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기획감사실장 박광희입니다.

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방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공개회수가 되겠습니다. 안 2조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겠습니다.

주민 공개의 대상은 안 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중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나 지역 일간신문 게재 등이 되겠습니다.

공개된 내용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 공개의 제한입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등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서 국가재정이나 도,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인수인계로 인한 공개가 되겠습니다. 안 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거 재정된 하남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내용 중 미비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제16조 2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12인 이상 17인 이내에서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던 것을 총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명시하겠습니다. 안 2조 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진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위원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외 11～15인 이내에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기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었으나 개정된 조례(안)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기존에는 토지공시를 위한 표준지 선정 및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개정되는 조례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어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이상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종일 사회과장 김종일입니다.

의안번호 6번,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출납 공무원 명칭을 직제규칙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출납원인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7번째 항으로 되어 있는 하남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도 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간사명칭을 직제규칙에 맞게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도 의료보장계장이었던 것을 사회계장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학근 건설과장 이학근입니다.

먼저,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제정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재해발생시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원은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하고, 시장은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도 외 사용을 금함.

기금은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는 자연대책법 제63조, 제64조, 자연대책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하남시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방단의 임무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6호 재해사전대비 점검, 재해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대피유도 등 방재업무 수행을 하고,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고, 수방단의 편성은 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여 주요임무를 수행, 수방단의 소집은 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고 사유해소시 지체없이 소집해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법령으로서는 자연대책법 제12조 제2항, 제22조 1항,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 제3항, 제3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석준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항,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한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서기 명칭을 직제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도시계획위원회 서기가 현행 도시계장으로 된 것을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영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덕풍동 일대 아파트 건설업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덕풍1동 청사 및 서해아파트 상가내 4층의 건물을 기부체납 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차고지가 없는 노선버스의 불법 노상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노선 버스의 공동배차로 효율적인 운행질서 확립 및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함은 물론, 운수업체의 영세성과 경영악화로 자체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업체에 대한 경영을 지원하며, 인구의 노령화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로 노인들의 복지요구가 증대되어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문제를 예방·치료하여 지역사회의 안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 담당부서 실·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