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김진현 초일동 5-1, 2번지에 건축주 남대현씨가 착공신고를 했는데, 착공신고를 안받고 허가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계장님한테 자료를 보니까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을 ’97년 2월 4일날했고, 허가취소는 ’97년 2월 11일날 했습니다.

왜 취소를 한 것입니까?

○ 의원 김진현 그러니까 진입로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있어서 허가가 나간 것이죠?

○ 의원 김진현 그러면 진입로를 당초에 난 진입로로 진입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임야를 훼손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지, 허가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의원 김진현 임야를 훼손한 것은 임야훼손한대로 벌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허가는 이미 나간 것이고, 처음에 허가났을 때 진입로가 되어 있잖아요.

현황측량도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면 그것을 개설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임야를 훼손한 것은 훼손한 것에 대한 벌을 주어야지 허가를 취소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김진현 그러면 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현지를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진현 설계를 하려면 설계사무실에서 나가고,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나가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현지답사한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 것입니까?

○ 의원 김진현 축사는 건축사 담당이 아닙니다.

○ 의원 김진현 허가취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난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허가를 내준 것인데, 임야를 훼손했다면 임야훼손에 대한 벌을 주어야지, 왜 허가를 취소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원 김진현 허위신청을 했으면 어떻게 공무원이 허위보고로 허가를 해줍니까?

허가취소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의원 김진현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의원 김진현 다시말씀을 드리지만 허가가 일단 나간 것입니다.

나갔으면 현황도에 있는 대로 도로를 개설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임야를 훼손한 것은 임야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일방적으로 허가취소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나 농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 의원 김진현 이제까지 받은 것은 무조건 설계사무소에서 착공신청을 넣으면 바로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터파기를 해놓고, 블로크라도 갖다 놓고 사진을 붙여서 착공신고를 하는 것을 받아야지, 덮어놓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냥 착공계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은 백지에 신청하는 것을 이제까지는 착공계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 많은 허가난 부분을 허가취소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런 착공계를 안받고, 터파기를 하고, 장비 갖다 놓은 뒤에 사진을 찍고, 착공계신청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착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몇자 써가지고 착공신고를 했으니까, 자기는 실제로 안했고, 서류로 착공신청을 했기 때문에 허가취소를 해도 아무말을 못합니다.

○ 의원 김진현 행정에서 착공신청을 받을 때 터파기를 하고, 사진을 찍은 착공계를 붙여야 착공접수를 받아 주는데, 지금까지 백지로 착공신청을 하면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 의장 조장환 이 문제는 허가 취소사유가 적법한지, 또한 과도하게 행정조치를 한 것인지, 모든 서류를 가지고, 검토한후 총무국 답변후에 별도로 의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지금 올림픽도로에 있는 주택허가가 날 때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가 진행차에 진입을 방해하면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내주죠?

○ 의원 이정배 주민이 소음을 알고, 신청했는데, 안해줍니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변도로에 주유소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그것은 진행차량에 장애를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요소에 들어 가는 것은 기름을 넣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장애를 안받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법에 있습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같은 국민인데 어떤 것은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를 안내주고, 주요소로 허가 나는 것은 진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모순 된 것은 시에서 도에 건의할 생각은 안하고 허가를 안내주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의원 이정배 주택가에서 나오는 차가 하루에 몇대나 됩니까?

○ 의원 이정배 그 전에 강변도로에 허가 난 집은 뭡니까?

○ 의원 이정배 기 잘못되었으면 다 취소를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데, 불법으로 허가난 것은 묵인했다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끝이고, 새로 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 의원 이정배 앞으로는 어떠한 것이라도 허가를 안내 준다는 것입니까?

기 잘못된 것은 공무원이 징계먹고, 사표를 쓰면 그만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창우동에 객토차원에서 하는 것은 신고가 된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검찰에 고발도 안하고 집행을 안합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의원 이정배 그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 한 것이 앞으로 잘못된 것은 허가를 안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안합니까? 어제 질의한 것을 보아도 박병원 의원님이 아침에 산에 올라가다가 보았다고 합니다. 차가 수십대가 와있답니다.

행정력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쪽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쪽에는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남시 공무원의 법입니까?

과장님이 말을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기 올림픽 도로에 허가가 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야지, 무조건 감사에 지적 받았다고 허가를 안내주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유소는 도로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민간주택이야 도로가 있건, 소음이 나도 집을 짓는다는 것인데, 소음이 난다고 허가를 안해줍니까?

외딴집이란 개념도 집이 몇 개 허가가 났는데도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딴집은 3백m, 5백m 바깥에 있는 것이 외딴집 아닙니까?

기 허가가 났어요. 그집은 외딴집인데도.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의장 조장환 과장님은 법규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인지, 위법인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질문요지를 낸 자료에 의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과장님 제가 얘기한대로 허가난 번지 옆에 있는 집이 외딴집이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세요.

○ 의원 이정배 외딴집과 집이 있는 거리를 얼마나 두면 됩니까? 인근부락에서 얼마나 떨어져야 외딴집입니까?

○ 의원 이정배 3백m도 안되는데 외딴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보았을 때 3백m도 안되고, 10m도 안되는 집을 외딴집이라고 허가취소를 하고, 주택이라도 소음이 나도 내가 소음을 듣는 것이지, 과장님이 소음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허가취소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 의원 이정배 제가 얘기 하겠습니다.

외딴집 개념, 진입로, 소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는데, 과장님이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옛날 시골에 살던 분들은 지주한테 머슴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달라면 다 주었습니다.

법은 유진우박사가 만든 법이지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터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남시 공무원들은 무조건 주민이 한다면 조그만 것도 법을 적용해서 죽일려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남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무원이 아니고 하남시를 벗어난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았을 때 하남시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그린벨트가 많다고 핑계를 대지만 그린벨트에서 빠져 나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두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하남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려면 조금 더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하남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 의원 이정배 허가취소된 것 중에서 법적으로 소음을 본인이 감안하고 집을 짓겠다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의원 이정배 아니, 소음을 측정해서 많이 나와도 나는 살겠다면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까?

허가 안내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 의원 이정배 법이 없는데 왜 적용을 하냐구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과장님이.

법도 제대로 없는데,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적용해서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는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법적 근거도 없는데 허가를 취소시킵니까? 과장님이 판검사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법조항에 있더라도 하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든지, 모든 면에서 잘하시겠다면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98.4%의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 하나를 더지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 인구늘리고,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봐서 일을 하셔야지, 한 구석만 보아서 되겠습니까?

○ 의원 이정배 지금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전반적으로 허가나 민원이 생겼을 때 전체적인 것을 보고 했습니까?

○ 의원 이정배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업무는 가능한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하남시 전체를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조장환 이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상식적이거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을 표방하지 마시고, 주민의 숙원적인 바람을 생각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인의 편견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현장조사 후 다음회기라든지, 회기내에라도 간담회를 이용해서 이것을 표방하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96년 7월 1일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7월이후 강변도로에 허가가 난 것이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 의원 박병원 금방 이정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반된 것인데, 어제도 제가 질문을 잠깐 했는데, 창우동 매립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차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는지,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의원 박병원 왜냐하면 고발을 다 해놓고 나서 고발하지 말고, 불법행위를 하기전에 미리 단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 해놓고 고발하면 고발자만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만 더 늘어나니까 어제같은 날 가서 바로 조치를 했으면 될 텐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 의원 박병원 아침에 제가 산에 갔다왔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다.

지금도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나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충자료를 요구한 시도 173호선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 의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많아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 편입토지 미보상내역의 대책에 이유로 각 동별 미보상도로 편입현황은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조사과정에서 복잡하니까 업무가 많아서 조사가 곤란하다는 미제출한 이유를 달았는데, 시청에서 여태까지 개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도로편입된 사항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상 신규도시계획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개인의견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못준다는 것입니까?

○ 의원 박원걸 과장이 바뀔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전임과장은 준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침도 없는 것을 가지고 개인의견으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납득이 안갑니다.

○ 의원 박원걸 재정형편상 못준다는 것은 우리 시의 사정이지, 개인의 토지를 쓰고, 개인의견으로 못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의원 박원걸 여기에는 신규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못준다는 얘기지 뭡니까?

그러면 가능과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새로 내는 도로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전의 것은 못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전임과장은 준다고 했는데, 현재 과장은 못준다고 하고, 전에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전임과장도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임시회시 질의가 또 안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재차 답변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173호선 토지소유자 36명중 29명 사용승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필지를 보면 60필지에 52명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36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 내용에 보상관계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편입용지 소유자 일동이라고 했는데, 어디 일동이 했습니까, 일부가 했지.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거 발취한 결과 소유자 36명인데 또 36명이라고 나왔습니다.

52명중에 29명만 승낙했습니다. 지역발전과 유대를 위해서 관광회사와 사용승락을 한 내용은 있는데, 숫자가 전혀 안맞습니다.

29명이 승낙했으니까 23명이 동의를 안했죠?

그 답변은 다시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에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법률 검토에 대하여 변호사 자문을 3월 4일날 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근거서류를 가지고 찾아가서 문답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문으로 한 것입니까?

○ 의원 박원걸 그 공문 근거를 가져오세요.

○ 의원 박원걸 네 번째 질문, 36번지 분할누락건에 대해서 누락사유 및 도로 편입토지 면적과 잔여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94년 1월 6일날 지목변경신청을 한 결과 ’94년 1월 19일 지적정리를 완료하였으나 감이동 36번지는 전필지 편입으로 분할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 안에는 뭘했습니까? 신청당시.

몇 년 후에 이질의를 안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민원인에 의해서 했는데, 이미 확정된 사항을 다시 현황측량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까?

이미 전필지가 들어간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민원에 의해서 다시 측량을 해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는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필지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지적과에서 받았는데, 만약에 전필지가 다 도로로 들어갔을 경우 지목변경이 안됩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런데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잖아요?

○ 의원 박원걸 지목변경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전필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맞지 않죠.

이미 한번 측량해서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 민원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현황측량의 효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렇다면 여기 60필지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이의신청을 해서 현황측량을 하면 다 받아 주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만약에 형질변경을 안했다면 도로죠?

○ 의원 박원걸 그러면 맞지. 그런데 왜 또 측량을 해서 이유를 다냐는 것입니다.

형질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안했다면 도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 의원 박원걸 전필지에 대해 지목변경이 지금 안된다면서요?

○ 의원 박원걸 3월 19일자로 지적과로 지목변경신청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해서 나와서 안된다는 것이 여기 나왔습니다.

○ 의원 박원걸 지적과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받았어요?

○ 의원 박원걸 지적과장님 안나오셨죠?

벌써 일주일이 다되었는데, 과 협조가 그렇게 안됩니까?

시간 관계상 그것도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현황측량결과 일부가 다시 전으로 되었다는 면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감이동 36번지 종합토지세건은 ’96년도 환불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유자가 받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 지목이 원상태 전으로 바뀌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그런데 무슨 종합토지세를 환불해 줍니까?

변경통보를 했어요?

○ 의원 박원걸 엇그제까지도 물어 봤는데, 무슨 환불통보를 작년에 합니까?

확실하게 과가 협조되고, 편입된 것이 확인되고, 원상복구 전으로 확인되었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지, 결정도 안되었는데, 무슨 세금을 돌려 줍니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현황측량 결과가 효력이 있다면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도로입니다.

왜 세금을 돌려줍니까?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다시 답변서를 거져오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여기 승낙서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36명은 찾아 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여기 사용승락자 29명으로 나오고 미승락이 7명으로 나왔는데, 36명이 안맞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맞지 않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장환 과장님은 ’97년도 3월 19일자로 지적과로 지목변경 대의재신청하였음라고 했는데, 지적과와 협의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96년도 환불 통보하였으나 현재 소유자 미수령상태도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관계되시는 박원걸 의원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 의원 박원걸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황측량이 효력이 없다면 건축허가도 안나갑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측량을 할 이유가 없고, 효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05분 회의속개)

○ 의장 조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종도 최종도의원입니다.

말소시킨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의원 최종도 대표적으로 한건만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건이 상당히 여러건 있습니다.

G·B대장에 면적을 정정하고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건축물대장에 ×표를 긋고 G·B대장 면적 정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후에 민원인이 건축물대장이 지워졌으니까 환원시켜 줘라, 환원은 누가 시켜야되느냐면 본인이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을 해야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민원인이 해야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G·B대장 면적 정정후 건축물대장을 멸실 시킨 사람이 민원인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지, 그런데 동두천가서 직원을 찾아가서 정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남시에서 당연히 관계 부서간 협조를 거쳐서 지금은 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건축과에서 도시과와 서로 협의하여 확인되면 당연히 직권으로 건축물 대장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한 것을 여지껏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의원 최종도 그런 진행과정을 의원이 질의를 할 당시에 사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왜 보고가 없습니까?

○ 의원 최종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를 막론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지만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과 사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항상 공수표였습니다.

금번 회기를 통하여 우리 의회도 의원 개인별 질의카드를 통해 지속적인 질의관리를 사무국을 통해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의원별 질의·답변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권고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대장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결과를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건축과장님께서는 지적과장에게 촉구를 하셔서 주민불편이 조금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362번 도로 가로수 식재 및 보식 현황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산곡 1교에서 산곡 2교에는 11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신안아파트 지하차도부터 교통광장까지는 가로수가 없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박원걸 그리고 전 지역 도로변에 교통사고라든가 고사목 등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런 곳에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의원 박원걸 질문드린 내용은 전 지역에 대한 가로수 보식 계획을 물었는데,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공원내 화장실 청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의원 김진현 공익근무 요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합니까?

○ 의원 이정배 신장중학교에 공원이 있는데, 건축물 잔재가 쌓여 있어서 공원이 망실되어 있는데,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 의원 조영휘 화장실이 9개가 있는데, 야간에도 화장실을 개방합니까?

○ 의원 조영휘 체육시설 5점은 어디 어디 입니까?

○ 의원 조영휘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장소도 모르고 계시면서 답변서에 기재는 뭐하려 했습니까?

○ 의장 조장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영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의원 조영휘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감축계획이 이뤄지는 겁니까?

○ 의원 이교범 일용인부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일용인부가 어느 부서에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잘 판단해 줘야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에는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그만 둬야 하는데, 도서실의 직재 현황을 보면 현재 도서관에 도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일용직 2명이 3월말까지 도서 정리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3월말까지 일용직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일용직을 감축해 버리면 도서 정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 의원 이교범 현 상태로 봐서는 도서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써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이교범 ’97년도 추경이 다 끝났는데, 언제 예산을 신청합니까?

그리고 도서관 직원 1명을 기감실로 근무지 변경이 되어 근무한다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더군다나 모자라지 않습니까?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 현재 장서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책을 빌려다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3명은 3월말이면 그만 둬야 합니다.

도서 정리가 끝날 때까지 일용직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만약에 3월말까지 일용직이 그만두면 다른 실과의 직원을 지원해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 의원 이교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의원 이교범 좌우지간 일용직 배치를 다시 해서라도 도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 의원 조영휘 일용직 감축시킬 때 연도별 대상자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 본인에게 통보기간을 어느정도 두고 통보를 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이곳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쯤 그만둬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그만두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6개월전에 고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야 다른 직장도 알아보고 할텐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전에 개인한테 통보가 되게끔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니까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된 대외 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제정전에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과연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법을 따지면서 조례도 하남시의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시정 홍보물과 관련해서 각 5종 11,000부수 중 예산이 6천4백89만9천원입니다.

4종, 9,150부를 부기정정하여 선집행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1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추경예산도 올렸는데, 홍보물 중 칼라 화보를 많이 제작했습니다.

7대 기관장 회의때에도 다른 시군의 인쇄물은 갱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만 칼라 화보를 제작했는데, 10% 예산 절감과는 정반대의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그렇다면, 만약에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의원 김시화 시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과 논리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한 다음 법 테두리안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집행부에서는 법을 따지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 의원 김시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조례가 하남시 법입니까,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하남시 법이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법을 위반했다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겠지만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법 테두리내에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주민들한테는 법대로 해라, 법을 지켜라하고 늘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버젓이 법을 위반해도 됩니까?

○ 의원 김시화 본질에 어긋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홍보를 100번, 1,000번을 하셔도 아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도 하남시 법인데,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의장 조장환 기감실장님, 조례도 법인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면 되고,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 일을 자꾸만 정당하다는 쪽으로만 말씀을 늘어놓습니까?

○ 의원 김시화 화보를 만들어서 실과소 및 동, 유관기관에 배포가 되어 주민들이 전부 구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7대 기관·단체 합동 업무보고 참석 시민들한테도 배포가 되었으니까 조례 제정전에 사전 배포가 된 것으로서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한가지만 활용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10% 예산 절감을 외치면서 2가지를 칼라 화보를 제작해서 낭비를 한다면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6대 기관장들은 갱지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2가지를 칼라로 만들어서 사용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 의원 김시화 비슷한 내용의 홍보물을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칼라 화보로 꼭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 의원 이교범 의장님, 이 문제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장환 이교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숙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14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오전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 제정된 발간된 홍보물에 대한 것인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조례를 위반하면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실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물에 사전에 게재한 자체가 지방자치법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시의 면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근의 광주경찰서, 양평경찰서, 직할 파출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아크릴 간판을 제작한 후 조명을 비춰서 야간에도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남시의 관문인 황산육교에 시정구호 홍보판이 있습니다.

“희망찬 도시, 밝아오는 하남”이라고 써져 있으나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판을 조명간판으로 교체하는 것과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답변이 불충분하고, 제가 외국을 나가보았더니 조명 간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봉투라든지, 서식, 명찰과 관련하여 상징물을 응용한 사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백제고도라는 책자는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었는데, 백제고도라는 홍보물을 넣었던 대형봉투에도 인쇄가 되었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종류를 인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인쇄하신 것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각종 서식, 홍보물 등을 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오류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의가 끝나기전에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인용한 서식이나 봉투, 명찰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여성 합창단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거론되던 문제였습니다.

여성 합창단이 양면성을 갖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성이나 기타 불미스런 말이 들려서 단일화 시키는 차원에서 시립 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공보실에서도 단일화를 시키는 것으로 노력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모집중에 있습니다.

감사 2명은 단원이 아닌자 중에 매년 시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되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되는 겁니까?

○ 의원 조영휘 신청 자격은 일반 시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의원 조영휘 3월8일까지 38명이 접수되었고, 22명을 추가 모집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YWCA 합창단에서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머니 합창단원과 YWCA합창단 단원, 일반 시민이 몇 명이 접수했는지 구분이 됩니까?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조영휘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합창단이 구성되면 기존에 있던 어머니 합창단이나 YWCA합창단이 존속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머니 합창단이 초창기에 창단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앞으로 여성 합창단이 구성되면 명실상부한 하남시 시립합창단이라는 명목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휘 합창단원이 구성되면 공식적인 행사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여성합창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4월초에 하는 난파음악제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문화공보실에서 여성합창단 구성 추진을 늦게 하는 바람에 난파음악제 참가를 못하게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금 답변대로라면 현재 6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신청한 것 같은데, 오디션을 거쳐서 자격이 미약한 사람은 제외시켜 합격자가 60명이 안되더라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관 확정에 따른 단원 모집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관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아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법인이나 단체에서 쓸 수 있는 용어를 여성합창단 운영 및 정관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도 아니라면 운영 규칙이라든지, 세칙으로 운영을 해야지 운영 정관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질의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제의 고도 하남의 화보와 팜프렛을 제작했는데 하남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교산동에 있는 광주향교라고 생각합니다.

향교 옆에 음식점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할 수는 없느냐, 하남시의 얼굴이고 하남시의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느냐고 작년 정기회때도 말씀드렸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철거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곳이 사유지 아닙니까?

보상을 하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소유주는 7～8억원을 요구하고, 감정가는 3억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4～5억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가 이상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 의원 박병원 보상할 수도 없는데, 개인으로서는 많이 달라고 그럴테고 감정가는 반밖에 안되는데, 집행도 하지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 의원 이교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향교에서 내놓으면 되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향교에서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광주향교와 잘 협의해서 그만한 돈을 내놓을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하남시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시청 청사 전체를 보건 진료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리고 구시청과 보건소의 현재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구시청쪽이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시청 청사를 지금과 같이 농협이나 관변단체에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보건소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그쪽에 보건진료소를 만들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5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답변자료는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봤으니까, 건수별 제목만 읽으시고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이교범의원님께서 답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가름하고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능률을 기하기 위해 첨부된 자료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위방시를 ’97년 2월 22일날 시장님이하 추진단이 다녀 왔는데, 내용을 보면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 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우호교류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와 협의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제가 알기로는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나 협의는 서로 일맥상통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협의서를 채택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고, 또 현행법상으로 하남공업 특별구 공단조성이 법상으로 어렵다면 7대 기관장 회의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4%입니다.

위방시를 방문할 때 경제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타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추진단 면모를 볼 때에 전문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진단은 경제인들이 포함되어 경제적 측면을 판단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경제인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지도 않은 것을 시에서 투자하겠다고 홍보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홍보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총무국장님으로서 현행법상 특별구 공단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의원 김시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의원 김시화 합의서나 협의서는 같은 맹락입니다.

저도 협의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협의서를 채결하고 왔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무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조건을 타진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상례인데, 집행부의 수장이 방문해서 협의서를 채결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어떤 도시라도 그 도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검증과 이익 등을 검토해서 체결해야지, 답사 형식으로 방문해서 협의서를 체결하고 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시화 시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신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도와드려야 될 입장인데, 이런 측면에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시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실 때 협의서를 체결하고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협의서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합의서를 체결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총무국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투자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투자 승인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시대가 출범하면서 외국에 대한 투자 승인을 상당히 여러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올린적이 있는데, 단 한건도 승인된 사실이 없다, 하남시가 중앙 정부에 투자 승인 신청을해서 받아낼 의향이 있느냐, 질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총무국장님이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투자 승인 건에 대해 중앙 정부에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장이나 하남시 의원이 서로 협의하면 승인이 되고 중국에 충분히 하남 공업특별구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투자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투자 승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하남시가 그러한 일을 자꾸 벌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투자승인 할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검토되기 전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단 일보의 전진도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중앙 정부의 투자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현재 외주를 주고 있는 용역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 자료에는 운영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남시가 외주 용역을 준 것이 더 이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더 좋은 기계를 설치하고 하남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앞으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모든 유인물을 유인할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97년도 지방자치단체 내무부 재정 운영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물이나 책자 발간시 칼라 인쇄 및 고급 용지 사용을 억제하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신문을 한달에 한번씩 발행하면서 화보도 아니고 꼭 칼라 인쇄를 하고, 고급지를 사용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남시 자체에서 장기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우려삼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인사정책이 만사로 처리되지 않고 망사로 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정치 실족, 망국병으로 치닫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남시도 ’97년 1월 4일날 162명에 대해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우려삼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바꾼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화공보실과 사회과 같은 경우는 1～2명만 남겨놓고 모두 교체하는 인사 행정, 과연 하남시에는 인사 정책이 있는지,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한꺼번에 바뀌고 한 부서에 1명만 남겨놓고 모두 바꾸고, 이렇게해서 하남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인사 최고 책임자가 시장이라고 하지만 인사정책을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 하남시에 얼마나 많은 지체 현상이 생기고 업무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주무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주무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마침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니까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동장과 사무장을 한꺼번에 바꾼다든지, 부서에 1명만 남겨놓고 전체 인원을 교체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로 인해 업무가 연기된다든지, 누수 현상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몇몇 부서에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했느냐, 업무 인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부서장님들의 답변이 구두상으로는 했다, 그렇지만 잘 모른다, 아주 속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부서에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그 부서의 담당자가 저한테 호출을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가 나왔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언잖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기를 촉구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사회진흥과장님, 이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형광팬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조정경기장쪽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확장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확정 계획이 공고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답변내용을 보면 ’95년 10월달에 각 과와 업무 협조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녹지과 등 각 과와 협조 공문이 나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서 ’96년 7월에 도시계획 광로 3류 1호선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대로 시행한 이유는 뭡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96년 11월 28일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 구간이 도로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 확장 예정구간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검토를 끝냈다, 건설과에서 확인을 했고 확장이 된다면 반대편으로 확장된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96년 7월에 도로가 확장된다는 하남시 자체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11월달에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의아스럽지 않으십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무리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확장계획이 엄연히 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허물면 그에 대한 국고 손실은 어디서 보상이 됩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신풍로 확장과는 연계시키지 마세요.

신풍로를 확장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조정경기장까지 가는 것은 176호 지방도로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 연수관이 있는 쪽에 음식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쪽으로 5m 확장 계획이 있고, 반대편으로 15m확장으로 총 20m 도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쪽의 도로에도 5m를 확장한다면 음식점 정문앞까지 길이 나는지, 대문까지 나는지에 대한 검토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답변자료대로 ’99년 실착공은 유동적이라고 보고를 하셨지만 ’99년도나 2천년도에 그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을 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 현관앞까지 도로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음식점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까지 검토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요구하면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그것을 숨기고 그 앞에 그냥 집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도로가 확장되면 그 음식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가 확장된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지 않나, 2～3년 후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데도 코앞에다 음식점 허가를 내 주지를 않나, 이래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의 현 공정이 95%이고,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이 완공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든지 의회 일정에 따라서 본 건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국·공유지 대부 현황을 보면 대지, 잡종지, 경작지, 기타에 136필지를 대부했는데, 나머지 대부하지 않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제가 질문 드린 취지는 568필지중에 136필지만 대부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니까 총 568필지에서 136필지만 대부했는데,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까?

○ 의원 박원걸 국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공유지 대부현황을 보면 총 618필지중 23필지만 대부를 했는데,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의원 박원걸 공유지 대부 현황중 경작지를 보면 17필지가 대부되었는데, 경작지 필지수는 479필지인데 17필지만 대부했습니다.

경작지라면 전·답인데, 왜 나머지 필지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왜 놀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 의원 박원걸 대부를 안했을 뿐이지 인근 농가에서 다 활용하고 있는 전·답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답변 자료의 현황은 언제 날짜에 작성된 겁니까?

○ 의원 박원걸 실태조사를 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진각 축사나 계사를 지어서 지목변경을 하는데, 연도 제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의원 유진각 약 10여년 전에 축사나 계사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 의원 김진현 유진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인데, ’95년 4월 6일자에 대통령 령으로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는데, 그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의원 김진현 그러면, 그것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의원 김진현 그러면 대지로 됩니까, 아니면 잡종지로 됩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법정 기한이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잘 지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서가 있습니다.

’96년도에 반려 48건 중에 처리기간을 넘긴 건수가 15건이 있고, ’97년도에는 10건중에 3건이 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49건 중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건수가 11건입니다.

’95～’96년도에 이러한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의원 김시화 그렇더라도 처리 기간이 1주일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처리 기간이 1주일이라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서류가 완비되면 즉시 허가처리되도록 해 주셔야 민원인 불편도 해소하고, 또 1회 방문 처리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민원사무 처리 불허가시 혹시라도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법령해석이나 법령에 명시 규정이 없는데도 담당자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국의 도시과의 자체적으로 300미터라는 축사 거리제한 규정을 두어 처리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임의로 거리를 산정해서 허가를 안내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불허가, 반려시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답변 자료에 의하면 ’96～’97년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만큼 일이 없는것인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해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 임의대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는 법령에 의해서, 명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불법 영업 단속실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 의원 김진현 심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의원 김진현 합동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까?

○ 의원 김진현 숙박업도 시청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의원 이광지 이광지의원입니다.

며칠전 TV방송에서 호화분묘에 대해 방송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비춰진 곳이 하남시의 묘지가 비춰졌습니다.

창우동 검단산 밑에 소재하고 있는 묘지는 호화분묘에 포함이 안됩니까?

○ 의원 이광지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까?

○ 의원 조영휘 관내에 호화분묘가 2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93년 4월 6일자로 원상복구 통보를 2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회신되지 않았습니까?

○ 의원 조영휘 그리고 ’96년 10월에 호화묘지 정비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1회 하셨는데,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까?

○ 의원 조영휘 그러면 정주영씨와 박양재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의원 조영휘 이한풍씨 묘지는 한식절날 보식도 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데, 정신영씨 묘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 의원 조영휘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까도 이광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송에서 호화분묘가 우리 하남시에서 지적되었다는 사항에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이 질문은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담당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통신대대 주변이 죽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유출을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부터 새어 나오고 있던 것이 지금까지 새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91년 8월부터 ’92년 2월까지 미8군 관계자 참석, 304 통신대대 유류탱크를 자체조사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5월 15일 미8군 기술자 및 304 통신대대 보일러관계자 합동 유류탱크를 조사했는데도 역시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 기름이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3년 5월19일부터 21일, 3일간 미8군 304 통신대대 지하 유류탱크 16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업체는 누구냐면 미국에서 온 암코회사 기술진들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방법은 진공측정법에 의해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고 결과를 언제까지 통보해 주기로 했느냐면 용역업체인 암코회사에서는 ’93년 11월30일 이내에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역시 ’94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결과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94년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암코회사에서 지하 유류탱크를 조사한 결과가 왔는지, 안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3년 12월 15일 환경처 정책총괄과의 조사 결과 통보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역시 회신이 없었습니다.

’94년 4월 29일날 환경처 정책총괄과에 조사결과 통보 재요청을 했으나 역시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미군부대 주변의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미군측이나 환경처에서 회신도 안해 주는 것은 하남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 근래에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미군부대 경계에서 10미터 이내에 절개를 하다보니까 기름이 유출되는 사실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저역시도 가봤지만 퍼다가 불을 지펴보니까 까맣게 타고 있어요.

사람이 꺼야만이 불이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도 가 봤지만 미군부대에서 유출되는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304 통신대대에서 기름유출 관련 건의를 했다든지,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든지,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4년전에 의회에서 나가 봤습니다만, 톨게이트 밑으로도 기름이 유출되어 개울로 흘러들어가지 말라고 ’90년 12월에 높이 1.5미터, 40미터를 산곡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옹벽설치를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미 행정협정인 SOFA협정이 있는데, 환경 협정은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30년전부터 기름이 유출되 주변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고, 역시 주민들이 관정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암반 밑에까지 파야만 식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OFA협정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하남시나, 아니면 하남시의회나, 하남시의 주요 단체에서 기름유출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디까지 오염이 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하고,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실무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 의원 이교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길어지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중 ’93년 5월19일부터 20일 사이에 미국 암코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11월 30일까지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통보가 왔습니까?

○ 의원 이교범 그러면, ’93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는 미국 암코회사에서 했는데, 여태까지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 의원 이교범 그리고 환경처 정책총괄과에 2회나 통보를 촉구했는데, 거기서도 없었습니까?

○ 의원 이교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고, 미8군이 하남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본토에서 기술진들이 와서 조사까지 해 갔는데, 왜 통보를 안해 주느냐,...

○ 의원 이교범 아니죠. 이 문제는 ’93년 11월30일 이내에 미8군을 통해서 하남시로 통보를 해 주게끔 얘기가 되었던 내용인데 무슨 SOFA협정과 관계가 있습니까?

○ 의원 이교범 매일 기름이 새어 미군부대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새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발견하고 TV나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시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입니까?

○ 의원 이교범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를 분기마다 하는데,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 누구인지 아십니까?

○ 의원 이교범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기름유출관련 회의나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의원 이교범 총무국장님, 한미 친선협의회에서 회의나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의원 이교범 정말 답답합니다.

문제는 한미 친선협의회라는 것이 거기서 회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기름유출로 인해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민선시장이 취임하고 한번도 회의자료에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한미 친선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봅니까?

건의한 적도 없고, 회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다음에 산곡천 유입 차단을 위해 옹벽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이교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7～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당장 급해서 옹벽을 설치했다고하지만 하천이 모래나 자갈로 되어 있으니까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옹벽을 설치한 곳이 미군부대와 5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흘러와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옹벽을 설치한다고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겠습니까?

○ 의원 이교범 그전에, SOFA협정에 환경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의원 이교범 거기를 다녀 오셨는데, 결과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SOFA협정을 보면 국방, 비자 등 여러 가지 협정이 있는데, 환경에 대한 협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 의원 이교범 법령집을 보면 한미 행정협정 중 여러 가지 협정이 열거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협정은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협정이 없는데, 환경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분과위원회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 의원 이교범 과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그곳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데하남시 예산중 예비비가 8억원씩 있는데 급한곳에 쓰면 안됩니까?

부시장님, 하남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 오염도, 범위 등 이런 것을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몇군데가 아니라, 이번에 43번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이번에 절개지를 팠는데,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퍼서 불을 지르면 불이 붙습니다.

유류탱크가 미군부대안에 있으니까 새는 곳이 미군부대밖에 더 있겠습니까?

○ 의원 이교범 미국 본토에서 기술진이 와서 조사를 해서 ’93년 12월까지 확답을 통보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통보를 안해주고 있는데, 미군부대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 의원 이교범 하남시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급한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문제는 그곳 주민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하남시에서 첫째로 예산확보를 해서든, 아니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기름유출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주신다면, 얼른 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시에서 예비비를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교범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 담당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만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우리 하남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확답은 이 자리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 의원 이교범 그렇게해서 수질검사나 오염도 측정을 해서, 또 관내 기관장들로 구성하든지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을 구상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의원 이교범 3월15일경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동수교수님과 경실련에 환경개발센터에서 5～6명이 와서 그곳의 물도 떠갖고 가고 현장을 직접 본 다음에 확답은 아니지만 미군부대에서 새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피해 상황이 우물물을 못먹었는데, 지금은 수도가 들어 갔습니다.

좌우지간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도 주민이 생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신문이나 TV에도 방영되고 있는데,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 예산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한미 친선협의회에 미통보된 사항을 촉구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는 하남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하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장님께 자료를 드려서 한미 친선협의회 개최시 건의를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법령집을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협정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경제 기술 협정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 협정, 이런 것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협정이라는 것이 법령집에는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어야만 환경분과위원회가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법령집을 잘 읽어 보시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송탄, 동두천, 오산에서도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이 언제인가는 철수를 하게 되면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하남시에서 환경처, 외무부와 협의하고, 건의를 드려서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좌우지간 한미친선협의회에도 건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고, 앞으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서 오염도나 수질검사, 이런 측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SOFA협정이라는 것이 한국측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례로 수돗물 급수조례가 있는데, 조례대로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SOFA협정 때문에 옛날과 같이 수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현실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3월15일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이동수교수가 미군부대 주변의 흙을 채취해서 조사해본 결과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의 간이 상수도라든가, 우물물에 대해 8개 항목은 조사할 수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오염이 되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한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기름이 유입된 량과 3개월에 한번씩 폐유를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유를 잘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미군 영내에 한쪽 귀퉁이에 묻어 버리는 것인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건의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도 싣고 나가는 것을 못봤다고 합니다.

김시화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폐유를 어디다가 버리는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금년 1회 추경에 위탁처리 비용 1억원을 계상하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허 폐기물 등으로 2,580㎥,약 6,450톤에 해당하는 물량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었고 환경사업소내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만 확보해 주면 다 치우겠다는 답변을 듣고 예산을 승인했으나 금회추경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갖고 완벽하게 환경사업소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울러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로가 소각로로서의 효과를 하고 있느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담당 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조금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된 소각장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각장은 거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작업에 의존해서 소각장을 운영할 바에는 소각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고, 8시간만 가동해도 많은 량을 소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간을 늘리면서 소각량을 늘린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의 소각장도 비교를 하고, 소위 자원회수 시설이라고 큰 자랑을 해 가면서 만든 소각장이 수작업에 의존해서 소각을 하고 있다는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면밀히 검토해서 예정된 8시간내에 효과적으로 더 많은 량을 소각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아울러서 야적쓰레기 분류 방안을 미화원 전원을 동원해서 분리작업을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가로청소원들이 아침에 몇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5시40분부터 7시40분까지 2시간에 걸쳐서 하남시 일원을 돌아 봤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 국도를 중심으로 다농마트 바로 맞은편에 동양수퍼에 가로청소원 5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동양수퍼에서 나오는 박스와 다농박스에서 나오는 박스를 5명이 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경기은행앞에서부터 엘칸토구간에는 쓰레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 조건이라든지, 복지증진은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바램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목욕비가 월 8천8백원에서 5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남시는 원칙없이 매년 반복되는 노조단체 협약을 원칙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과 같이 가로청소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곳에는 5명이 있고, 일하기 힘든 곳에는 한명도 없어서 지저분합니다.

월급은 제대로 지급하면서 왜 가로 청소가 제대로 안되느냐, 담당 과장이 미화원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지금과 같이 단체 협약을해서 노조를 통해서 하남시에서 운영해도 가로 청소가 안되는 부분을 동사무소로 내려 보낸다고해서 운영이 더 잘될 것 같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면 지휘권은 동장한테 있는 것이죠?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러면, 그분들이 동장 지시를 잘 이행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 문제는 한번 면밀히 검토를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비교에 대해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노조활동 전임제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한사람만 인정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 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미화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상시 감독체계를 갖고 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17시4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본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요, 각종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자료에 기재된 대로 재해시설 관리기준 및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 여부와 평상시 활용사항, 양수상태, 비상 발전기 작동 상태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조직이나 임무,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병·의원을 파악해서 몇 개 정도의 병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긴급히 후송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도 실현가능한 병원 배치계획, 수용능력 등을 파악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재난예방 조치 사항에 가스에 대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는 전지역이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 등 가스에 대한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재난 대비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박병원의원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는 가스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덕풍동과 신장동 일원의 주택가의 도시가스 매설관에 대한 도면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가스시설 추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광지 가스 가스 안전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민재과에서 도시가스안전공사와 소방서 등 각종 기관과 사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연대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원 상수도관 도면은 물론 갖고 있어야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면도 갖고 있어야만 사고발생시 대비하기에 수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의원 김시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실적을 보면 12회에 1,004명에 대해 실시했다고 나와 있지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정신교육에 국한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력 자체도 하남시 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많이 배치되는 추세입니다.

하남시 출신 요원들이라면 선후배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텐데, 차량 단속요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불쾌한 언동을 일삼는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내에서 승용차를 타고 과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쪽에서도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복무규정대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각 실과소에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월별 교육계획을 편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상징물조례 제정 공포전에 봉투나 인쇄물을 인쇄한 사실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남시청 대봉투 하나를 증거로 제출했고, 이외에는 인쇄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 보고자료중 좌측 상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만든것인지 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 스티커는 거의 전부서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관변단체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집중적으로, 아니면 한꺼번에 만들어서 관변단체에까지 나눠줬기 때문에 관변단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형 봉투 한건밖에 없다고 하더니 조그만 봉투, 장애인 민원심부름 센터 운영, 생신을 축하합니다라는 봉투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전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쇄물을 인쇄해놓고 제출하라니까 1～2개 제출하고는 없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고, 그렇게 심의·의결해 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관리감독을 어떻게 안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님과 관계 부서장님도 계신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진현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현 김진현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김진현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뒤에 실음)

○ 의원 이광지 안녕하십니까?

이광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꿈동산 신안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6년 11월 25일 꿈동산 신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본 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청구가 우리 의회로 접수되어 우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지 조사 및 서류 검토를 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하여 신안종합건설, 입주자 측과 상당한 시일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던 바, 본 건은 감사원으로의 감사 청구를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이광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꿈동산 신안APT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의 건은 입주자 대표회의, 신안종합 건설,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과 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의논을 한 바, 신안 종합건설 측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 조치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감사 청구제도의 취지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보수 공사의 상황 전개에 따라 신중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다음회기로 보류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최종도 방금 이교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꿈동산신안APT부실공사에대한감사청구의 건은 다음회기로 연기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