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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9회 제6차 본회의(1991.1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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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45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 예산(안)


(10시45분 회의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송재석 의원 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리며,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진현의원, 간사에 이교범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6일부터 23일까지 199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2년 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예결특위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20일 하남시장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지난 12월23일 하남시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 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199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김진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2년도 예산(안), 이상 두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세계잉여금, 계속비, 예비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일반회계 외 6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340억3천2백26만3천원, 세입결산액 326억5백65만6천원, 세출 결산액 179억4천6백21만9천원, 세계잉여금 146억5천9백43만7천원 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340억3천2백26만3천원, 징수 결정액 330억6천8백41만8천원, 수납액 326억5백65만6천원, 불납결손액 천백49만7천원, 미수납액 4억5천백26만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340억3천2백26만3천원, 예산현액 357 억3백30만원, 지출액 179억4천6백21만9천원, 다음년도 이월액 110억9 천2백82만9천원, 불용액 66억6천4백25만천원입니다.

세예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명시이월 69억3천2백17만5천원, 사고이월 2억4천9백55만3천원등 총 146억5천9백43만7천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계속사업비는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1건이며, 예산액 78억7천4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2억8천8백35만6천원, 예산현액 81억6천2백35만6천원, 지출액 9억6천2백89만9천원, 익년도 이월액 41억9천9백45만7천원, 불용액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검사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액 5억7천77만2천원의 9%에 해당하는 5천백42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4천8백87만9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질서, 안정, 번영을 목표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미수납액이 4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으로 체납액 일소에 더욱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심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83억2백만천원등 총 5백11억4천47만3천원으로 하남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하남시장이 제출한 총액 511억4천47만3천원 중 5억7천8백32만원을 삭감, 의결하여 예비비로 계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110억5천3백47만6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중 관리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총액 110억5천3백47만6천원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마장일치로 가결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2년도 예산(안), 이상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 의장 조동휘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2년도 예산(안),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의사이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199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30일, 우리시 의회에 제출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6백21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매우 기쁘고,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11만 하남시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 들이셔서 효율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 오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김진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0분)


○ 출석의원(10인)
의장조동휘
부의장박원걸
의원이교범
의원이정배
의원유진각
의원김시화
의원최성기
의원박덕진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3인)
부시장 남중서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회계과장 황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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