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김시화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전개될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감사자료 작성 및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고, 한편으로는 의원들로 하여금 감사준비 및 자료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서류제출 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장환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절대 다수의 의원의 연명으로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서는 뒤에 실음)

○ 의장 조장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문화예술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안건 중 문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부분에서 시의원 1인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운영 결산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의회검증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제7조 제2항 중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제7조 제2항 중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김시화의원 외 8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8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뒤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 등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이나 지나친 재량 규정 또는 지나친 규제조항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호 중 “100분의 1”을 “1,000분의 5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장환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본 안건 중 제2조 제6호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호 중 “100분의 1”을 “1,000분의 5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김시화의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김시화의원 외 9인으로부터 찬성이 있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화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하남시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 원안 순으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찬성하시는 분이 9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계시므로 김시화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힉등의설치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조장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가 9월1일부터 시행되었죠?

○ 의원 김시화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면 조례 개정전에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 시행된 건수가 몇건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례 개정전에 받은 수수료는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현재까지는 총 몇건인지 모르십니까?

○ 의원 김시화 9월 한달동안 126건을 시행했는데,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받으니까 시민들에게 문제점이 된 것 같은데, 민원인들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확정일자 부여와 수수료 징수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수수료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9월달 시행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받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의원 김시화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도 하남시의 법인데, 법 차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9월 한달에 126건이라면 10월달까지는 200여건이상이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전에 수수료를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반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의원 김시화 조례를 위반했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원 김시화 편리를 봐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시기를 상실하다 보니까 법을 지켜야 할 관청에서 지키지 않고, 조례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조례에도 없는 수수료를 받았다고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반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의원 김시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시행한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기도 전에 수수료를 징수하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에 시민중 법을 아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 의장 조장환 대법원 규칙에 의거해서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남시 조례는 어긴 것 아닙니까?

○ 의장 조장환 절대로 하남시 법을 어기면 안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은 조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 의장 조장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실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4회 하남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