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30일 (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15분 회의개의)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정산관계라든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관계로 추가경정예산(안) 3회분을 불가피 제출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2천만원이 수입을 보았고, 5페이지에 2천7백38만8천원에서 국고보조가 천5백47만7천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에 4백33만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는 신설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관서당경비에서 자산취득비는 12만원 삭감, 공공요금 24만5천원을 삭감해서 여비로 3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통합관리에서 국내 여비관계 1백만원이 추가됐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준 것으로 도에 작업을 나가는데 15일 내지 20일을 하는데, 여비 부족분으로 편성됐고, 내역은 관서당경비와 풀 단체보조를 경감시켜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추경예산서 유인물인데 당초와 수정과 추경분을 예산서 발간을 했고, 각과 및 도에도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시민과 해당업무로서 경정만 해줬습니다.
24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 급여가 변경돼서 9백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무행정비, 경상사업비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고장 담배 애용홍보에서 4백만원을 경감시켜서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승인만 받고 세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시에서 경영사업으로 책정해서 어떤 것이 이익이냐 아니냐를 결정 후 사업명칭이라든가 사업건수 이런 걸 연구검토해서 어느 정도 자금확보가 되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27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보상금을 9백62만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유선방송 시설비 보조에 6백77만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추경에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조성 1억을 감 시켜서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가정복지비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에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93만7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관계는 국도비를 받아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로 30만원이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33페이지 보건위생비 일용인부임에 방역소독 인부임은 사업이 종료되고 끝났기 때문에 4백34만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34페이지 환경위생관리에 국내여비와 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각각 감 시켰고 35페이지 자산 취득비로 환경미화원들이 새로 근무하게 돼서 옷장과 소화기도 구입하고, 물품구입비로 환경관리용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3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도시분뇨 처리시설과 간이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설치에 예산부족분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용피복비로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방한복구입으로 모두 50여명에게 방한복을 구입 해줬습니다.
청소관리란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전부 이월시켰고, 산업경제비는 사업이 자꾸만 변경돼서, 지금 기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고 또 이월사업이고 도비는 받았고 해서 1억3천9백50만원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 9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용비 수수료로 예산이 들어갔고, 재해대책 경상사업비는 집행 잔액이라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시설비로 자연보호 안내판설치와 시설물, 조국순례안내판, 검단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번에 일부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확정한 것입니다.
45페이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북동 정화사업비로 세출에도, 신설 고속도로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천5백75만원이 들어갔고 전체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서 시설비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여유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중에서도 소방시설 장비관리,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국도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모두 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나머지 집행잔액은 일반 예비비로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1억7천6백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관계로 57페이지 용역관계는 1억7천7백만원은 토개공부담이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억7천 5백만원, 경영사업비로 전출시킨 것이 전입 된 것입니다.
62페이지는 사전에 보고드 린대로 경영사업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사업기금으로 종료를 시킨 것 입니다.
2억7천6백만원입니다.
65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는 1억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입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면 1억원을 출자금으로 우선 예산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천7백72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고비 보조가 되겠으며, 내용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환자 진료대불금, 도비보조금에서도 의료 보호진료비로 된 것입니다.
72페이지 세출역시 5천7백만원은 전체적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라든지 대불금, 의료비로 다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명시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건수 25건 중에서 49억5천3백87만7천원을 92년도로 이월시켜서 '92년도에 사업을 다시 책정하는 것으로 명시이월금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동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 하십시요.
○ 의원 김시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도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지 않았는데, 왜 남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그것은 어려운사람, 의료보호 대상자는 병원에 갈 때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계속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25페이지에 보상금에 304명 보상해 준 것인데 대상이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백만원 감해서 우리 관내 소매업소 304군데가 있는데 그 업소들에 선물로 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해 놨다가 연말이 되어 못해서 삭감시킨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고 어떤 것은 자산취득비든지 보상비 같은 것을 안 해주고 여비로 쓰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자산 취득비는 무엇을 살려고 했으면 사야 되는데, 여비로 쓰고 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계장 황주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 자체가 관서당경비인데, 세목으로 자산취득비나 공공요금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1년의 총 공공요금을 집행하고도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여비로 돌려서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 이정배 2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풀단체보조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집행이 8천8백만원이고 2백만원이 남아서 여유를 시킨 것입니다.
○ 의원 이정배 추경예산안을 2차, 3차했는데 기 쓴 것입니까, 앞으로 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내역별로 보시면 사전 성립 전에 사용된 것은 쓴 것이고, 나머지는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됩니다.
○ 의원 김진현 22페이지, 여비에 1백만원, 급양비는 지금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나가도 되는 돈 아니예요?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이것은 예산계직원이 5일부터 15일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양비로 되었는데, 오늘, 내일 중에 원인행위를 해두면 집행 가능한 것은 2월28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원인행위로 다 해두어야 합니다.
○ 의원 김진현 2월 28일까지 주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과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황주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12월 28일까지 원인행위가 된 금액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한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는 '92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는 절대로 예산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원인행위가 안된 돈은 지급을 안 합니다.
○ 의원 이교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 조동휘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그러면,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3분)
(14시18분 회의속개)
○ 의장 조동휘 의석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하남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중, 세외수입 80억천8백26만9천원, 보조금 백16억천6백87만9천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의회비 4억6천2백2만9천원, 일반행정비 76억9백42만5천원, 사회복지비 46억8백81만3천원, 산업경제비 14억9천6백17만원, 지역개발비 164억 4천8백70만7천원, 문화및체육비 2억8천9백46만8천원, 민방위비 11억4천9백9만7천원, 지원및기타경비 9억2천8백54만9천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억천75만3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7천6백만원, 장학사업특별회계 1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억1천8백88만6천원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농촌 순회지도용 소형승합 구입외 24건, 49억5천3백87만7천원이 제출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주차장 사업특별회계의 공영노외주차장 시설로 예산액 4억3백30만원으로 제출되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5분)
○ 출석의원 (8인) |
의장조동휘 |
부의장박원걸 |
간사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조장환 |
의원김진현 |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감사실장 신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