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유진각 안녕하십니까?

유진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인 의원의 연명으로 발의한 경륜장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린벨트라는 국가시책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역성장과 자치발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발전은 우리의 책임과 노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겠습니다만 우리시 지역처럼 특수한 여건에는 국가 책임도 없지 않다고 우리 발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아래 경륜장 유치를 건의하여 국가의 도움아래 지역사회 미래에 작은 소망을 걸고 전체시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모두는 경륜장 유치를 위해 끝까지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여 우리시 발전을 주체적 노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유진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륜장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륜장유치건의(안)은 뒤에 실음)

○ 의원 조영휘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신장동240번지 일대에 설치하려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법 규정을 불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건설은 그 시설이 가동 될 경우 직·간접 또는 정도의 다소에 따라 시민 생활과

관련 될 수 있으므로 법규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의 필요조건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시설이 반드시 존재하여 지역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이미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의 실패로 인한 시민불신이 아직까지도 상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지극히 당연하다고 우리 발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조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쓰레기소각장환경영향평가건의(안)은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 부의장입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행정쇄신위원회, 기업활동규제 심의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구제나 비능률적인 민원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하남시 뿐만 아니라 지방 일선기관의 민원구제에 대한 제도가 취약한 실정에 먼저 본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노력을 하는 모범적 자치운영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본 조례(안)의 취지 및 정당성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안)의 근거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조, 동법 제5조, 6조,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조, 동법 제9조, 40조의 규정은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결청이나 법원이 판단한다는 취지이고,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불허가 처분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원할 시에 사건내용을 심의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인 집행 기관을 기속하지도 않고 의회의 행위가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재의요구는 본 조례안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법 제22조, 제27조의 규정도 본 조례(안)과는 본질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재의요구는 이유없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96년 2월 21일 기독교 방송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화 인터뷰할 때와 시민과의 대화속에서도 본 조례(안)의 위법성보다는 시민과 더불어 친숙해 지려는 의회의 노력을 여론은 칭찬하고 환영한다는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고문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 학계의 종합적인 의견도 상담 또는 서신을 통해 조사해 보았는 바 한결 같이 우리 의회의 발의안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것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2년도 4월 20일자 국정신문에 의하면 중앙부처인 법제처에서는 행정심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것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시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부합되며 관계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당초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매하신 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김시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및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출석 인원 11인으로서 의결정족수에 충분하므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서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하남시의회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당초 의결했던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1인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10인으로서 하남시의회 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심판청구지원조례(안)은 뒤에 실음)

금일 상정된 대부분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조례(안) 5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십시요.

○ 의원 최종도 최종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집행기관에서 고충처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면에서도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없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최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도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바로 의제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중 10인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원 김진현 김진현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현안과 관련되어 민방위과 안전지도계,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하남시 총정원을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남시의 직제 중 재난관리계와 방재계 등은 각종 재난과 관련된 직제로서 이번에 신설되는 직제와 유사하여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이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인력 축소작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의장 이정배 김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현 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 중 10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부과 2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등록사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이광지 의원입니다.

보류동의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남시 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 제고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운동 및 여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고자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이광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광지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1인 중 10인의 찬성이 있으므로 하남시여성정책심의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정배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보건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이정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원 이교범 하산곡동 보건진료소 매각지가 천현3통인데, 가정복지과와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이교범 왜냐하면, 천현동사무소 뒤는 매각하고자 하는 곳과 딴 동네예요. 동네가 틀려요.

그 동네가 지금 매각하는 동네하고, 새능과 같은 동네입니다.

여기 노인정이 그곳 노인정으로 잘 가지 못합니다.

○ 의원 이교범 그래서 이 미군부대 앞에서 새능까지 올라 가려면, 국도를 타고 노인들이 인도도 없는 곳을 위험성을 감수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매각해 보아야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18평 정도는 큰 평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노인정이나 청년회 든지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 복지과장님도 그런 예기를 하셨다고 하고, 천현동장님도 양쪽에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 의원 이교범 18평만 동네에 해준다면, 매각처분해야 몇 만원 받습니까?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돈 1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기계유씨 종중 땅이고, 18평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 용도변경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투자는 동네에서 할 수 있어요.

시청에다 투자해 달라.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불)만 뜯어 내고 다시 바르고 페인트 칠만 하면 되니까 그것만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 의장 이정배 의원님과, 과장님은 회기 진행중이니까 끝나고 나서 협의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요.

○ 의원 이교범 매각 조치가 되면, 회계과에서 팔것 아닙니까?

○ 의장 이정배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이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