2,922만 6,000원 증액된 138억 5,2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경유차량 노후에 따른 폐차 진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감소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우편요금이 기정액 대비 200만 2,000원 감액한 1,08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기정액 대비 4,010만 5,000원을 감액한 2,4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행위 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 삭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에서 281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으로 오소리 도심 출현에 따른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엽견 동반 야간순찰 및 긴급 포획활동의 전문가수당 지급을 위해 과목경정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315만 원 감액한 7,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도비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8만 원 증액한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난 당하거나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용역 체결 사업인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과 구조 이송비용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보호·치료 개체 수 증가로 동물병원과 야생동물 치료 병원의 협약체결 치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932만 원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에 따른 약 2개월 인건비 476만 6,000원을 감액한 1,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에서 283쪽 대기환경관리 정책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소 측정장비 점도검사 비용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사용하여 기정액 대비 자체 시비 1,4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10만 원 감액한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통한 업체의 환경시설 관리 역량 강화 및 산업무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가스열펌프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위탁수수료 조정 협의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9만 5,000원 감액한 2,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 미세먼지·소음 원격측정장비 운영 관련해서 교산지구 착공 지연에 따른 측정장비 1대 구입비 삭감과 기존 2대의 원격측정장비 운영의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용 불용액 삭감으로 기정액 대비 541만 8,000원을 감액한 4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차 보급사업으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인 전체 기정액 대비 6억 3,650만 원 증액된 110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보급물량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와 사전협의로 변경내시 반영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승용차는 기존 1,261대에서 1,457대로 196대 증가한 7억 6,941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화물차는 기존 161대에서 270대로 109대 증가한 14억 1,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전환지원금 1,068대를 310대로 758대 감소한 9억 8,540만 원을 감액하고 공영 전기승용차 1대 구입비 취소에 따른 501만 원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수요물량이 적은, 조정이 필요해서 기존 이륜차 보급사업을 86대에서 41대로 45대 감소한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0대에서 25대로 15대 감소한 4억 8,750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가 필요한 전기승용차, 화물차 등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하수도 시설과 연계 처리 후 그 비용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 기타반환금 및 국고보조금 22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5,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액 148억 9,348만 5,000원보다 7억 1,918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1,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6억 3,115만 9,000원 증액된 6억 8,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중인 자금 이자수입 및 미정산 반납금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른 예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기정액 28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에 대해서 삭감되지 못한 경비로서 유보금 전액 삭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으로 3,3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마철 한강수계 상수원으로 인한 한강 본류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2026년 수계관리기금 사업 배분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배알미동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 총 3억 5,721만 4,000원 내 증감 없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변경·심의·의결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마을회관 및 노인정 유지관리, 마을 공동물품, 노인정 급식비, 시설물 보수 등의 재원 변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친환경청정사업 추진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호수공원 망월천에 대한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으로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정수처리비용 614만 8,000원 편성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 배정에 따라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8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23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지금 현안지구에 3개소, 미사 본단지에 17개, 미사2단지 공업지역 쪽에 3개소, 23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지침에는 연 1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운영상에서, 장마철 비가 아직 작년, 올해는 많이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덜 쌓이고 그래서 또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4개소 정도를 순환, 순차적으로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그렇긴 한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2024년도 4개소 할 때 3,560만 원 정도 준설만 들었고, 2025년도에는 4,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왜 그러냐면 비점오염시설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소로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용량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 유역별로.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평균치로 하면 4개로 나누면 개소당 한 700만 원, 800만 원.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지금 예산이 좀 녹록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악취 민원은 발생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소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륜차 보급사업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전기승용차나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폭증해서 그쪽으로 사업물량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충전소 저희가 2개가 운영 중인데 작년에 파악하기로는 충전소가 가스탱크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2020년도에 에너지팀장 할 때도 현장을 가보면 오후 4시, 5시에 가면 이미 떨어져서 마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가스충전소의 단점이 저장탱크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그게 단점이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28억 원 삭감이 아니고, 유보금을 삭감한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유보금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수질개선 청정사업으로 그쪽으로 매칭하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세부사업 내역은 올해 3월에 환경부에 청정사업 할 때 폭기 그다음에 같이 워터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부대적으로 수생정화 이런 식물 주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도움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많이 된다, 아니다는 설계상에 반영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폭기나 워터스크린도 수질개선에 산소공급 전달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표면 냉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전체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일부 지금 학계나 이런 데에서도 수질개선 효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이고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가 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 부분만은 아니라 부대적으로 망월천 수질개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그런 부대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지금 아마 사업범위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28억 원을 산출한 근거를 저희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애초 설계 때 망월천 하단부, 상망 그 밑에 하단부 1개소만 그쪽으로, 나머지는 다 혜림교회 밑으로 하류로 방류하게 그런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이게 구조를 설명드리면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초기 우수 5mm를 처리하기 위해서, 5mm가 오면 비점오염물이 들어와서 대략 망월천 같은 경우에 1시간 정도 처리를 해서 그 물이 혜림교회 하단 쪽으로 관로가 되어서 그리 나가고 비가 예를 들어 20mm, 30mm 계속 많이 오면 그때는 대부분 강우에 의한 물밖에 없거든요. 그 물은 오버플로(overflow) 해서 망월천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상부도 있습니다. 그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 비점오염의 저감 그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대기 중에서 비가 와서 그 빗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그것은 더러운 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강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강우량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냥 하천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에 미사 4개소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사 2개소 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이 별로 없거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정산이 아직 안 되어서 정산을 해서 국비, 도비와 이자분까지 반납 정산을 해서 순수하게 하남시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남은 재원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일부 예비비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수질개선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잔액을 정산해서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일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준설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망월천 호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2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 본단지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나 녹지, 공원, 이런 데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초기 건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유입 차단하지만 그 이상의 비가 오는 부분과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지금 망월천 상류, 미사지구 외에 상류로 초이동 군량골천이라든가 이런 하천에서 비가 오면 내려오는 물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비점오염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상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아마 망월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망월천의 기능이, 아까 악취 말씀하셨는데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월천의 구조가,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망월천이 하천에서 유지용수를 많이 해서 흘리고 있는데 호수 중심부의 기능이 체류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이 많이 자주 흘러서 체류시간이 짧아야 냄새도 안 나고 녹조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의 기능적인 측면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럴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더 저희가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하천의 준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제 개인적인 사견은 위원님들도 먼저 한번 망월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셨지 않습니까? 중심부까지는 안 가보신 거 같고. 그래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보통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준설을 해야 가장 타당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류 쪽의 이끼는 물의 유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많이 끼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큰 하천 많이 흐르는 데 가면 이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지형학적으로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들이 상류에서 수원이 없기 때문에 유지용수 공급 없이는 아마 건천이 더 될 거라고, 그래서 아마 원인이 많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저희가 강동구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청정사업 28억 원에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예비비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 28억 원을 쓴다는 그런 예산서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유보금은 당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할 때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과 저희 특별회계 전입금, 전출금 해서 세입·세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각 세출 부분만 삭감을 해서 28억 원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은 없고 가상의 돈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거죠. 실제 돈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왔고 서류상에만 28억 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억 7,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순수하게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이제 삭감을 처리하고 공원녹지과 이번에 세출예산에 전출금 28억 원이 세워있거든요. 그 돈이 들어오면 특별회계 세출과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것은 아닙니다. 유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삭감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남아 있는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사업 주체는 공원녹지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전출이 아니고요. 수질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만 집행이 가능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같이 본예산도 그렇지만 28억 원을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저희 수질개선 청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사업이 설계비부터 공사비 나가면 집행만 저희가 원인행위만 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8억 원을, 당초 저희가 20억 원이 남아 있었고 특조금 2억 원 받고 22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서 28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 주체가 되기 때문에 28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에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불가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부분은 판단하면서 28억 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돈이 와야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산 집행만 하는 거죠, 저희가. 저쪽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비가 1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설계비 1억 원 품의하면 저희가 그 1억 원에 대해서 지출만 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렇죠. 지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출해 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목같이 수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쓰게끔 되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이렇게 명칭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개선 효과는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일단 망월천 폭기와 워터스크린은 망월천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수질개선 효과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김어진 위원님 말씀하신 비점오염 시설은 지침에는 그렇지만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하부에 퇴적된 양이나 이런 거 저희가 보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연 1회 준설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 좋다는 말씀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수질 자료를 요구해서 드렸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6개 지방하천이 있는데 유지용수를 쓰는 데가 산곡천, 덕풍천, 망월천이거든요. 똑같은 한강물을 유지용수로 공급해서 흘리는데 매월 1회씩 저희가 수질분석을 하거든요. 보면 망월천이 상대적으로 산곡천, 덕풍천보다 수질이 안 좋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그것은 데이터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퇴적이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망월천에 퇴적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관관계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이다, 아니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렇게는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러니까 이게 유보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에 삭감되지 못한 돈이 남아 있는 것을,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올 1회. 그때 남은 유보금을 삭감을 하는 거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28억 원 친환경청정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28억 원이 이번에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편성됐거든요, 예산안에.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금액은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금은 그 당시 때 삭감되지 못해서 남아 있는, 목적에 못 쓰는 그 돈을 회계상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그 당시 때 28억 원을 전출금을 저희 쪽에 세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수질분석 저희가 그것은 다 있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비가 오면 들어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예.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산곡천, 덕풍천도 똑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월천 상류에 있는 자연하천을 비가 왔을 때 망월천으로 유입을 못 시키게 차단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오염물이라는 것은 땅 속에 여러 가지 상류에 농경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염물이 들어온다고, 그것은 100%가 아니라 거기도 영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연적으로 하천이 들어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천을 우회시켜서 다른 쪽으로 배수를 해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 외에는 들어오는 물을, 그것도 치수 개념인데 홍수도 예방을 하는데 그 물을 차단한다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산곡천, 덕풍천보다는 수질이 안 좋다라는 말씀,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나쁘다’는 범위가 어디부터 상한선, 하한선을 정할 수 없지만 ‘안 좋다’는 것은 같은 어떤 BOD 항목을 가지고도 산곡천이 예를 들어서 1.0이면 망월천은 한 1.5가 되어서 이렇게 좀 안 좋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 지금 상황으로는 산곡천, 덕풍천보다는 수질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제3회 추가경정 기정액 대비 26억 1,167만 원 증가한 218억 2,292만 4,000원으로 약 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각 사업별 불용액에 따른 예산 삭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따른 세출 변동분 반영은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부대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 완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준공 조건 이행을 위해 확정측량 추진 중에 경기도에서 경정장 인접 약 530m 구간에 경계시설 설치를 요구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계시설 설치 후 연내 확정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 수목관리사업에서 감일 벌말천, 능안천 보식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공사 등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 1억 7,877만 원을 삭감하고 가을철 벌말천 및 능안천 내에 왕벚나무 고사목 보식을 위해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가로등 등 수목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공사 등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 4,001만 원을 삭감하고 겨울철 가로수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로수 식수대에 방풍막 설치공사 2,4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5,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대비 관리 대상 공원 시설 증가에 따라 공원 전기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신규 시설로는 어린이교통공원, 능안천 수변공원, 벌말천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및 민원 처리를 위해 공원녹지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대상은 미사1공구와 미사2공구 권역으로 각각 1,25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사업입니다. 물품 구입으로 2,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와 유류비 불용액 2,863만 8,000원을 산림재난대응 물품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증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망월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 및 폭기조 등을 도입하여 수질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호수공원 주변 친수공간과 어우러져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하남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코자 하며, 이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로 미사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21년도 충주 호암지에 저희와 동일하게 음악분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상으로 목적사업이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화 기능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태까지 망월천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오염수, 해수의 유입과 범람, 부유물질, 그다음의 문제가 녹조 발생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질개선의 대상이 되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수질개선 오염도를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수소이온농도, 부유물 함량, 총 인의 함량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이 하천의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하남시가 추진하는 음악분수 개선 교체 공사에 의해서 폭기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워터스크린의 분수가 내려오면서 용존산소량을 늘린다든지 식생체류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식생체류지에서 인이나 질소를 고정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호 안에 수질개선 식물을 식재해서 식재 식물이 질과 인을 흡수해서 생장하는 부분들이 똑같이 다 수질개선 목적에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의 필요성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경시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미사 지역 인근의 공실률과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됐고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감안해 주셔서 대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음악분수의 현황은 각종 노즐이 막힌 부분하고 염분에 의해서 부식된 부분 때문에 정상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분수의 고장 원인은 우기철 침수에 의한 퇴적물 퇴적, 그다음에 하천 토사의 일부 유입, 과거 해수 부분에 의한 부식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핵심 시설들이 부식이나 손상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고. 그 유지보수 비용 말고 현재 고장 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6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해서 예산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밀폐형 구조와 내식성 자재를 이용해서 최신 공법의 음악분수로 교체하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방문객 유치, 체류시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하남에 버스킹이 있었는데, 뮤직인더하남이 개최됐는데, 개최됐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통계 데이터를,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것을 저희들이 제출드렸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총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지역화폐는 68.9% 증가한 것으로 보면 집객 효과가 실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분수 교체 부분이 단순히 집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향후 음악분수를 교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월세가 올라가서 소상공인들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일부 호안에 인접해 있는 상권에서는 그런 발생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부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착한임대인제도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난이나 주거 빛 공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뮤직인더하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주차난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대중교통이나 보행에 의해서 집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주차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차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빛 공해에 대한 부분은 야간에 운영 시간을 얼마나 오래 지속하고 자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나 아니면 타임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수년간 여러 차례 시도했던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중에 확보된 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금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올해 당초 예산에 환경과에,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경기도 특조금 2억 원을 확보했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기후위기 부분하고 청정사업으로 해서 양쪽으로 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과가 10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부분은 꾸준하게 노력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시급성 부분을 아까 위원님도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분수 교체가 수질개선을 100% 해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지만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망월천 상류에 유입되는 해수 부분은 차집관로 설치해서 지금은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염원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수질개선 악화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건설과 쪽에서는 유지용수 공급량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녹조 발생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망월천 하상 준설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상 준설은 홍수 예방이나 범람 방지를 위한 목적이 주목적입니다. 수질개선 효과는 일부 있지만 그게 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22년도에 LH에서 준설을 실시한 이후에 현재 퇴적돼 있는 퇴적량이 5cm 미만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건설과 측에서는 당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존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용존산소량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녹조 발생 부분이 수질 악화의 원인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해소할 수 있는지가 제일 개선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유지용수 공급이나 아니면 저희가 분수대에 수중 폭기조를 설치해서 수중의 용존산소량을 늘리는 부분, 식물 식재를 통해서 영양염류를 고정시키는 부분, 태양광 입사 면적을 줄여서 수온을 낮추는 부분, 그다음에 식생체류지를 통해서 외부의 우수에 의한 인이나 질소 유입을 고정시키는 부분이 대부분 수질 정화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제5항제5호에 관련된 지침에도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6년 1월 21일 발행 자료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물환경학회 26년 1월 21일 발행 자료에도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 있습니다. 물순환과 폭기 기능이 수온을 낮추고 용존산소량을 공급해서 녹조 발생 유발을 줄인다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일반적으로 음악분수는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동 일수는 140일 정도 됩니다. 주 1회 쉬는 날 빼고 여름철 장마 기간을 빼면 한 40일 정도 빼고는 전체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감사 자료로 요구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일반적으로 계속 가동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예산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워터스크린뿐만 아니라 상시 스크린 부분을 도입해서 시정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일반 관내 기업의 홍보 영상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미사지구 현황에서 망월천 호수공원이 음악분수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고 다른 곳에, 덕풍천이나 산곡천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호수공원에 기존 LH에서 조성했던 부분이 부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집중적으로 망월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산곡천 생태하천 조성이나 덕풍천 생태하천 조성, 감일지구 같은 경우는 능안천 산책 부분에 식재를 검토하는 등 배려 차원, 배려는 아니고 안배 차원에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그 부분은 기존에 상권 활성화나 아니면 추계예산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향후 설치한 후에 10년간 비용예산 추계는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음악분수 교체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시설물 교체, 보수, 이런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으로 연간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출했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10년에 6억 2,0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증가된 수치로 볼 수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따질 때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현재 음악분수는 2017년도에 LH에서 조성돼서 저희가 인수인계받은 사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동 불능의 주원인은 염분에 의한 부식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구조상 홍수 시기에 퇴적물이 시설물 안에 들어오게 되는, 퇴적되고 노즐이 막히게 되는 현상에 의해서 고장의 주원인이고요. 그래서 현재 가동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긴급하게 해서 처방을 내리고 그다음 효과를 보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가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반도체나 이런 부분 빼고 소상공인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음악분수를 교체해서 조금이라도 미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응급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2029년 이후에는 사실 사업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금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20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사업 확정을 해 주셔서 환경과의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담았고요. 나머지 28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긴급성에 의해서 시비를 먼저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래서 총 58억 원 부분의 50억 원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 구조로 해서 성립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앞서도 저희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현재 미사 상권의 공실률은 8.2% 얘기도 나오고 통계자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맛집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공실률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의 여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워터스크린을 조성해서 집객 효과에 의한 경제 파급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당현천도 다녀왔었고요. 그다음에 동탄의 루나쇼도 보고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고요. 그 콘텐츠에 의해서 집객이라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고요. 그 집객 효과에 의해서 주변 상권에 매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언론보도상이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거는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낙찰 차액 불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잡았고요. 지금 가동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체할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음악분수 전체 교체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사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해서 삭감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아까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정근린공원 준공과 관련해서 부대조건이 따라 있었습니다. 그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서 경정장 부근에 530m 정도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연초 대비 공원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물들이 8개소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전기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 건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교통공원 안전교육 부분은 일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여름 초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강수가 있을 때는 교육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육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감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매출 증가가 워터스크린은 아니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뮤직인더하남을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만큼 집객에 의한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자료로 설명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100% 동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고. 대규모 행사로 인해서 집객 플러스 경제 파급 효과,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직접 투자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특히 공무원의, 일반 공공사업을 할 때는 일반 사기업체처럼 투자 대비 경제 효과를 바로 매출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누차 말씀하셨던 경제 파급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용역 추진에 의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뇨,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편의시설 차원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악분수를 조성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집객에 의한 부수적인 경제 효과들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일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은 일부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워터스크린 설치가 돼 있더라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워터스크린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조성공사와는 별개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성 이후에 그거와 관련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집객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사항으로 조성 후에,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직접적인 효과에 상당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가동은 할 수 있지만 모양이 안 나오는 상태라 저희가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작년이 마지막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작년에 마지막 가동하고 금년에 시범으로 가동하려고 했는데 지중 매설 선 자체가 일부 누전이 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즐이 막힌 부분이 전년도보다 더 많이 생긴 부분, 모터 부분이 고장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가동을 시켜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분수의 개념이 단순히 노즐을 통해서 물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음악에 맞춰서 분수의 조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전에 한번 감사 자료로 해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거나 별도 자료로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도 일부 검토했었는데 현재 있는 음악분수 규모는 30m 정도 되고요. 구조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상이 있고 음악분수가 이런 식으로, 칸막이 형태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퇴적이 일어나는 부분, 노즐 막힘이라는 부분, 강우 시, 호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위가 현재 있는 데에서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노즐까지 다 잠기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칸막이 형태로 막혀 있는 부분에 퇴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일부 노즐 교체나 보완·수리에 의해서 그 위에 워터스크린을 올리게 되면 여태까지 계속 발생했던 문제들의 반복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6억 원은 아니지만 몇억 원 단위 이상의 수리비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런,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노즐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칸막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검토는 다 했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정식으로 자문료를 주고 한 게 아니라 업체, 수질개선 용역에서도, 결과물에서도 그 부분은 유지관리, 현재 음악분수 유지관리 비용과 교체했을 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수지 분석한 자료들을 보고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분수 노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자기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수가 따로고 워터스크린 따로가 아니라 분수와 워터스크린 두 가지를 다 한 회사, 제조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예산회계상 불법입니다, 분리발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 결과물 보고서에 보면 향후 투자 대비 경제성이 다 분석돼서 교체가, 지금 구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전체 음악분수 플러스 워터스크린 하는 게, 전체 사업비가 59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초기 투자비는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그 이후에 기존 음악분수의 유지관리 예산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안에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돼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행했고요.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한 추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하고 전기차 충전.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환경정책과 쪽의 의견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차면 대비해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하고 경계 펜스하고 같이.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망월천 음악분수 예산으로 감액하는 부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9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산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담당 직원과 대화)

그 부분을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미사1동 주민센터 광장 쪽에 있는 워터스크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거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측정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 해에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 ‘클로로필-a’라는 게 녹조 발생 조류인데 그 조류가 원수 상태에서부터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체류를 오래하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측정 시기마다, 8월이냐 7월이냐 6월이냐, 측정하는 날의 전후로 해서 온도가 계속 상승돼 있는 상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치수하고 맥시멈 치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타 사례지에서 저희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때 집객 효과 부분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많이 도와주셔서. (웃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024년도.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당초 예산은 계속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고요. 올해 들어서 추경에서는 세 번째 요청한 사항이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그 부분은, 설명서에 다 드리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니요, 저희가 그거를 별도로 설명서를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질의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다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이 기존에 다,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추경 요구하는 사항이라 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제기하셨던 내용들이고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세 번째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동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 전에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감액 추경을 올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을 어떻게 보느냐 결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2,200만 원 정도가 점검 용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를 담당자나 팀장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용역 업체한테 검증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물이 어떠어떠한 것이 고장 났고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6억 원 예산 말씀드린 부분이 그 점검용역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분수 교체로 해서 당초 예산을 요청했었고 그 부분 예산 편성이 안 됐었고요,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환경과 특별회계 쪽의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해서 산곡천 정비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비 부담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예산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망월천 음악분수 교체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걸 검토하게 됐고.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음악분수 교체라는 명칭을 달게 된 거죠. 사업 명칭이 바뀌게 된 거고 그 명칭이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준설 부분이 집수정 준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논의 장소에서는 망월천에 대한 준설을 말씀하실 것 같고요. 망월천은 지방하천에 해당되고요. 지방하천 관리주체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하천관리 목적이라고 하면 준설의 목적은 홍수 범람 예방이 주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질과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가 우선이라고 보고요. 준설의 목적이 토사 퇴적에 의해서 통수량이 100%였는데 그중 30%∼40%가 줄어서 50%∼60%뿐이 통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당연히 퇴적물을 걷어내서 홍수 범람을 막는 게 주목적이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22년도 준설 이후에 평균 퇴적량이 5cm가 안 된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5cm에 의해서 통수량이 과연 20%∼30% 줄었느냐, 그거에 의해서 홍수 범람의 발생 원인이 되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홍수가 난 적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출력물로 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정경섭 위원님하고,

(담당 직원을 향해)

두 분 드렸죠?

○안전환경국장 이태민 오지연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오지연 위원님까지 해서 세 분 드렸고. 부수가 한정적이라서 나머지는 저희가 파일로 해서 전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담당 직원과 대화)

위원님 개별 이메일로 드리고 확인 요청까지 드렸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큰 단위로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폭기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낱개 시설에 대한 교체 비용 부분을 요청하신다면,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일위대가로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제품들이 있으면 단가산정을 해서 총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수, 종류별로 단가가 산정될 수 있지만 음악분수 같은 경우는 총예산을 잡고 그중 음악분수 예산이 50억 원 중 20억 원이고 그다음에 폭기조가 5억 원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토털 개념으로 저희가 제안사업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별 업체별로 노즐이 1,000개가 될 수 있고 어디는 500개가 될 수 있고 어디는 10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형화돼 있는,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뽑아서 이것대로 제작해서 제출하십시오라는 구조가 되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개별단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음악분수 58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개별 업체별로 기본 저류지, 물을 담는 공간은 어느 정도 면적이고 그 면적 위에 요구하는 것은 길이 60m, 폭 어느 정도, 거기에 음악분수를 어떻게 너희가 망월천에 맞게 구사를 하고 워터스크린이 몇 m 이상 지름의 이것을 만드는 것을 개별 업체별로 디자인을 빼고 설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디자인이 픽스가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아직 제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성립돼야 저희가 특허수의공법을 공고하고 해당 규격에 맞춰서 개별 업체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부분을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 됐으면 그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쓰일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만들어져야 개별 업체별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올 거냐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받아봐야 디자인이 어디가 좋고 어떤 구조물이 들어온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업 형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본적인 스펙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존 30m에서 60m로 확장할 거고 그 위에 워터스크린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호암지입니다, 호암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신장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재산관리관 이관, 덕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용도폐지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운영비 감액 예산 2,556만 4,000원과 신장동 411-11번지 사유지 일원, 신장동 장리단길 초입 무대 및 주민쉼터 부지 3,003㎡에 대하여 2024년, 2025년 2년간 임차료 미지급분 142만 9,000원과 2026년분 74만 4,000원 예산 총 21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낙찰차액 감액 예산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우리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지역, 신장1, 2지구와 풍산지구로서 신장1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해 면적 약 89만 9,000㎡, 신장2지구의 경우 2004년 준공해 면적 약 11만 1,000㎡, 양 지구 통합 시 면적 101만㎡의 10개 단지 9,249세대이고 풍산지구의 경우 2008년 준공해 면적 101만 5,000㎡에 15개 단지 5,384세대로 위 2개 택지지역이 특별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입니다. 본격적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는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어 본 용역 추진 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허용 용량에 따른 기준용적률 산정과 공공기여량 추정,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덕풍동 도시재생사업 잔액 및 이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빈집정비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기타 반환금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 총예산 2억 8,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용역 중간에 저희가 용역업체를 불러서 사전 현장조사라든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했습니다. 그 상황과 마지막 용역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날짜 한번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사실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가 국토 품셈을 따지다보면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본 용역은 한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는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좀 큰 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사전에 지금 저희가 조율을 2군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계획도시 경기도 내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 저희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2,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낮췄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 7억 원은 본 용역이고 본 용역 전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총 빈집 판정은 94호 조사결과에 55호를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1등급이 36호, 2등급이 14호, 3등급이 5호, 그다음에 여기 판정에 미해당되는 것은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게 39호가 있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법정용역보다도 일단 도시가 노후화가 되면 생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감일이나 위례, 미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신장1택지, 신장2택지 지구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구도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신도시가 있고 구도시가 있고 다시 신도시가 구도시가 되는 것이고 구도시가 신도시가 되는 것이고 이런 순환이 되어야지만 사람도 젊은 사람이 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살다, 이렇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의 어떤 구조 역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한 5개 정도는 국토부의 고시까지 나가고 있고 저희는 이제 스타트하는 차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아니, 저희는 순수하게 우리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신장1, 2지구, 풍산지구.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사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경쟁입찰로 붙였을 때는 소규모 용역사들이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일도 안 해본 업체들이. 그러면 이 용역을 꾸려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한 5번째 드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것이죠. 현재 경기도 시군에서 노후주택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좀 했어요. 우리가 이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데 조그마한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도 힘들다, 당신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해보니 흔쾌히 거기서도 도와주겠다. 타당성 검토를 본인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낮춰서 수의계약 범위로 가는 것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계약하고 착수보고 할 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과업지시사항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만 놨지 아직 발주는,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예산이 성립되어야지 발주하는 것이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본 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본 용역 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반드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동향 파악을 반드시 수렴을 저희가, 이 타당성 검토용역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용적률에서 어느 정도 더 용적률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용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용역비 자체를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야 해요. 저희는 순수한 마음에 예산을 좀 절약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용역사 큰 회사와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소규모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잘 안 되는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업체를 저희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도시전략과장 정황근 감사합니다.

○광역교통과장 박창원 안녕하십니까, 광역교통과장 박창원입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는 기정 443억 4,458만 5,000원에서 제4회 추경 시 440억 5,091만 5,000원으로 2억 9,3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 운영 및 홍보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3그룹 장려를 수상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급한 시상금 300만 원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연찬비 100만 원, 관련 직원 포상금 200만 원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입니다. (대광위)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 금액으로 3억 7,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2026년 상반기 재정지원 시 2025년 명시이월액을 선 집행하였으며 협약운행대수 대비 실제 운행대수의 차이로 인한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미집행 금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운영비를 기정 397억 3,435만 5,000원에서 제4회 추경 시 397억 1,115만 6,000원으로 2,3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현업사업소 관리비를 실집행액 감소에 따라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남선 운영관리비를 실집행액 감소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호선 전력료를 시 직접납부로 추진하였으나 강동구와 관련된 H2 변전소의 협의 지연으로 201-02, 5호선 전력료를 기정 36억 원에서 21억 9,8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이 금액을 308-13, 지하철5호선 위탁사업비로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지금부터 미사보건센터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 3,297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억 2,1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출산모자보건 지원 확대, 국도비 변경, 그리고 최종 불용예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관내 출생아 수 증가에 맞춰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출산장려금 4억 4,350만 원, 하남시 산후조리비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환형에 2억 6,607만 8,000원, 추가형에 5,5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부부의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해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6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5,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4,546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4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0쪽입니다. 저소득 정신질환자를 위한 가정병상지원비는 연말 집행예상잔액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8만 9,000원, 치매프로그램 강사비 등 사무관리비 1,3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385만 원, 감별검사비 지원 90만 원, 치매안심마을 컬러유도선 유지보수 도색공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3억 3,3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1,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 기정액 445억 376만 6,000원에서 총 1억 3,655만 5,000원을 증액한 446억 4,0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1억 129만 6,000원, 환경공무직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35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재료비는 원자재 단가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한 1억 12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직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2026년 환경공무직 단체협상에 따라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여비 3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 및 국외 여비를 분리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사업입니다. 2026년 물가 변동으로 인한 노임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를 2억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고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임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결과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와 제조 노임단가가 인상분이 되었는데요. 총 평균 한 7% 정도 인상됐고요. 많이 인상된 부분은 기계장치정비원에서 한 11% 정도 인상됐고 압축기술조작원에서 한 16% 정도 인상된 부분에서 평균 한 7% 정도 인상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태현 예.

○하수도과장 송태의 친환경사업소 하수도과장 송태의입니다.

2026년도 제4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사업예산 340억 3,939만 4,000원, 자본예산 83억 9,829만 9,000원, 지출 사업예산 371억 2,969만 3,000원, 자본예산 53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총계는 424억 3,76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5억 4,83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요금 수입 증가에 따른 사용료수익 9억 5,20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4억 7,890만 2,000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63페이지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징수 수수료는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통합발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2%를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66페이지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량 감소에 따른 용역비 4억 2,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하수중계펌프, 드럼스크린, 분리막 송풍기, 탈수기 등 수리수선비 증가와 2처리장 운영 및 응집제 등 약품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4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하수를 위탁 처리하고 매년 분기별로 위탁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비가 작년도 대비 26% 인상되어 전년도 재정산 추가부담금 24억 8,000만 원과 당년도 하수 위탁처리비 부족분 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시설부담금 3억 7,571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수관거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사업비에 대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5,5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4억 7,2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3,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80%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점관리구역 분류 착오로 전액 삭감된 사안입니다.

7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75페이지 예정재무상태표, 79페이지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1처리장이 2015년 준공으로 노후화되면서 수리수선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펌프장,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호이스트 수리비 및 교체, 드럼스크린, 분류막 송풍기 교체, 탈수기 등 수리수선비가 증가하여 대행사업비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작년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인상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대행업체에서 7월 중순경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그때부터 증액 편성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누락 자산은 아니고 수리수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하수도과장 송태의 수리를 못 하게 되면 좀 운영하는 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하수도과장 송태의 정비를 철저히 했으면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일이 없었겠지만 시설이 워낙 노후화되고 지하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수리수선이 요구가 됐고요. 말씀하신 긴급공사 같은 경우는 방류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누수 같은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맞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수리수선을 제대로 하면 당분간은 내구연한 때까지 기계라든지 전기 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요. 수리수선 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향후에는 수리수선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저희 하남시 하수 중에 일부를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처리원가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 하남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평상시 대비해서 워낙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지만 계속 납부를 거부하고 그 인상된 비용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수리수선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290억 원 정도 됐었고요. 또 탄천하수처리장의 자산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자산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감가상각분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더 이상은, 또 서울시에서 문서로 관련 자료들을 보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납부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당초에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수리수선비를 일정 한 15억 원 정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나 설비들이 고장이 날 때마다 저희한테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승인해 주면 수리하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실비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들은 수리수선이 안 되어 있었고요. 향후에 수리할 계획들을 저희가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하수도과장 송태의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 따로 이거 기금 설명 빠졌었는데 설명 안 해도,

○도시주택국장 유순준 설명 취지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따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건축허가를 할 때 공공기여, 취소된 면 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30%를 하게 됩니다, 가치상승분의.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한 겁니다, 4억 원 정도. 기금에 예측해서 지금 담아놓은 것이고요. 세입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행위에 따라 가치가 상승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주차장이나 공원 면 시설에서 해제되면서 주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할 때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30%를 저희 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행정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할 것인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용처는 그 취락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예탁해 놔서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