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할 책무를 본의아니게 다하지 못하여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용서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경에 본회의 진행 순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업과가 끝나고 의원님들께서 저녁식사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제가 산업과가 끝났다는 것을 회의가 모두 끝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에 몸살까지 겹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이 채했는지 오한과 진땀이 나서 건강상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회의가 끝난 것으로 귀가한 소신의 행동에 대하여 높으신 도량으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최종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에 앞서 어제 일을 다시 거울삼아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중에 감사원에서 한국전력안전 협회와 안전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하던 중 전기관리 안전기사를 채용해서 기존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업장마다 추적해서 전기안전 관리기사가 있는지, 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저희 하남시 상수도사업소도 수전설비가 1,500KW이상이기 때문에 전기안전 관리 기사를 전기사업법 제4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해서 안전관리 기사를 상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일일이 조사하고 전기사업법에 의해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료를 갖고 같습니다만 조사 내용은 인원이 몇 명이고 전기안전 관리사의 노임은 얼마이고, 사업소내에 전기직이 몇 명인지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만 앞으로 조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 계획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수전설비가 취수장에 22,900V에 2,060KW가 있고, 발전설비가 3,300V에 1,200KW의 자가 발전설비를 갖고 있고, 정수장에는 22,900V에 1,000KW가 있고, 발전설비가 380V에 600KW를 쓰고 있는데 정수장의 발전설비는 200KW 발전설비와 400KW 발전설비로 각각 제1 정수장과 제2 정수장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발전기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가동을 시켜 봅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매일 점검을 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가동을 합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저희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앞으로 혼연의 힘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계속 있었는데 ’97년 9월 27일날 교체를 했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그 사람들이 상주를 해야 하는데, 가사 사정으로 상주를 못할 사정이 발생되어 정규 직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그전에는 비상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황우환 일용 인부임 적용 규정에 의해 지급이 되었습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사회과장 강병호입니다.

하남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현행 하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내용이 학교의 성적 평가방법 개선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장학생 자격, 선발방법, 선발 비율 및 장학금 지급 시기를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 및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12조에서 지급 정지 심의를 생략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기능중 “지급의 정지 심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장학생의 종류중 특기장학생을 삭제하고 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 제도 개선에 맞추어 우등생 장학금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장학생의 공통자격을 “중·고등학생은 품성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해당 추천권자가 추천한 자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하고,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도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근로자 자녀 추천은 기업인 협의회가 상공회의소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하광상공회의소 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공자자녀 장학생 추천권은 사회단체장 외에 동장을 추가 하였으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배정 비율을 관내 학교의 학생 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당해연도 장학기금 이자수입액의 범위내”로 하였고, 각급 학교별 장학금액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중 2, 3호를 삭제하면서 나머지는 당연 사유에 해당도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지급정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장학생을 추천한 학교장 및 동장 등 추천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학생이 있을 때에는 1개월내에 지급 정지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소의장이 맞는데 제가 설명을 소장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알아 보니까 회장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과장 강병호 예. 의장이 맞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지역경제과장 이수경입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의 모법이 되는 주차장 법이 개정되고, 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남시 주차장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30분 단위 주차 요금을 기본 30분 요금에 15분 간격으로 45분이내, 1시간이내로하고 1시간 초과시는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장기 주차에 대한 주차 가산금 강화 및 부가 자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다음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대행료 산출 및 위탁 기간 규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 설치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차요금 징수 방법중 사전에 주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다음은 화물 자동차의 화물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 구간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노상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주차정비 지구제조의 폐지에 따라 지역 구분없이 주차 전용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안 제14조)

자전거 주륜장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5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 기준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17조)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하여 자가 운전차량 및 탑승차량 800cc미만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국가 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 제3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에게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융자 및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기타 주차장에 설치 허가권자 등 모법의 개정이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 및 오기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는데, 세부 사항은 사전 설명회때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할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와 서울 특별시의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등 백제 문화 역사와 관련이 있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백제 문화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상호 협력과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고, 더 나아가 교통, 환경, 경제 등 행정 전반에 걸쳐서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 및 협의회 규약(안)의 내용은 상정된 유인물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규약(안)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6월 4일자로, 강동구의회에서는 6월 24일자로, 광진구의회에서는 7월 18일자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백제문화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건립하여 현대식 체육시설을 통한 전국 단위의 주요 행사를 유치하고 2000년대 체육인구 증가와 주민 여가 활용을 통한 시민체육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스포츠 교류를 통한 도시민의 단합 및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고취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설운동장 건립 사업비는 총 2백20억원이 되겠고, 취득 예정 부지는 하남시 망월동 163번지 등 5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980평이고, 운동장 시설의 스텐드는 10,000석이 되겠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당초 7월에 관리 승인을 요청한 사항인데,...

○ 사회진흥과장 남명현 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종화 문화공보실장 조종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절대 부족 해소 및 시민의 여가 시간의 증대와 생활 형태의 변화 등에 의한 다양한 문화 생활욕구의 충족 및 시민의 학문 예술의 행사 장소로 제공하여 시민 화합의 장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총 사업비가 3백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부지 매입비로 39억5천만원, 시설비로 2백60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예정 부지는 창우동 산1-16번지로서 적환장 뒷산이 되겠으며, 부지 면적은 33,058㎡이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이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서 연면적이 3,3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대공연장이 1,200석, 소공연장 300석, 전시장 등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 구역으로서 현행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지난 9월 13일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9월 30일 건설교통부의 입법 예고 내용에 다른 토지에도 문화예술 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서 현재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입법 예고한 대로 법령이 확정될 경우에는 도시 공원으로 지정하여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정혜숙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전통적 가족 기능의 약화는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욕구 증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6년도에 매입한 부지에 노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의무실, 체력단련실, 식당, 목욕탕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또한 노인들에게 각종 교육과 소득을 위한 공동작업,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총 사업비 18억7천3백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환철 환경사업소장 이환철입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매각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은 2차 처리 방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환경부고시 제95-4호에 의거 처리 방식이 삭제 되었고, 우리시는 분뇨 처리 방식을 하수 연계처리 방식으로 변경 승인을 득하여 가동 중단된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 중 기계류 및 탱크류를 당해 행정 목적사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분뇨 처리시설 매각으로서 장소는 신장동 249-4번지, 수량 및 종류는 34종에 67개가 되겠습니다.

취득 가액은 6억3천5백만원이며 현재 가격은 2억5천7백만원이 되겠는데, 이 가격은 고정자산 내용 기준에 따른 장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계한입니다.

하남시 통·반설치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덕풍1동 537-1번지의 덕풍 쌍용아파트와 덕풍 현대아파트 주민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삭제, 변경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조정 9개반, 삭제 3개반, 증설 3개통 18개반으로서 안제4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현대아파트 덕풍1동 3통 관할구역중 3반이 조정되어 4반, 5반, 6반이 삭제되고, 덕풍1동 11통 관할구역중 1반, 3반, 4반을 조정하고, 덕풍1동 12통중 5개반(8반～12반)이 13통(1반～5반)으로 통·반이 조정되겠으며, 덕풍1동 13통·반(6반～9반), 14통·반(1반～7반), 15통·반(1반～7반)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드리면, 현대 아파트가 1개동이 증설이 됨으로 인해 현대 아파트 통반이 일부 조정이 되는 내용이고, 쌍용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11월 25일부터 입주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2개통이 증설되어 14개반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