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최종도 안녕하십니까?

최종도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농지개량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간 법리해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의 최초 설립시 수로 등 용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인 도로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지개량조합과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지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농업기반시설사용등조례(안)은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