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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54회 제3차 본회의(1996.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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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 사무과


1996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제의)

2.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이정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협의된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하남시의회(정기회) 의사일정 중 12월 16일, 1일간은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지역경제과장 강병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별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의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 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영차고지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관내에 운행하는 버스 업체에 차고지 또는 회차 지점 미확보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을 해소하고 차고지 미확보 업체에 대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함으로서 교통여건 개선 및 장기 안정적인 버스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공동 배차제 실시여건 조성 및 영세한 버스 업체에 대한 경영 개선을 간접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은 부지 매입비 18억원, 건축비 6억원, 부대비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공영차고지 소재지가 하남시 상산곡동 45-1번지 등 27필지가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9,141평, 지상 건축면적 300평이 건립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가 하남시 상산곡동 45-1번지 등 27필지이며, 지목은 전, 답, 건물이 되겠고, 면적은 토지가 30,219㎡, 건물 1,000㎡가 되겠으며, 추정가액은 토지가 18억원, 건물과 부대 시설비가 11억원이 소요되어 총 추정가액이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금년도 4/4분기가 되겠으며, 취득자산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98번지 이춘호 등 20인이 되겠습니다.

이하 위치도와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정배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상산곡동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시 진출입구가 17미터 중 중부고속도로 확장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출입구에 버스가 넉넉하게 교차되도록 확보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지금 현재는 20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확장되는 곳이 2차선으로 7.2미터가 확장되는데,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지는 약 15미터가 됩니다.

나머지가 추가로 편입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도 도로 상태상 인입로가 필요한 여건인데 앞으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진입로가 없어질 경우에 농경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마련해 주기 위해 추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부채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7미터 여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대형 버스라도 충분히 교차하면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현재 중부고속도로는 높게 건설되어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낮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없던 도로가 신설되면 놀이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데, 현재는 놀이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놀이부분이 7.2미터 정도 확장되면서 동시에 확장되는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놀이 부분에는 별 증가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시화 중부고속도로의 지반은 높고 확보하려는 공영차고지는 지반이 낮다 보니까 확장된다면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같은 높이라면 가능하지만 현재는 높고 낮으니까 놀이 부분이 있을테고 나머지 구간으로는 대형 버스가 회차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놀이 부분이 현재에 없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별도의 면적이 되겠지만 현재에도 놀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놀이부분이 그대로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추가 면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확보하는 부채 도로와 추가로 매입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정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하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뒤에 실음)


3. 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 출석의원(11인)
의장이정배
부의장김시화
의원이교범
의원이광지
의원조영휘
의원유진각
의원박병원
의원최종도
의원박원걸
의원조장환
의원김진현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 박광희
회계과장 박영순
지역경제과장 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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